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체육정책과-8949
결재일자	2021. 9. 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체육정책팀장	체육정책과장
김병모	홍성수	09/02 이창현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 관람권 사용료 원가조사 용역 추진계획

2021. 9.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 관람권 사용료 원가조사 용역 추진계획

코로나19 시대에 달라진 시립체육시설 대관환경에 적합한 관람권사용료 기준이 없어 원가조사를 통해 적절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 추진배경

○ IT기술 발전과 코로나19 영향으로 비대면 문화공연이 증가하는 추세

○ 기존 대관규정의 한계로 온라인 관람이라는 달라진 공연환경에 적합한 규정이 미비하여 적정 기준 마련 등 사용료 체계 개편 필요

□ 현    황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시립체육시설 대관 시 관람권 수입의 일부(8~15%)를 사용료로 부과

※ 문화·예술, 공공행사 8%, 체육경기 10%, 일반행사 15%

○ 조례상 근거 부재로 온라인 스트리밍 공연 등 비대면 행사에 대해서는 관람권 수입에 대한 사용료 미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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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가조사 용역 추진계획(안)

○ 용역기간 : ’21. 9. 6.~ 10. 5.(30일간)

○ 용역방법 : 수의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

○ 용역기관 : 한국국민경제연구원

○ 용역내용 :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 관람권 사용료 원가조사

- 대상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 관람권 수입에 따른 사용료

- 원가조사 방법

․ 관람권을 발행하는 시립체육시설 전용사용 행사와 비교 등을 통한 적정 온라인 관람권 사용료 산출

․ 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민간 유사시설 등의 관람권 사용료 및 온라인 관람권 사용료 사례 조사 및 비교분석을 통해 온라인 관람권 사용료 산출의 객관적 근거기준 도출

○ 용 역 비 : 16,928천원(부가가치세 포함)

- 시민체육 및 국제스포츠 진흥발전, 시립체육시설의 안정적 운영 및 관광 명소화, 고척스카이돔 운영, 사무관리비(201-01)

○ 활용계획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 시 기초자료로 활용

□ 향후계획

○ 원가조사 결과보고 : ’21. 10월초

○ 조례 개정 방침 수립 : ’21.10월 중(원가조사 결과 반영)

○ 조례개정 : ’21. 10월~ ’22. 2월

’21. 9월	⇨	’21.10월	⇨	’21.11월	⇨	’21.12.28.	⇨	’22.2월
원가조사 용역		조례개정 계획 입법예고		법제심사 의뢰		조례규칙심의회		시의회 의결

붙임 : 주요 지방자치단체 및 기관 관람권 사용료 현황 비교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