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2021. 9.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목     차

1. 목  적	1

2. 감사 기간	1

3. 대상 기관	1

4. 감사위원회 편성	2

5. 일정 및 장소	3

6. 주요 감사 사항	4

7. 감사대상기관의 감사자료 제출	9

8. 감사자료 제출요구(안)	9

9. 감사요령	10

10.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	12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1. 목   적

행정 전반에 대한 종합적이고도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자의적이고 위법․부당한 행정처리를 통제하고, 불합리한 제도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2. 감사기간 : 2021. 11. 2.(화) ~ 11. 15.(월) <14일간>

※ 제303회 정례회 : ’21. 11. 1.(월) ∼ 12. 22.(수) <52일간>

3. 대상기관

위원회 선정대상기관(5개)	본회의 의결대상기관
ㅇ 주택정책실 ㅇ 도시계획국 ㅇ 균형발전본부 ㅇ 공공개발기획단 ㅇ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없 음

4. 감사위원회 편성

구 분	소 속 정 당	위 원 명	사무보조 직원
위 원 장	더불어민주당	김 희 걸	수석전문위원 조 정 래 행정5급 차 동 윤 전문위원 오 정 균 행정6급 이 정 원 행정6급 안 현 숙 시설6급 노 태 학 행정7급 전 응 수 사무운영 박 영 신 입법조사관 임 경 숙 입법조사관 최 정 희 입법조사관 윤 은 정 입법조사관 한 승 윤 입법조사관 최 지 현 입법조사지원요원 김 다 운 입법조사지원요원 송 명 희 입법조사지원요원 김 영 광 입법조사지원요원 유 새 롬 입법조사지원요원 김 동 규 ㅇ 속기 및 녹취요원(3명)
부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전 석 기 노 식 래
위 원 〃 〃 〃 〃 〃 〃 〃 〃 〃	더불어민주당 〃 〃 〃 〃 〃 〃 〃 〃 국민의힘	고 병 국 김 경 김 종 무 김 호 평 문 병 훈 오 중 석 이 경 선 임 만 균 장 상 기 이 성 배

5. 일정 및 장소 (안)

일 시		감사대상기관	장 소	비 고
2021. 11. 2.(화)	10:00	주택정책실 (1일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 의 실
2021. 11. 3.(수)	10:00	주택정책실 (2일차)	〃
	14:00	공공개발기획단	〃
2021. 11. 4.(목)	10:00	도시계획국	〃
2021. 11. 5.(금)		현장확인감사	현장감사 대상지
2021. 11. 8.(월)	10:00	균형발전본부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 의 실
2021. 11. 9.(화)	10:00	서울주택도시공사 (1일차)	서울주택도시공사 회 의 실
2021. 11. 10.(수)	10:00	서울주택도시공사 (2일차)	〃
2021. 11. 11.(목)		감사중지 ※ 감사자료 정리	-
2021. 11.12.(금)	10:00	주택정책실 도시계획국 균형발전본부 공공개발기획단 서울주택도시공사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 의 실	종합 확인점검
2021. 11. 15.(월)		감사중지 ※ 운영위 일정(10시)	-

