공공사업 감시·평가 결과보고서

사 업 명	미아역 역사환경개선 및 문화예술철도 조성공사
사업유형	공사
사업부서	서울교통공사 건축1사업소	담당자	송성욱 (☏6110-5393)
I. 사업개요 ○ 사업근거 - 쾌적하고 안전한 지하철을 위한 1,4호선 지하철 노후역사 개선 추진계획 (교통정책과-30251, 2018.11.30.) ○ 사업내용 : 역사 저면리모델링(문화예술철도조성포함) 및 냉방신설 문화예술철도조성, 노후역사 대합실 및 승강장 마감재 교체 냉방신설 및 노후 배관, 배선 교체 등 ○ 사업기간 : 2020.8.21. ~ 2021.12.17. ○ 총사업비: 29,010백만원 ○ 사업위치 : 미아역(4호선) ○ 계약(협약) 체결 - 계약일 : 2020. 8. 7. - 업체명 : ㈜케이씨피엠 - 계약금액 : 4,683백만원 ○ 사업추진 세부(일정) - 2018.11.13. : 투자심사 - 2018.11.30. : 1,4호선 지하철 노후역사 환경개선 추진계획 - 2019.1.11. : 지하철 노후역사 환경개선 세부 추진계획 - 2020.3.26. : 계약심사 - 2020.4.27. : 공사발주 - 2020.6.15. : 공고 - 2020.8.7. : 계약 - 2020.8.21. : 착공 - 2020.12.18. : 제1회 설계변경 보고 및 승인 · 고용개선지원비 · 계단실주변 가설칸막이 추가 설치 - 2021.12.17. : 준공예정 (현공정 83%)

Ⅱ. 감시·평가 개요

○ 자료요구일: 2021.3.2.

○ 서류검토일: 2021.3.17.~2021.9.24.

○ 현장확인일: 2021.9.27.(월)

○ 주요감시내용

- 발주 전 관련절차 이행 여부 (계약심사, 일상감사 등)

- 계약절차 준수 여부

- 설계도서 검토 및 확인

- 시방서 이행여부

· 착공신고서 서류 제출 여부

· 시공상세도면 작성 여부

· 품질관리 이행 여부

· 안전관리 이행 여부

· 공사일지, 주간공정 및 월별 공정현황 확인

· 설계변경 적정성 여부

· 공사현장 시공 및 관리상태 점검

○ 감시·평가자 : 시민감사옴부즈만 박준우, 조사관 우창원

Ⅲ. 감시평가 결과 지적사항

1. 근로계약서 작성시 기본급여 및 법정수당 금액 명시 ………… (권고)

(1) 현황

○ 서울시는 건설일용노동자들의 적정임금 보장 및 사회보장 강화를 위해          「서울시 건설업혁신 3不 대책」(서울특별시장 방침 제324호,                    2016.10.23.)과 「건설일자리 혁신방안」(서울특별시장 방침 제144호,           2020. 6. 12.) 등을 도입하였음.

○ 또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주계약자 공동도급(직접시공) 및         적정임금(시중노임단가 이상) 지급 매뉴얼」(2017. 7. 7.) 및 「고용개선         지원비 공사원가 반영 및 집행 매뉴얼」(2020. 7. 1.)에서는 시가 발주하         는 모든 공사에서 기본급여 및 시간급과 각종 법정수당이 명시된 ‘서울특         별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이하 서울시 표준근로계약서, 붙임         참조)를 사용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음.

○ 2020년 10월 29일에는 서울시 표준근로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는 서울특         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24조(계약상대 방의 책임) 제14항 및 제15항         이 신설되었음.

○ 이에 따라 본 사업 현장에서도 서울시 표준근로계약서를 이용하여 근로계         약을 체결하고 있음.

(2) 문제점

○ 본 사업 현장에서 체결된 근로계약서는 서울시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을 따         르고 있으나 기본급여 및 시간급, 그리고 급여산정 내역의 법정수당 금액         을 모두 공란으로 남겨두고 있었음. 이는 포괄임금 계약을 막고 시중노임         이상의 적정임금과 법정수당 지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서         울시 표준근로계약서 도입 취지에 반하는 것임.

(3) 조치의견

○ 서울교통공사 건축1사업소는 주계약자로 하여금 현재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않은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 대해 임금 및 급여산정 내역 상 법정수당           금액을 명시하도록 하고 향후 근로계약 체결시에도 금액을 누락하지 않도록         감독하기 바람.

2. 노무비 지급시 시중노임 이상 지급 의무 이행 ………………… (권고)

(1) 현황

○ 서울시는 건설일용노동자들의 적정임금 보장을 위해 「서울시 건설업혁신         3不 대책」을 도입하고 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24조(계약상대              자의 책임) 제10항 및 제11항을 신설하여 서울시가 발주하는 공사에 있어         적정임금 지급을 의무화하였음. 이 때 적정임금은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         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의미함.

