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택정책과-2661
결재일자	2021. 9. 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택정책팀장		주택정책과장
고태경	이민경		09/03 김선수
협 조
	조직관리팀장					김은혜

주택정책실 업무조정 계획

2021.  9.

주 택 정 책 실

(주택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주택정책실 업무조정 계획

주택정책실 내 이원화되어 있는 업무조정을 통해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 추진배경

○ ’07.12.「건축기본법」제정이후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주택국 건축과)’에서 주요 건축정책 업무를 통합 운영하였으나,

○ ’15.1. ‘도시공간개선단’이 신설되어, 건축기본법령 및 조례 운용에 관한 업무를 이관하여 건축정책 기본계획수립 업무를 도시공간개선단에서 추진

➡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건축정책 업무추진을 위한 부서 일원화 필요

□ 추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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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에서도 “건축정책과”에서「건축기본법」을 포함한 주요정책업무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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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사항

○ 협조사항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개정 : 조직담당관

- 예산 이체 : 예산담당관

○ 추진일정

-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예정) : ’21.11.01

- 업무 이관 및 조직정비(예정) : ’22. 12월

붙 임		市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0조의2(주택정책실에 두는 과) ① ~ ⑦ (생략)	제20조의2(주택정책실에 두는 과) ① ~ ⑦ (생략)
⑧ 건축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 *************	⑧ 건축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 ******************** ************************
⑭ 도시공간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	⑭ 도시공간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