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 성뒤마을 공공주택지구

이주대책 등 기준 공고

2021.09.08.

(서울주택도시공사 용지보상부)

서초 성뒤마을 공공주택지구 이주대책 등 기준 공고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7-925호(2017.04.13.)로 지구지정을 위한 주민열람 공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7-343호(2017.09.27.)로 지구지정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9-8호(2019.01.08.)로 지구지정변경 및 지구계획승인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9-457호(2019.12.30.)로 지구계획변경승인 고시, 서울주택도시공사 공고 제63호(2020.11.17.)로 보상계획공고한 [서초 성뒤마을 공공주택지구](이하 “성뒤마을”이라 함)의 이주대책, 주택특별공급, 생활대책(이하 “이주대책 등”이라 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사  업  명 : 서초 성뒤마을 공공주택지구

□ 사업시행자 : 서울주택도시공사

□ 기  준  일 : 지구지정 주민열람 공고일(2017.04.13.)

다만, 세입자는 기준일 3개월 이전인 2017.01.13.

1. 이주대책

구 분	대 상 자 선 정 기 준 및 대 책	근 거 규 정
자 기 토지상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	- 대상자 기준일(2017.04.13.) 이전부터 협의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성뒤마을 내 자기 토지상 주거용 건축물(1989.1.24. 이전 주거용 무허가건축물 포함)을 소유하고 거주한 자. - 이주대책 서초 성뒤마을 공공주택지구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의 분양주택을 공급받을 권리를 부여한다. 다만, 자진이주(이전)한 자에게는 서초 성뒤마을 공공주택지구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분양주택을 공급받을 권리를 부여한다. ※ 성뒤마을 주택건설사업계획상 위 이주대책 면적과 달리 건설되는 경우에는 면적을 조정하여 공급할 수 있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서울주택도시공사 이주대책 등 내규]
타 인 토지상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	- 대상자 기준일(2017.04.13.) 이전부터 협의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성뒤마을 내 타인 토지상 주거용 건축물(1989.1.24. 이전 주거용 무허가건축물 포함)을 소유하고 거주한 자. - 이주대책 서초 성뒤마을 공공주택지구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의 분양주택을 공급받을 권리를 부여한다. 다만, 자진이주(이전)한 자에게는 서초 성뒤마을 공공주택지구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분양주택을 공급받을 권리를 부여한다. ※ 성뒤마을 주택건설사업계획상 위 이주대책 면적과 달리 건설되는 경우에는 면적을 조정하여 공급할 수 있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서울주택도시공사 이주대책 등 내규]

2. 주택특별공급

구 분	대 상 자 선 정 기 준 및 대 책	근 거 규 정
미거주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	- 대상자 기준일(2017.04.13.) 이전부터 협의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성뒤마을 내 주거용 건축물(1989.1.24. 이전 주거용 무허가건축물 포함)을 소유하고 있으나 계속하여 거주하지 아니한 자로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자. - 주택특별공급 서초 성뒤마을 공공주택지구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의 분양주택을 공급받을 권리를 부여한다. 다만, 협의계약을 체결하고 자진이주(이전)한 자에게는 서초 성뒤마을 공공주택지구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분양주택을 공급받을 권리를 부여한다. ※ 성뒤마을 주택건설사업계획상 위 주택특별공급 면적과 달리 건설되는 경우에는 면적을 조정하여 공급할 수 있음.	[공공주택 특별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서울주택도시공사 이주대책 등 내규]
기준일 이 후 취 득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	- 대상자 기준일(2017.04.13.) 이후에 성뒤마을 내 주거용 건축물(1989. 1. 24. 이전 주거용 무허가건축물 포함)을 취득하여 협의계약체결일 또는 수용개시일 현재까지 당해 주거용 건축물을 계속하여 소유하며 거주하고 당해 주거용 건축물 외에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자. - 주택특별공급 서초 성뒤마을 공공주택지구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의 임대주택을 공급받을 권리를 부여한다. 다만, 협의계약을 체결하고 자진이주(이전)한 자에게는 서초 성뒤마을 공공주택지구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임대주택을 공급받을 권리를 부여한다. ※ 성뒤마을 주택건설사업계획상 위 주택특별공급 면적과 달리 건설되는 경우에는 면적을 조정하여 공급할 수 있음.	[공공주택 특별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서울주택도시공사 이주대책 등 내규]
세입자	- 대상자 기준일 3개월 이전(2017.01.13.)부터 보상계획공고일 현재까지 성뒤마을 내 주거용건축물(1989. 1. 24. 이전 주거용 무허가건축물 포함)에 주민등록을 계속하여 등재하고 거주하다가 자진이주(이전)한 자로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자. - 주택특별공급 세대원수 기준에 따라 성뒤마을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임대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세대원수는 주민등록에 등재된 세대주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에 한함. 다만, 동일한 면적에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추첨에 의함.) 가. 세대원수 4인 이상: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나. 세대원수 3인 이하: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 ※ 성뒤마을 주택건설사업계획상 위 주택특별공급 면적과 달리 건설되는 경우에는 면적을 조정하여 공급할 수 있음.	[공공주택 특별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서울주택도시공사 이주대책 등 내규]

