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토지관리과-15638
결재일자	2021. 9. 7.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적재조사팀장	토지관리과장
최익수		김경희	09/07 최영창
협조

2021년 미등록(가지번) 토지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검토회의(5차) 결과 보고

2021.9.7.(화)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2021년 미등록(가지번) 토지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검토회의(5차) 결과 보고

2021년 미등록(가지번)정비 사업 추진을 위해 업무수행 기관인 LX와 검토회의(5차)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

검토회의 개요

일    시 : 2021.9.6.(월) 10:00~11:30

장    소 :시청 서소문2청사 11층(토지관리과) 회의실

참 석 자 : 가지번 정비사업 실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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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물량 : 555필지

검토회의 결과

검토안건

▶ lx에서 발송한 문서 수신과 관련 현재 진행 현황 검토 결과 추진현황 부진미등록(98건 중 미정리 58건) 가지번(564건 중 미정리 426건)

(수신문서: ’21년 미등록 토지 정비사업 추진현황 알림, 공간정보사업처-1838, 21.8.11.)

▶ 우리시는 lx 문서와 관련 자치구에 업무 협조 및 진행 현황 제출 요청(기한 ‘21.9.30(목), 토지관리과-15140(21.8.30.)

검토내용

◎ 현재 진행사항

- lx는 서울시 문서와 관련 소관 지사에 업무 추진 독려 시행

(공간정보사업처-1889, ’21.9.1.) 및 각 지사 담당자 교육 예정

- 각 필지에 대한 조사는 완료하고 소관청에 자료정비 요청한 결과 소극적 또는 ’20년 회신 문서로 진행 요구하여 진행에 어려움 호소

◎ 향후 추진 사항

- 미등록(가지번) 정비사업은 21년 완료예정 사업이지만 현재 소관청 및 lx 각 지사의 추진 현황이 현저히 저조하여, 정비수량이 많은 지역은 소관청 방문하여 추진현황 파악 및 대안마련.

(붙임: 서울시 미등록(가지번) 정비 수량 1부.)

※ 6차 검토회의는 2021. 10. 7.(목) 예정

그간의 추진경과

’21. 4. 22.(목) : 미등록(가지번) 검토회의(1차) 개최

◎ 진행현황

- 가지번 사업 추진을 위한 LX 계획서(물량)

- 추진일정(10월 말 완료예정)

- 시의 역할(시에 협조요청사항)

- 오류 유형별 정비방법

- 향후 계획 등

’21. 5. 27.(목) : 미등록(가지번) 검토회의(2차) 개최

◎ 진행현황

- 지사별 lx가지번 담당 지정 및 업무 안내

- 업무추진을 위한 자치구 협조 공문 요청 : ’21. 6. 15. 회신

’21. 6. 24.(목) : 미등록(가지번) 검토회의(3차) 개최

◎ 진행현황

- 가지번 자료정비와 관련 자치구에 lx사업계획서(오류필지 포함)를 발송하여 업무 효율성 증진

- 필지별 진행현황표를 만들어서 관리

- 기타 부동산행정정보 오류 자료정비와 관련 타 시도 사례(용도지역 지구까지 완료)를 벤치마킹하여 서울시에 접목할 수 있도록 방안 마련하여 제출(예산 포함)

’21. 7. 28.(수) : 미등록(가지번) 검토회의(4차) 개최

◎ 진행현황

- 미등록(가지번) 진행현황을 아래 서식을 이용하여 다음 회의 때 보고 요청

구 분	대상(필지)	조사완료	공부정리		보 류		협의 중
			요 청	미 요청	원인파악	미 파악
계	555필지
자치구별

- lx에서 현재 추진현황(필지별 자료 포함)을 우리시에 제출하고 우리시는 그 공문을 바탕으로 자치구에 업무협조(진행현황 제출) 요청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