※ 감사세부일정 및 감사장소는 감사위원회의 사정에 의하여 그 의결로 변경될 수 있음

6. 주요 감사 사항

기관명	감 사 방 법	주요 감사사항
주택정책실	○현황보고, 청취자료 확인 ○질의․답변 ○서류 또는 현장확인 ○기타	∘2019, 2020, 2021년도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특별회계 포함) ∘주택정책의 개발·조정 및 장·단기주택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주택시장 동향분석·안정대책 및 연구에 관한 사항 ∘저소득층 주거종합대책 수립·시행 및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등에 관한 사항 ∘공공지원주택, 민간임대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사회주택· 공동체주택 등의 공급에 관한 사항 ∘새로운 유형의 임대주택 개발·공급에 관한 사항 ∘건축정책 수립과 건축허가 등 건축행정에 관한 사항 ∘녹색건축물 조정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위법 건축물의 단속·관리에 관한 사항 ∘건축물 안전정책 수립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계획 수립 및 정비에 관한 사항 ∘뉴타운·재개발 관리대책에 관한 사항 ∘임대주택 공급 총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공동주택 관리 및 공동주택 재건축에 관한 사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부문) 수립 및 정비에 관한 사항 ∘공공정비계획수립 지원에 관한 사항 ∘뉴타운·재개발 관리대책에 관한 사항 ∘정비구역 직권해제 계획수립·실행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재정비촉진사업계획 수립, 결정 및 사업시행에 관한 사항 ∘서울주택도시공사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건축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건축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총괄건축가 지원 및 제도운영에 관한 사항 ∘공공건축가 선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공공건축 발주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에 관한 사항 ∘공간환경사업 기획 및 발전에 관한 사항 ∘서울 도시건축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건축서비스산업 및 건축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 ∘2019, 2020, 2021년도 국정감사, 감사원,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서울시 자체감사 등의 감사결과에 관한 조치사항 ∘기타 주택건축본부 업무에 관해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
주택정책실	○현황보고, 청취자료 확인 ○질의․답변 ○서류 또는 현장확인 ○기타
도시계획국	○현황보고, 청취자료 확인 ○질의․답변 ○서류 또는 현장확인 ○기타	∘2019, 2020, 2021년도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도시계획 정책결정 및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광역도시계획, 수도권정비계획, 도시발전종합대책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자치구 도시계획의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용도지역·지구의 지정·운용에 관한 사항 ∘도시계획위원회 및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운영에 관한 사항 ∘지역거점 육성, 지역활성화 전략 수립 및 도심 및 광역중심 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생활권계획의 수립·조정 및 제도화에 관한 사항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의 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도시경관계획 수립·조정 및 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 ∘도시계획시설 결정, 세부시설 조성계획 수립·운용에 관한 사항 ∘미집행도시계획시설의 재정비 및 부지의 매수청구에 관한 사항 ∘입체도시 조성 등 도시공간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지적 및 토지행정 기본계획의 수립·조정 및 토지조사·관리, 지적에 관한 사항 ∘부동산실거래 신고 및 주택거래 신고제 운영에 관한 사항 ∘빛환경 정책기획 및 야간경관 사업 총괄 ∘스마트그리드 조명도시 구축 및 좋은 빛 조명기구 인증에 관한 사항 ∘옥외광고물 정책 총괄 기획, 관리, 정비에 관한 사항 ∘2019, 2029, 2021년도 국정감사, 감사원,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서울시 자체감사 등의 감사결과에 관한 조치사항 ∘기타 도시계획국 업무에 관해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
도시계획국	○현황보고, 청취자료 확인 ○질의․답변 ○서류 또는 현장확인 ○기타