3. 생활대책

구 분	대 상 자 선 정 기 준 및 대 책	근 거 규 정
영 업 손 실 보 상 대상자	- 대상자 ∙ 기준일(2017.04.13.) 이전부터 최초 보상계획공고일까지 성뒤마을 내 적법한 장소에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 등록, 신고 등을 필하고(다만, 허가·등록·신고 등이 필요없는 영업은 그러하지 아니함) 그 내용대로 영업을 계속하여 영업손실보상을 받은 자로서 협의계약을 체결하고 자진이주(이전)한 자. ∙ 기준일 1년 이전(2016.04.13.)부터 최초 보상계획공고일까지 성뒤마을 내에서 영업한 자 중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 제1호 단서에 따라 무허가건축물에서 영업한 임차인으로 영업보상을 받은 자로서 협의계약을 체결하고 자진이주(이전)한 자. - 생활대책 성뒤마을 내 분양상가 또는 근린생활시설용지 20제곱미터 이하 지분을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단, 근린생활시설용지 지분공급은 성뒤마을 내 토지이용계획상 정해진 경우에 한하며, 공급할 물량이 부족할 경우에는 아래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하되 동일순위 경쟁 시에는 전산추첨에 의하여 공급한다. - 우선순위 ∙ 1순위: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하고 허가·등록·신고 등 및 사업자등록을 필한 자. ∙ 2순위: 임차영업자로 허가, 등록, 신고 등 및 사업자등록을 필한 자 또는 사업자등록 미필업자. (위법에 기인한 영업은 제외) ∙ 3순위: 무허가건축물에서 영업한 임차인으로 영업보상을 받은 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서울주택도시공사 이주대책 등 내규]
생 활 대 책 대상자 선 정 특 례	- 협의계약체결에 의하여 보상을 받지 아니하거나, 자진이주(이전)하지 않을 경우에는 생활대책에서 제외되나, 협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나 공사가 지정하는 시기까지 자진이주(이전)한 경우에는 최후 순위로 해당 공익사업지구 근린생활시설용지 10제곱미터 이하 지분을 공급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단, 근린생활시설용지 지분공급은 성뒤마을 내 토지이용계획상 정해진 경우에 한한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2조에 따라 무허가영업 특례로 보상을 받은 자도 생활대책대상자 선정 특례 적용	[서울주택도시공사 이주대책 등 내규]

구 분	대 상 자 선 정 기 준 및 대 책	근 거 규 정
공장 운영자	- 대상자 ∙ 기준일(2017.04.13.) 이전부터 협의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 현재까지 성뒤마을 내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장을 운영하던 자. 단, 미등록 공장은 제외. - 이주대책 인근에[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개발된 산업단지가 있는 경우 당해 산업단지에의 우선분양을 알선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서울주택도시공사 이주대책 등 내규]

4. 공장의 이주대책

5. 신청기간 및 장소

구분	기간	장소
1차 신청	2021.09.08.~10.08.	서초 성뒤마을 공공주택지구 현장사무실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566)
2차 신청	2021.10.11.~12.31.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옥 용지보상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8층)

※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 코로나19확산 방지를 위하여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여 내방바라며, 체온 측정 등 방역수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이주 및 생활대책 신청시 구비서류

○ 발급기준: 모든 제출서류는 보상협의 통보일 이후 발급분으로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모두 표기되어야 함

○ 제출서류(아래 서류 외에 사안에 따라 추가 서류가 발생할 수 있음)

