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권익보호담당관-2058
결재일자	2021. 9. 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권익조사팀장	권익보호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최수진	최영호	서은경		09/14 김선순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2021. 9.

여성가족정책실

(권익보호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안확정 및 조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제302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원안의결 이송되어 조례안 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1		개정경위

○ ’21. 4.  2	조상호 의원 외 9명발의(의안번호 2327)

○ ’21. 5. 25  시장발의(의안번호 2380)

○ ’21. 9. 10  제302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일부개정조례안 (대안)발의 가결

2		개정사유및 내용

□ 개정사유

○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심의하기 위한 ‘성희롱·성폭력 심의위원회’ 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 내용

○ ‘성폭력’ 및 ‘2차 피해’에 관한 용어를 정의함(안 제1조의2)

○ 성희롱·성폭력 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21조의2 ~제21조의9)

-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

- 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

- 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

- 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

-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

- 심의위원회 회의에 관한 사항

-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통지에 관한 사항

○ 비밀유지 의무를 성희롱·성폭력 심의위원회 위원 등까지 확대하는 사항을 규정함(안 제21조의10제4항)

3		검토결과

○ 검토결과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심의 할 ‘성희롱·성폭력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

- 의결안이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취지에 공감하며,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하는 내용이 없으므로 시의회에서 의결한 안대로 수용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4		향후계획

○ ’21. 9. 14 ~ 15.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및 심의·의결

○ ’21. 9. 30.	조례 공포 및 시행

붙 임 :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