균형발전본부	○현황보고, 청취자료 확인 ○질의․답변 ○서류 또는 현장확인 ○기타	∘2019, 2020, 2021년도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도시재생정책의 수립, 조정에 관한 사항 ∘도시재생뉴딜사업에 관한 사항 ∘서울형 도시재생사업에 관한 사항 ∘서울역일대 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및 재생사업 시행 등에 관한 사항 ∘노들섬 명소화, 예장자락 남산공원 재생, 구릉지 일대 이동편의 개선사업에 관한 사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전통시장 연계형 도시재생사업에 관한 사항 ∘역사도심 기본계획 수립, 운영에 관한 사항 ∘역사문화도시 관리 및 도심활성화에 관한 사항 ∘세운재정비촉진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 등에 관한 사항 ∘저층주거지 재생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주거지보전, 리모델링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계획 수립,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주민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사항 ∘성곽마을 보전·관리 종합계획 수립 및 권역별 사업추진 등에 관한 사항 ∘한옥 등 건축자산 보전 및 진흥 정책 수립, 추진에 관한 사항 ∘광화문광장 종합계획 수립, 조성 등에 관한 사항 ∘세종로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동남권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국제교류복합지구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동북권 중심지 조성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창동․상계지역 개발계획 수립 및 활성화 계획 수립․관리에 관한 사항 ∘서남권 중심지 조성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서울아레나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사항 ∘서북권 중심지 조성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상암․수색역 일대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019, 2020, 2021년도 국정감사, 감사원,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서울시 자체감사 등의 감사결과에 관한 조치사항 ∘기타 균형발전본부 업무에 관해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
균형발전본부	○현황보고, 청취자료 확인 ○질의․답변 ○서류 또는 현장확인 ○기타
공공개발기획단	○현황보고, 청취자료 확인 ○질의․답변 ○서류 또는 현장확인 ○기타	∘2019, 2020, 2021년도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공공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도시계획·도시개발사업 공공성 확보 및 공공지원방안에 관한 사항 ∘지역거점 활용구상 및 선제적 전략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주요 공공토지자원의 활용성 검토 및 활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사전협상제도 운영·관리 및 사전협상 추진에 관한 사항 ∘대규모 민간부지 도시계획적 활용방안 수립·검토에 관한 사항 ∘저이용, 낙후 도시계획시설의 활용방안에 관한 사항 ∘공공부지 혼재지역의 협력적 활용방안 수립에 관한 사항 ∘공유재산 위탁개발에 관한 사항 ∘하천구역 및 주변부 도시공간 전략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효창공원 일대 독립운동 기념공간 조성계획에 관한 사항 ∘신이동수단 도입계획에 관한 사항 ∘서울 관문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 ∘한강4대 핵심사업에 관한 사항 ∘기타 공공개발기획단 업무에 관해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
공공개발기획단	○현황보고, 청취자료 확인 ○질의․답변 ○서류 또는 현장확인 ○기타
서울주택도시공사	○현황보고, 청취자료 확인 ○질의․답변 ○서류 또는 현장확인 ○기타	∘2019, 2020, 2021년도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경영목표,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투자사업에 대한 심사 분석에 관한 사항 ∘임대주택 건설‧공급에 관한 사항 ∘부채감축 및 재정건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동남권유통단지, 마곡지구 개발에 관한 사항 ∘토지의 취득 및 공급에 관한 사항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보금자리주택‧행복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대행 사업에 관한 사항 ∘토목 및 조경공사의 발주‧감독‧감리 및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 ∘건축공사의 발주‧감독‧감리 및 설계변경, 공정관리, 준공에 관한 사항 ∘임대주택 위탁관리‧직접관리‧유지보수 등에 관한 사항 ∘2019, 2020, 2021년도 국정감사, 감사원,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서울시 자체감사 등의 감사결과에 관한 조치사항 ∘기타 SH공사 업무에 관해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

