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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행정안전부장관(회계제도과장)
(경유)
제목	신재생에너지법 관련 지방의회 동의절차 생략에 대한 의견 회신

1. 행정안정부 회계제도과-3728호(2021.9.3.)와 관련입니다.

2.「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관련 영구시설물 축조시 지방의회 동의절차 생략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6조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게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지방의회의 동의를 거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관련임

붙임 : 서울시 및 자치구 의견조회 결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수연		재산정책팀장	최병천		자산관리과장	09/17 오면숙
협조자
시행	자산관리과-967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자산관리과	/	www.seoul.go.kr
전화	2133-3280	/전송	2133-1031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