구 분		제 출 서 류	수 량	발행기관
공 통	본인 신청 시	○ 신청서 및 각서	각1통	공사양식
		○ 본인 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1 통	주민센터
		○ 주민등록등본, 초본(주소변동사항 포함)	각1통	주민센터
		○ 배우자 세대분리 시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초본 (주소변동사항 포함)	각1통	주민센터
		○ 가족관계증명서	1 통	주민센터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사본 등) 지참	-	-
		○ 인감도장 지참	-	-
	대리 신청 시	○ 위임장	1 통	공사양식
		○ 본인 서명사실확인서 또는 본인 인감증명서(본인발급)	1 통	주민센터
		○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사본 등) 및 인감도장 지참	-	-
이 주 대 책 대상자	자기 토지 상 주거용건축물 소 유 자	○ 허가 주거용건축물 소유자 ․ 건물등기부등본 ․ 건축물관리대장	각1통	등 기 소 관할구청
		○ 1989.1.24. 당시의 무허가건축물 소유자 중 기준일 현재 주거용인 무허가건축물 소유자 ․ 관할구청의 [무허가건축물관리대장] 등재 여부 (무허가건물 확인원 발급 가능) ․ [재산세과세대장 등]관할구청의 공부상 등록 여부 ․ 관할시·군·구의 확인, 또는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에 의한 확인	각1통	관할구청 등
		○ 토지등기부등본	1 통	등 기 소
		○ 토지대장	1 통	관할구청
	타인 토지 상 주거용건축물 소 유 자	○ 허가 주거용건축물 소유자 ․ 건물등기부등본 ․ 건축물관리대장	각1통	등 기 소 관할구청
		○ 1989.1.24. 당시의 무허가건축물 소유자 중 기준일 현재 주거용인 무허가건축물 소유자 ․ 관할구청의 [무허가건축물관리대장] 등재 여부 (무허가건물 확인원 발급 가능) ․ [재산세과세대장 등]관할구청의 공부상 등록 여부 ․ 관할시·군·구의 확인, 또는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에 의한 확인	각1통	관할구청 등
		○ 토지등기부등본	1 통	등 기 소
		○ 토지대장	1 통	관할구청
주 택 특 별 공 급 대상자	미 거 주 주거용건축물 소 유 자	○ 허가 주거용건축물 소유자 ․ 건물등기부등본 ․ 건축물관리대장	각1통	등 기 소 관할구청
		○ 1989.1.24. 당시의 무허가건축물 소유자 중 기준일 현재 주거용인 무허가건축물 소유자 ․ 관할구청의 [무허가건축물관리대장] 등재 여부 (무허가건물 확인원 발급 가능) ․ [재산세과세대장 등]관할구청의 공부상 등록 여부 ․ 관할시·군·구의 확인, 또는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에 의한 확인	각1통	관할구청 등
	기준일 이후 취 득 주거용건축물 소 유 자	○ 허가 주거용건축물 소유자 ․ 건물등기부등본 ․ 건축물관리대장	각1통	등 기 소 관할구청
		○ 1989.1.24. 당시의 무허가건축물 소유자로부터 주거용 무허가건축물을 취득한 소유자 ․ 관할구청의 [무허가건축물관리대장] 등재 여부 (무허가건물 확인원 발급 가능) ․ [재산세과세대장 등]관할구청의 공부상 등록 여부 ․ 관할시·군·구의 확인, 또는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에 의한 확인	각1통	관할구청 등
	세 입 자	○ 허가 주거용건축물 내 세입자 ․ 건물등기부등본 ․ 건축물관리대장	각1통	등 기 소 관할구청
		○ 1989.1.24. 당시의 무허가건축물 소유자 중 기준일 현재 주거용 무허가건축물 내 세입자 ․ 관할구청의 [무허가건축물관리대장] 등재 여부 (무허가건물 확인원 발급 가능) ․ [재산세과세대장 등]관할구청의 공부상 등록 여부 ․ 관할시·군·구의 확인, 또는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에 의한 확인	각1통	관할구청 등
		○ 주거용 건축물 또는 무허가건축물 임대차계약서 사본	-	-
생 활 대 책 대상자	영 업 손 실 보 상 대 상 자	○ 허가 건축물 내 영업자 ․ 건물등기부등본 ․ 건축물관리대장	각1통	등 기 소 관할구청
		○ 1989.1.24. 당시의 무허가건축물 소유자의 무허가 건축물 내 영업자 ․ 관할구청의 [무허가건축물관리대장] 등재 여부 (무허가건물 확인원 발급 가능) ․ [재산세과세대장 등]관할구청의 공부상 등록 여부 ․ 관할시·군·구의 확인, 또는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에 의한 확인	각1통	관할구청 등
		○ 허가·등록·신고필증 사본	각1통	관할구청
		○ 사업자등록증명원 및 등록증 사본(영업개시입증서류)	각1통	세 무 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영업자)	-	-
		○ (위 서류 일부를 구비하지 못할 시)기준일 이전부터 최초 보상계획공고일까지 영업사실을 입증하는 객관적 자료 (세무서 발급자료 등)	-	-
공 장 이 주 대 책 대상자	공장 운영자	○ 허가 건축물 내 운영자 ․ 건물등기부등본 ․ 건축물관리대장	각1통	등 기 소 관할구청
		○ 토지등기부등본	1통	등 기 소
		○ 허가·등록·신고필증(공장등록증) 사본	택1통	관할구청
		○ 사업자등록증명원 및 등록증 사본(영업개시입증서류)	각1통	세 무 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 공장운영자)	-	-

