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산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응답소) 접수에 대한 회신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2021. 7. 19.(월) 현장 확인 및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아파트 현관문 스토퍼 및 통로 적치물 관련 소방안전관리 점검 요청”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2021. 7. 19.(월) 현장 확인 및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최근 공동주택 등의 복도, 계단 등 생활용품 적치와 관련하여 입주민 간 분쟁 발생 시 소방 관련법  으로 처벌해달라는 민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공용부분인 통로에 화분 등 보관 및 현관문 스토퍼 설치가 소방법에 위반되는지 문의 하셨는데 위법 여부는 장애물 등이 피난,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나. 1) 현관문 스토퍼는 해당 공동주택이 복도형으로 소방법 적용과는 무관한 것으로 판단되며, 2) 현행법상(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거) 피난에 장애를 주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규정 적용 시, 위법여부는 장애물 등이 피난에 방해가 되는지를 장애물의 종류(무게, 부피), 복도 폭, 피난방향(경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첨부하신 사진과 같이 화분, 생수통 등 이동이 용이한 물건을 보관한 것만으로 소방법을 적용하기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다. 다만, 아파트의 공용부분 피난통로 등에 물건 적치행위 및 스토퍼를 이용한 과도한 현관문 개방 등은 유사시 소방활동 및 피난에 불편을 줄 수 있으므로 입주자 자치회의, 아파트 관리규약 등을 통하여 개선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옥내소화전 등 소방시설 앞 물건 적치 행위는 소방법 위반의 여지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위 민원과 관련하여 관리소장에게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 안내를 하였습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용산소방서 검사지도팀 박영연(02-6943-1485)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고,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의 유사사례에는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으며, 본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담당자							권혁재			검사지도팀장					代김종묵					예방과장					07/20 지태규
협조자
시행			예방과-6890									(						)		접수											(						)
우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167 (한강로2가 2-89)															/			http://fire.seoul.go.kr/yongsan
전화		02-6943-1481						/전송			02-749-1944					/	goodkwon@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