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금융투자과-1719
결재일자	2021. 9.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금융정책팀장	금융투자과장
박수진	代이승열	09/24 이현주

2021년 금융기관 보조금 심의 실무위원회 개최 계획

2021. 9.

경제정책실

(금융투자과)

2021년 금융기관 보조금 지원 사업을 위한

보조금 심의 실무위원회 구성 및 개최 계획

2021년 금융기관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기관에 대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조금 심의를 통해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을 결정하고자 함

1		심의 개요

□ 추진근거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제12조의 2

○「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및 동 조례 시행규칙

○ 2021년도 금융기관 보조금 지원계획(경제정책과-7756, ’21. 6. 2.)

□ 심의대상 : *****

(발표순 / 단위 : 원)

연번	기관명	대표자	신청항목	신청금액
1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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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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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방법 및 절차

○ 市 재정담당관 보조금 심의위원 인력풀에서 민간위원 5인을 위촉직       위원으로 위촉하고 본청 4급 이상 공무원 1인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여 총 6인으로 보조금 심의 실무위원회 구성

○ 사전심의 통해 지원요건을 확인하고, 신청기관 사업계획서 및 제출       서류 검토를 통해 최종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결정

2		세부 심의계획

□ 보조금 심의 실무위원회 구성   ※심의위원 명단(붙임 1)

○ 구 성 : 위촉직 위원 5인, 당연직 위원 1인

- 위원장 : 참석한 위촉직 위원 중 호선

- 위  원 : 市 재정담당관 민간위원 인력풀(위촉직 위원 5인) 및 본청 4급 이상 공무원(당연직 위원 1인)

○ 임 기 : 위촉일(’21. 9. 6.)로부터 2년

○ 기 능

- 보조금 신청 금융기관의 적정 보조금 지급 및 환수 등에 관한 사항 심의

- 보조금 지원 대상, 범위 및 규모 등에 관한 심의

□ 보조금 심의 실무위원회 개최

○ 일시/장소: ’21. 9. 30.(목) 10:00 / 서소문2청사 19층 회의실

○ 안    건: 금융기관 보조금 지원 대상 선정 및 금액 심의

- ’21년 사업예산 : 50백만원

· 민간경상사업보조: 35백만원(신규고용자금, 교육훈련자금)

· 민간자본사업보조: 15백만원(사업용 설비 설치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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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일정                              ※ 제안발표 상황에 따라 심의시간 가감 가능

진행시간	내용	진행/참여자
10:00~10:05(05‘)	개회 및 심의위원 소개	사회자(금융정책팀장)
10:05~10:20(15‘)	경과보고 및 심의방법 설명	사회자
10:20~10:35(15‘)	<지원기관1> 사업계획 발표(5‘) 및 질의응답(10‘)	지원기관 및 심의위원
10:35~10:50(15‘)	<지원기관2> 사업계획 발표(5‘) 및 질의응답(10‘)
10:50~11:10(20‘)	위원 간 의견교환 및 토론	심의위원
11:10~11:20(10‘)	심의 결과발표 및 심의회 의결서 작성	사회자, 심의위원
11:20~11:30(10‘)	마무리(폐회)	사회자

□ 지원금액 : 예산 범위 내 기관별 신청액 고려하여 차등지원
○ 지원금액은 심의 실무위원회에서 최종 결정

- 지원요건 미비시 지원 제외하고, 지원 금액은 심의 시 조정

- 지원 신청기관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프리젠테이션 등 검토하여 여의도 금융산업 육성에 기여할 수 있는 기관 우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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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방법

○ 사전심의(금융투자과)   ※지원요건 검토결과(붙임 2)

- 제출서류 구비 여부, 지원요건 해당여부 등 서류 확인으로 가능한 사항을 부서에서 사전 검토하여 심의안 작성

○ 본심의(보조금 심의 실무위원회)

- 사업계획서 검토, 프리젠테이션 실시(각 5분) 및 질의응답(각 10분)

- 심의위원별 심의표에 따라 지원항목별 의결

- 지원여부 및 예산 범위 내 신청 2개사 지원비율 결정

※ 예산액 초과하는 지원액에 대한 검토 및 심의 필요

3		행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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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일정

○ 보조사업자 선정 및 보조금 지급액 결정 통보  : ’21. 10월

○ 보조금 교부	: ’21. 10월

붙임 : 1. 금융기관 보조금 심의 실무위원 명단(안). 1부.

2. 지원요건 검토결과. 1부.

3. 사업용 설비 설치자금 신청 세부내역. 1부.

4. 금융기관 보조금 신청기관 현황. 1부.

5. 보조금 교부 적합여부 심사표. 1부.

6. 금융기관 보조금 심의회 의결서 양식. 1부.

7. 금융기관 보조금 교부 실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