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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세곡2지구 간주취득세 최종 환급보고 및 승소사례금 지급계획

1. 관련근거

가.「세곡2지구 간주취득세 이의신청 결정통지」서울시 세제과-9330호(2020.6.26.)

나.「세곡2지구 간주취득세 재조사결정에 따른 환급 결과보고」자산관리부-266호(2021.1.19.)

2. 상기 호에 의거하여 세곡2 공공주택지구 간주취득세 정기납부분 추가 환급을 포함한 최종 환급내역을 보고하고 대리인에게 승소사례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환급대상 : 세곡2지구 정기신고분(2차~22차)

나. 환급사유 : 조세심판 결정에 의거 추정택지조성원가에서 실제 법인장부 지출액으로 과세표준을 변경하고 차액 환급

다. 총환급금액 : 44,780,800원                                          (단위: 원)

1차 환급세액 (조세심판분) 2020.12.30	수시부과세액 2021.01.20	2차 환급세액 (정기신고 추가경정분) 2021.08.20	최종환급세액 (➀-➁+③)	승소사례금 (환급액의 1.5%)
46,546,360	2,020,470	254,910	44,780,800	671,712

※ 환급가산금이 발생하여 자산관리부-266호 결과보고보다 1차 환급세액 ▲2,030,180원 증가

라. 승소사례금 지급

-「내곡, 세곡2지구 간주취득세 심판청구 계획」자산관리부-661호(2020.2.17.)에 따라 환급세액의 1.5%를 대리인(삼정회계법인) 승소사례금으로 지급

- 예산과목 : 판관.경비.지급수수료

마. 향후계획

- 조세심판 및 환급결정을 반영하여 향후 은평지구 지목변경취득세 신고시 과세표준은 1㎡당 214,587원으로 확정하여 신고

붙임  1. 세곡2지구 취득세 경정청구 세액내역(214,587적용)_202012 1부

2. 세곡2지구 정기신고분 추가환급통지서(20210820) 1부

3. 세곡2지구 간주취득세 심판청구업무 환급사례금 청구서_20210910 1부.  끝.

부 원						자산관리부장				경영지원처장		09/14
		고현정						조남식			신동국
협조자

시행			자산관리부-2937				(2021.09.14)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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