7. 유의사항

[공통 사항]

① 본 이주대책 등은 서초 성뒤마을 공공주택지구에 국한하여 적용합니다.

② 이주대책, 주택특별공급과 생활대책은 각각 별도로 시행합니다.

③ 이주대책 등의 대상자별, 유형별 공급순위 중 동일한 순위에서는 대상자별, 유형별로 동등한 순위로 간주하여 공급하고, 동일한 순위에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추첨에 의합니다.

④ 주택특별공급 및 생활대책 등의 권리 부여는 접수기간 내 신청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며, 기간 내 신청하지 않을 시는 주택특별공급 및 생활대책 등의 권리부여 대상에서 제외하고,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⑤ 이주대책 등의 대상자는 접수된 서류의 적격여부 심사를 거쳐 확정하고, 대상자 확정 통보는 개별통지합니다.

⑥ 이주자주택·특별공급주택, 상가의 동·호수 및 근린생활시설용지 지분 공급은 추첨에 의합니다.

⑦ 이주대책 등의 대상자 적격여부 심사 과정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규에 위반된 사항이 발견되거나 신청서류의 위조 또는 변조 등 불법행위가 발견될 때에는 각각의 심사 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관계법규에 의거 고발조치 하며, 이주대책 등의 대상자로 확정된 후에도 관계법규 등에 위반된 사항이 발견되거나, 신청서류의 위조 또는 변조 등 불법행위가 발견될 때에는 각각의 대상자에서 제외됨은 물론 관계법규에 의거 고발조치 합니다.

⑧ 이주대책 등의 대상자가 공사 공급부서에서 지정한 계약기간 내 미계약 시 계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대상자에서 제외합니다. 단, 이주대책대상자의 경우에는 이주정착금을 지급합니다.

⑨ 이주대책 등 대상자의 주소, 연락처 등이 변경된 경우 반드시 공사로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주민등록등‧초본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 것)로 통보하여야 하며, 변경사항 미통보로 인한 불이익 발생 시 이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⑩ 추후 해당 공익사업지구 추가편입이 발생할 경우 추가편입지에 대한 이주대책 등의 기준일은 본 규정을 적용하며, 이주대책 등의 내용은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단, 주거용 건축물 또는 영업(농업, 축산업 등을 포함한다) 장소의 일부가 본 사업에 편입된 후 잔여부분이 주변도로 등 후행사업에 재차 편입되거나, 선행 사업에 일부 편입된 후 사업 확대에 따라 시행하는 추가사업에 잔여부분이 다시 편입된 경우 이주 및 생활대책은 중복하여 수립할 수 없습니다.

⑪ 1989.1.24. 당시의 무허가건축물의 확인은 다음 각 호에 의합니다.

1. 관할구청의 ‘무허가건축물관리대장’ 등재 여부

2. ‘재산세과세대장 등’관할구청의 공부 상 등록 여부

3. 관할시·군·구의 확인, 또는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에 의한 확인

⑫ 이주대책, 주택특별공급 및 영업 등 생활대책은 자연인을 대상으로 수립하며 법인이나 단체는 수립대상에서 제외합니다.

⑬ ‘자진이주(이전)한 자’라 함은 협의계약을 체결하고 자진이주(이전)한 자 또는 협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더라도 소유 토지나 물건에 대한 사용(철거 및 착공 등)을 승낙하고 자진이주(이전)한 자를 말합니다.

[이주대책 사항]

① ‘이주자주택’이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대상자’에게 공급하는 주택(분양주택 또는 임대주택)을 의미하며, 분양주택 공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주대책대상자가 임대주택 공급을 희망할 시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주택을 신청한 경우 추후 분양주택 신청으로의 변경은 절대 불가합니다.

③ 이주자 주택의 동‧호수 추첨 등 관련절차는 모집공고 시 확정되는 청약관련 규정에 따라 진행되므로 입주자모집공고문 및 절차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정해진 기간에 청약 신청을 못할 경우 분양 포기로 간주됩니다.

