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환경정책과-1457
결재일자	2021. 1. 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협치팀장	환경정책과장
심희선		정금자	01/27 이동률
협 조

2021 지구의 날 기념 시민실천 행사 추진계획

2021. 1.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녹색서울시민 위원회 등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21 지구의 날 기념 시민실천 행사 추진계획

지구의 날을 맞아 환경문제에 대한 시민인식 증진을 위해 민간주도 행사 및 캠페인을 추진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추진근거

○ 비영리단체법 제6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법인) 공익활동 사업비 지원 및 공개경쟁

○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10조, 제23조(지원방법)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1. 3. ~ 9월(7개월)

○ 사업예산 : 총 30백만 원

○ 공고기간 : ’21. 1. 28.(목)~2. 18.(목) (접수기간 : 2.15.~2.18.)

○ 사업내용

- 지구의 날 주제 : Restore Our Earth(세계지구의날네트워크 선정)

- 2050 온실가스 감축 추진계획 연계 시민실천 온라인 프로그램 기획

- 비대면 지구의 날 기념행사 개최 및 다양한 온라인 중심 캠페인 추진

- 시민, 단체, 거버넌스, 사회적기업, 마을 네트워크 등 다양한 주체 참여 조직

○ 추진절차 : 공고 → 심사 → 협약 → 시행 → 평가․정산

□ 지원 대상

○ 서울소재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 서울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비영리단체법 제4조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서울시장 또는 주무장관으로부터 등록증(설립 허가증)을 교부받은 단체

2		추진내용

□ 지원 사업 공고

○ 공고기간 : ’21. 1. 29.(금) ~ ’21. 2. 18.(목), 21일간

○ 공고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 및 보조금관리시스템 게시

○ 공고내용

- 공 고 문 : 사업내용, 응모자격, 기간 및 지원규모, 지원금 교부방법 등

- 신 청 서 : 지원신청서, 단체소개서, 지원 사업 계획서 양식

- 집행지침 : 예산집행방법, 예산집행기준

□ 사업계획서 제출 및 접수

○ 접수기간 : ’21. 2. 15.(월) 09:00 ~ 2. 18.(목) 18:00까지, 4일간

○ 접수방법 : 인터넷접수(https://ssd.eseoul.go.kr/)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단체소개서, 사업 계획서 각 1부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본 또는 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 사본 1부

□ 사업심사 및 선정

○ 심 사 일 : ’21. 2. 24.(수) 예정

○ 심사위원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녹색위 위원 + 외부전문가)

○ 심사내용

- 사업목적․내용의 적합성 : 목적 부합성 여부, 추진체계의 구체성 등

- 사업수행 단체능력 : 단체 인력 활용계획, 최근 2년간 유사사업실적 등

- 예산계획의 적정성 : 예산규모, 지출범위의 적정성 등

○ 심사방법

<사전심사 : 환경정책과> 단체결격여부 검토

<본 심 사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단체 발표 및 평가

○ 사업선정․발표 : ’21. 2. 26.(금) 예정  서울시 홈페이지 및 개별통지

□ 선정단체 현장방문 점검 및 사업실행 계획 컨설팅

○ 기  간 : ’21. 3. 3.(수)

○ 내  용

- 사무 공간 및 운영인력 확보 여부 등 원활한 사업추진 가능여부 점검

- 집행지침을 기준으로 사업성과 도출할 수 있도록 컨설팅

· 사업목적 및 범위, 사업기간, 지원금 집행요령, 사업평가 등 명시

□ 협약 체결 및 지원금 교부

○ 협약서 체결 : ’21. 3월 초

○ 지원금 교부 : 2회 분할교부(1차 70%, 2차 30%)를 원칙으로 하되, 사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판단

□ 사업평가

○ 주 체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녹색위 위원 + 외부전문가)

○ 시 기 : 사업 종료 후 1월 이내

○ 방 법 : 최종실적보고서 서면평가(결과발표회 병행 가능)

○ 내 용 : 사업목적 달성 및 공익사업성과, 회계처리의 정당성 등

<예산적정성 평가방법>

• 환경정책과에서 검토하여 다음의 평가항목에 따라 정량 평가

구 분	평가항목	평 가	평가 내용
1	회계정산 자료구비 상태	우 수	회계정산 자료가 지침에 의거 모두 적법하게 처리
		보 통	회계정산 자료의 보완이 10개 미만으로 발생
		부 실	회계정산 자료의 보완이 10개 이상 발생
2	사업비 집행률	우 수	95%이상
		보 통	85%이상 95% 미만
		부 실	85% 미만
3	사업비 사용의 적법성	우 수	환수 없음
		보 통	환수금액 보조금의 5% 미만 발생
		부 실	환수금액 보조금의 5% 이상 발생

□ 사업비 정산

○ 시  기 : 사업 평가완료 후 1월 이내
○ 내  용 : 잔액 반납, 보조금 환수 및 발생 이자 시금고 세입조치 등

3		행정사항

□ 소요 예산 : 30백만 원

□ 예산과목

○ 환경협력의 사전예방기능 강화. 친환경적인 도시환경 조성. 환경의 날 운영지원. 민간행사사업보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