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택정책과-13890
결재일자	2014.8.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택정책과장	주택건축정책관		주택정책실장
김종필	최경주	한규상		08/25 진희선
협 조
	임대문화팀장		김종석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최적 관리방안 학술용역 추진계획

2014. 8

주택정책실

주택정책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SH공사와 협의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최적 관리방안 학술용역 추진계획

점점 늘어나는 우리시 공공임대주택재고량에 대해 단지 관리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공공임대주택 최적 관리방안 수립하고자 함.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현 서울의 공공임대주택 재고량은 21만호를 넘었으며, 향후 점점 증가할 예정임. 반면 SH공사 임대관리비용 적자는 점차 가중

- 임대사업 손익 추이 : ‘93년+14억원, ’03년 △131억원, ‘13년 △2,147억원

○  계층 집중화로 영구임대 등 노령화, 슬럼화 및 부정적 인식 확산

- 공공임대주택의 특성상 저소득 취약계층의 입주 및 연령점수, 서울 거주기간 점수 등에 의한 가점으로 노년층 위주 입주로 노령화․슬럼화 등 부정적 인식 확산

○  비체계적인 임대주택법령 체계 및 부담능력이 고려되지 않은 임대료 체계

- 임대주택 법령체계가 임대주택 유형별로 각각의 개별법, 규칙 및 운영지침 등으로 산재하고 있어 비체계적이고 복잡하며,

- 현행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지역 등 건설원가를 기초로 책정되어 불합리, 입주자 소득수준을 고려한 임대료 차등부과 방안 필요

▢ 추진근거

○  임대주택법 제19조2(임대주택 거주자 실태조사)

○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 규칙

○  임대주택종합대책 개선방안(주택정책실장 방침, 2014. 4.10)

▢ 용역개요

○  용 역 명 :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최적 관리방안 연구

○  기    간 : ‘15. 3 ~ 12(10개월)

○  소요예산 : 3억원

○  계약방법 : 일반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제43조

▢ 용역목적

○  본 학술용역은 우리시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실태와 입주민 거주실태, 국내외 임대주택관리제도를 분석하여 임대유형별 맞춤형 주택관리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  소득수준에 맞는 임대료 부과 및 주택관리기법 발굴 등을 통해 재정적 측면에서의 최적 관리방안 마련과,

○  입주민 일자리 창출 등 맞춤형 주거자립지원을 통한 입주 순환시스템 개발 등 주거복지정책 체계화하여 우리시 주거복지정책을 한단계 발전시키고자 함.

▢ 용역내용

○  공공임대주택 현황 및 관리실태 분석

- 공공임대주택 공급 전망 및 수요분석

-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현황 및 특성분석

- 공공임대주택 거주실태 및 문제점 분석

- 개선방향 도출 및 정책제안

○  국내외 임대주택제도 사례분석

- LH공사 임대주택 관리

- 선진국 임대주택 관리사례

- 공공과 민간임대와 연계체계

- 시사점 및 정책방향

○  공공임대주택의 최적 관리방안

- 공공임대사업 재정분석 및 전망

- 임대주택관리 조직․인력 분석

- 조직․인력 조정 및 역량 강화

- 관리비 절감방안

- 관리기법 도입

- 일자리 창출, 수익사업

- 민간과의 협력체계 방안

- 임대유형별 맞춤형 주거복지지원

- 정책적 시사점

○  제도개선 과제 도출

- 임대주택의 법령체계 및 유형통합

- 소득수준을 고려한 임대료 체계 및 차등부과방안

- 불법전대 등 부정입주자 관리

○  서울시 임대주택관리 정책방향

- 주택관리 정책방향

- 목표 설정

▢ 활용방안

○  SH공사 임대주택 관리실태 파악하여 공사 경영개선 기초자료 제공

○  입주민 일자리 창출 등 임대유형별 맞춤형 주거복지정책 수립에 활용

▢ 자체 학술용역 심사

○  일    시 : ‘14. 8. 22(금)

○  심사위원 : 총 6명

- 내부위원 : 주택건축정책관(위원장), 주택정책과장, 주택정책개발센터장

- 위부위원 : 서종균(한국도시연구소 초빙연구위원), 홍인옥(도시사회연구소 소장), 장승권(성공회대 경영학부 교수)

○  심사방법 : 서면심사

- 참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심사기준 : 연구방향 및 범위의 적절성, 연구 보완사항

▢ 추진일정

○  ‘14.  9	: 조직담담관 학술용역 심사

○  ‘14. 10	: 예산반영

○  ‘15.  2	: 연구기관 선정

○  ‘15.  3~12	: 학술용역 시행

○  ‘15.12	: 준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