④ 동일인이 해당 공익사업지구 이주대책대상자이면서 주택특별공급 대상자인 경우에는 이주대책대상자로 합니다.

⑤ 동일인이 해당 공익사업지구 내 2 이상의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1 주거용 건축물에 한하여 공급합니다.

⑥ 해당 공익사업지구 내 1 주거용 건축물을 2인 이상이 공유한 경우에는 그 중 1인에 한하여 공급하고, 2동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건축물대장(1989.1.24. 당시의 무허가건축물은 ‘무허가건축물관리대장’ 또는‘재산세과세대장’ 등 관할구청의 공부 상 등록내용 등 포함) 상 하나의 주거용 건축물을 2인 이상이 공유하고 있을 경우 그 중 1인에 대해서만 이주대책대상자로 하며, 다른 공유자는 포기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⑦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이주대책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를 부여받은 자는 [주택법] 제65조(공급질서 교란 금지)에 의거 “주택을 공급 받을 수 있는 지위”의 양도, 양수는 일체 금지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1조(벌칙)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주택특별공급 사항]

① 동일인이 해당 공익사업지구 내 2 이상의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1 주거용 건축물에 한하여 공급합니다.

② 주택특별공급은 해당 공익사업지구 내 1 주거용 건축물을 2인 이상이 공유한 경우에는 그 중 1인에 한하여 공급하고, 2동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건축물대장(1989.1.24. 당시의 무허가건축물은 ‘무허가건축물관리대장’또는 ‘재산세과세대장’ 등 관할구청의 공부 상 등록내용 등 포함) 상 하나의 주거용 건축물을 2인 이상이 공유하고 있을 경우 그 중 1인에 대해서만 주택특별공급을 하며, 다른 공유자는 포기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주택특별공급 대상자’에게 공급하는 주택의 가격 및 동호 배정 등 공급조건은 공사에서 공급하는 일반 공급대상자와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관련절차는 모집공고시 확정되는 청약관련 규정에 따라 진행되므로 입주자모집공고문 및 절차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④ ‘주택특별공급 대상자’는 추후 공사 공급부서에서 별도 시행하는 해당 공익사업지구 단지별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청약 관련 규정에 따라 재당첨제한, 특별공급 횟수제한, 무주택세대구성원 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며, 정해진 기간에 청약신청을 못할 경우 분양 포기로 간주됩니다.

⑤ 세입자의 경우 동일 건축물의 거실, 주방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직계 존·비속이 주민등록상 세대 구성만 달리하여 거주할 경우에는 별도의 세대로 인정하지 않고 주된 가구의 세대원으로 합산합니다.

⑥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주택을 특별공급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은 자는 [주택법] 제65조(공급질서 교란 금지)에 의거 “주택을 특별공급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양도, 양수는 일체 금지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1조(벌칙)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생활대책 사항]

① 생활대책은 동일인이 해당 공익사업지구 내 생활대책 중에서 2가지 이상 해당되는 경우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한 가지만 선택 공급하고, 1세대에 한 가지의 생활대책만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 생활대책 대상자에게 공급할 수 있는 각각의 공급물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추첨에 의하고, 추첨에서 탈락된 자는 생활대책에서 제외합니다.

③ 다만, 분양상가 신청자가 상가 공급물량이 부족하여 추첨 결과 탈락한 경우 자동으로 용지 지분을 공급받을 권리를 부여받는 것으로 전환되며, 용지가 부족하여 추첨 결과 탈락한 경우 최종적으로 생활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합니다.

④ 분양상가 공급은 공사 공급부서에서 정한 계약기간 내 계약금을 납부하고 반드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계약기간 내 미계약 시 계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당첨권이 취소됨과 동시에 분양상가 수 분양권 지위도 소멸됩니다. 또한 상가의 분양가격은 공급시점이 되어야 정해지므로 분양상가 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⑤ 근린생활시설용지 공급은 공사 공급부서에서 정한 일정기한 내 생활대책자가 조합을 구성・신청하여야 하며, 기한 내 미신청 또는 미계약 시 생활대책대상자의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공급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불법행위로 “이주대책·주택특별공급” 및 “생활대책”을 공급받을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금전적 피해를 볼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공주택지구의 주택 입주권리는 제3자에게 양도ㆍ양수 행위가 일체 금지되어 있어 거래하는 것은 불법이고, 예상치 못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입주권은 사지도 말고 팔지도 맙시다.

○ 임대주택법에 따라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타인에게 전대[매매, 증여, 임대(전세), 기타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2021년  09월 08일

서 울 주 택 도 시 공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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