○ 이에 따라 본 사업 입찰공고에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를 명시하였고,        「서울특별시 주계약자(직접시공) 및 적정임금(시중노임단가 이상) 지급 매         뉴얼」(2017. 6, 이하 적정임금 매뉴얼)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적정임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시정 요구에도 따르지 않을 경우 시중노임 단

가로 산정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 단가에 미달하여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 차액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혹은 계약해지를 할 수 있음을 설         명하였음.

○ 한편, 시중노임 단가의 기준시점과 관련하여 적정임금 매뉴얼에서는 근로         자의 근무일 기준으로 가장 최근 공표된 시중노임 단가를 적용하도록 하         였음.

(2) 문제점

○ 2021년 7~8월 노무비지급명세서를 검토한 결과 16명에 대해 시중노임          단가에 미치지 못하는 노임 단가가 책정되어 있었음. (구체적 내용은 아래         표 참조)

근로자	직종	2021년 7월 지급 노임 단가	2021년 8월 지급 노임 단가	21년 상반기 시중노임 단가
A	조적공	210,000		217,664
B	조적공	210,000		217,664
C	조적공	200,000		217,664
D	조적공	140,000	200,000	217,664
E	조적공		160,000	217,664
F	철공	160,000	160,000	200,155
G	철공	160,000	160,000	200,155
H	철공	200,000	200,000	200,155
I	철공	160,000	160,000	200,155
J	철공	140,000	140,000	200,155
K	철공		200,000	200,155
L	철공		200,000	200,155
M	철공		200,000	200,155
N	철공		200,000	200,155
O	철공		200,000	200,155
P	철공		200,000	200,155

○ 시중노임 단가 미만의 노임단가를 책정한 것은 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및 본 사업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것일 뿐 아니라, 건설일용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능력 및 경험을 갖춘 근로자의 유입을 촉진하여 건설         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적정임금 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것임.

(3) 조치의견

○ 서울교통공사 건축1사업소는 계약상대방의 적정임금 지급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바람.

3. 주휴수당 정기 지급 준수 …………………………………………… (권고)

(1) 현황

○ 서울시가 건설일용근로자의 고용환경 개선과 사회보장 강화를 위해 추진         한 「건설일자리 혁신 방안」은 주휴수당 지급에 따른 건설사업자들의 인         건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0년 7월 1일 이후의 건설공사에 대해 공         사원가에 주휴수당을 반영하는 ‘고용개선지원비’를 도입하였음.

○ 본 사업은 2020년 8월 계약체결 시점에서는 주휴수당을 반영하지 않았으         나, 2020년 12월 설계변경(건축1사업소-10735호)을 통해 고용개선지원         비 114,281,609원을 반영하여 공사비를 증액하였음.

○ 그러나 계약상대방인 ㈜케이씨피엠과 ㈜터원은 2021년 9월까지 노무비          지급 청구시에 주휴수당을 청구하지 않았으며, 2021년 10월 노무비 청구         시에 누적된 주휴수당 미지급분을 일괄 청구하여 정산할 계획이라고 답하         였음.

(2) 문제점

○ 주휴수당은 급여의 일부로서 매월 1회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해야 하는         임금에 해당함. 또한 본 사업 계약당사자들이 일용근로자들과 체결한             서울시 표준근로계약서에도 주휴수당이 임금구성 내역에 포함되어 있으며,         임금은 근로한 다음달에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음.

○ 따라서, 적어도 2020년 12월에 설계변경을 통해 주휴수당이 공사비에 반         영된 이후에는 매 월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하며, 설계변경 이전에 발생한         주휴수당은 최대한 빠른 시기에 지급했어야 함.

○ 주휴수당의 지급을 지연한 것은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일 뿐 아니라         건설일용근로자의 고용환경 개선과 이를 통한 건설산업 발전이라는 정책적         목표는 물론 예산의 적기 집행을 통한 경제적 효과의 실현 또한 지연            시키는 것임.

(3) 조치의견

○ 서울교통공사 건축1사업소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현재까지 미지급된          주휴수당을 가능한 한 빨리 지급하도록 지도하고 향후 주휴수당 지급이          지연되지 않도록 감독하기 바람.

4. 기성 및 준공검사 시 품질검사 성과 총괄표 제출 ………… (현지시정)

(1) 현황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3조(품질시험 또는 검사 성과의 관리 등) 제1         항은 “건설사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품질검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시험 또는 검사 성과 총괄표를          작성하고,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기성부분검사ㆍ예비준공검사 또는 준공          검사를 신청할 때 발주자에게 이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          규칙 별지 제43호 서식(품질검사 성과 총괄표)에 해당 양식이 제시되어          있음.

(2) 문제점

○ 2021년 2월 기성검사원 제출시 해당 기성부분에 관련된 품질자료가 첨          부되었으나 원자료인 자재검수요청서/결과통보서와 시험성적서만 첨부하         였고 법정 서식인 총괄표를 첨부하지 않았음.

(3) 조치의견

○ 서울교통공사 건축1사업소는 계약상대방이 기성검사나 준공검사를 신청          할 때 품질검사 성과 총괄표를 제출하도록 감독하기 바람.

Ⅳ. 감시평가 결과 처리

- 권고 3 건, 현지시정 1건

시민감사옴부즈만   박 준 우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