7. 감사대상기관의 감사자료 제출

가. 각종 업무추진 계획 및 추진 실적(2020.11. ～ 2021.10. 연도별 구분 작성)

나. 202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현황

다. 2021회계년도 세입․세출 현황(세입징수 및 세출 집행)

라. 2021년도 주요사업계획 및 소요예산 현황

마. 2021년도 국정감사시 지적사항과 그 시정조치 결과

바. 2021년도 감사원 감사 등 각종 감사시 지적사항과 그 시정조치 결과

사. 2020년도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과 그 시정조치 결과

아. 2021년도 소관 부서 업무내용과 관련한 신문․방송 보도내용 및 해명 자료

자. 2021년도 진정, 청원, 이의신청 등 민원처리내역

차. 소관업무와 관련한 법령, 조례, 규칙, 예규 등 제정․개정․폐지 현황

카. 기타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자료

8. 감사자료 제출요구(안)

가. 감사를 위한 자료는 본 계획에 명시된 사항과 그 관련자료 및 각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자료로 함.

나. 각 감사위원의 자료제출 요구는「서류제출요구목록(별첨)」에 기재한 후 위원장에게 2021. 9. 24.(금)까지 제출

다. 상임위원장은 목록을 수합한 후 목록 2부씩을 의사담당관 참조 의장에게 2021. 9. 27.(월)까지 송부하고, 의장은 이를 종합하여 시장에게 감사
개시일 15일 전까지(’21.10.15.)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토록 요구

라.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도 수시로 감사자료 요청시 자료 제출

9. 감사 요령

가. 감사방법

(1) 감사는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별 운영 전반에 관한 감사자료 제출요구, 현황보고․청취, 시책질의․답변 등의 순으로 진행

(2)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 또는 문서 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

나. 증인 등의 출석요구

(1)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제49조(시장 등의 출석요구)

(2)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적용

․ 증인 등의 출석요구 및 실비보상(제8조)

․ 과태료 부과 (제9조)

․ 고발 및 준용사항 (제10조, 제11조)

다. 감사 진행순서

(1) 감사실시 선언(위원장)

(2) 위원장 인사

(3) 피감사기관 선서

(4) 기관장 인사 및 간부소개

(5) 업무현황 보고․청취

(6) 질의 및 답변(현지확인, 증언청취 등)

(7) 감사종료 인사(위원장)

(8) 감사종료 선언(위원장)

라. 유의사항

(1)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지방자치법」제9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중 해당 감사위원회(상임위원회) 소관 사무에 한함.

(2) 행정사무감사의 한계(「지방자치법 시행령」제45조)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

(3) 제척과 회피(「지방자치법 시행령」제46조)

① 감사위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꾀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안에 대한 감사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본회의나 감사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 의결로 해당 감사위원의 감사를 중지시키고 다른 의원에게 감사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해당 감사위원의 이의가 있으면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바에 따른다.

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감사위원은 그 사안에 대하여만 본회의,  감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감사를 회피할 수 있다.

(4) 주의 의무(「지방자치법 시행령」제47조)

① 감사위원은 감사를 하려는 때에는 그 대상 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감사위원과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5) 공개 원칙(「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

감사는 공개한다. 다만, 본회의나 감사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현지 확인의 통보 및 서류의 제출 등의 요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현지 확인의 통보 및 서류의 제출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의 요구는 늦어도 그 현지 확인일 ·서류제출일·출석일 등의 3일 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하여야 한다.

10.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

가. 방침

(1) 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회의 의결로 채택

(2) 감사 결과보고서에는 감사의 목적, 기간, 실시대상기관, 경과 등 일반사항과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기타 감사의견 및 특기사항 등을 포함토록 함.

나. 작성방법

(1) 각 감사위원에게 감사 결과 의견서를 사전에 배부

(2) 감사 직후 수석전문위원은 감사결과 의견서를 수합하여 감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상임위원장에게 제출

(3) 상임위원장은 위원회에 보고한 다음, 위원회에서 감사결과보고서를 의결 채택하여 2021. 12. 10.(금)까지 운영위원회에 송부

(4) 감사결과보고서 총괄 : 운영위원회

(5) 본회의 의결

※ 첨부 :  1. 선서문(안) 1부.

2. 서류(자료)제출요구목록 서식 1부.

3. 감사결과의견서 1부.

선          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1월    일

기 관 명 :

선 서 인 :                  (인)

서류(자료) 제출요구목록

【 대상기관 :           】                               위원회

연번	요 구 자 료 명	요구의원	비 고

※ 작 성 요 령

○ 요구자료에 별도의 작성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2020.11.1.～
2021.10.31. 현재 기준으로 작성(연도별 구분 작성)

○ 2020회계연도 결산자료는 2020.1.1.～12.31.을 기준으로 작성

감 사 결 과 의 견 서

도시계획관리위원회

○ 감사대상기관 :                ○ 감사위원 :              (인)

구 분	내 용	비 고
시정요구사항
건 의 사 항
기 타 사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