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노사협의회 의결사항 점검

구분		의결 건수	추진 완료	추진 중
2021년	1분기	9건	8건	1건(이행 예정)
	2분기	5건	2건	3건(이행 예정)

□ 추진 중인 내용

1. 2020년 회계연도 결산 공시에 따라 기금 원금 출연 사유 발생 시 기금 출연을 위하여 노사는 적극 노력한다.

【이행 예정】 - 노사협력부

〇 회계연도 결산 공시 직후 확정된 성과에 따라 서울시에 기금출연금을 협의하고,

이사회 승인을 거치도록 적극 노력하겠음.

2. 전년도 대비 영업이익 18%이상, 당기순이익 20%이상 증가하였기에 예산편성기준의 절차를 거쳐 2021년도 중 대상직원에게 예산성과금을 지급한다.

【이행 예정】  - 예산자금부

〇 서울시 공기업과 협의(6.9) 및 주택정책과 협의(6.11)하였으며,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서울시

협의 및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개최하여 조속히 지급 노력하겠음.

3. 임원 및 직원 퇴직급여 규정을 절차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정한다.

현행	변경
▸ 임원 및 직원퇴직급여 규정 제3조(정의) 1. “평균임금”이라 함은 “평균임금”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임금을 말한다. 단 성과급의 경우「기본급X성과급지급률」을 평균임금에 산입한다.	▸ 임원 및 직원퇴직급여 규정 제3조(정의) 1. “평균임금”이라 함은 “평균임금”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임금을 말한다. 단 성과급의 경우 「보수월액×성과급지급률」을 평균임금에 산입한다.

【이행 예정】 - 노사협력부

〇 내부방침 수립완료 및 서울시 협의, 이사회 안건 제출하여 이사회 승인을 거쳐

올해내 시행할 예정임.

노사협의회 의결사항 이행 점검내용

Ⅰ. 2021년 1분기 노사협의회 의결에 따른 이행 보고

1. 전문가 및 사무기술전문가 재임용 경우 개방형 직위자와 동일하게 평판조회를 실시하되, 상반기 중 검토하여 시행한다.

【이행 완료】 - 인사부

〇 전문가 및 사무기술전문가 재임용시 평판조회를 실시함.

2. 악성민원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사 사옥 1층 고객접점부서에 설치된 업무용 전화기에 녹취 안내 멘트를 포함한 통화 녹취 시스템을 2021년 상반기 중에 우선 구축하고, 점진적으로 이를 확대한다.

【이행 완료】 - 총무부

〇 우선 1층 고객접점부서에 녹취 전화기 설치 완료(4.26)하고, 고객접점부서에 확대할

예정임.

3. 이월휴가를 출퇴근시간과 연계하여 2시간 단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장기재직휴가의 연간 사용횟수를 3회로 확대한다.

【이행 완료】 - 인사부

〇 이월휴가를 출퇴근시간 연계 2시간단위 사용, 장기재직휴가 연간 3회 가능하도록

신청시스템을 개선함.(3.23)

4. 일하는 조직문화 및 조직기여도를 높이기 위해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 범위내에서 등급, 지급율, 평가기준 등 평가급 지급체계 개선을 검토한다.

【이행 완료】 - 인사부

〇 일하는 조직문화 향상을 위하여 평가급 지급체계 개선 검토중에 있음.

5. 합리적이고 형평성 있는 인사운영을 위하여 임대공급관리원 및 업무지원직 운영지침을 통합, 개선하는 방안을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마련한다.

【이행 완료】 - 인사부

〇 임대공급관리원 및 업무지원직 운영지침 통합 개선완료함.

6. 2020년 회계연도 결산 공시에 따라 기금 원금 출연 사유 발생 시 기금 출연을 위하여 노사는 적극 노력한다.

【이행 예정】 - 노사협력부

〇 회계연도 결산 공시 직후 확정된 성과에 따라 서울시에 기금출연금을 협의하고,

이사회 승인을 거치도록 적극 노력하겠음.

7. 음주운전 직원의 승진 및 포상제한 규정 마련을 검토한다.

【이행 완료】 - 인사부

〇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 제고 및 예산편성지침 변경에 따라 징계부가금 등 관련규정

개정 완료함.(4.28)

8. 청렴한 조직문화를 위하여 징계처분으로 승진 제한 중에 있는 자의 명예퇴직수당 지급 제한 방안을 검토한다.

【이행 완료】 - 인사부

〇 지방공기업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징계처분자의 명예퇴직수당 지급 제한함.

9. 청렴도 및 경영 평가를 위하여 주요 비위(금품.향응수수, 성비위, 음주운전등) 징계자에 대하여 성과급 지급을 제한하되, 업무상 과실 등 중징계자에 대하여는 적극 행정 및 면책, 복권 등 종합적인 방안을 검토한다.

【이행 완료】  - 인사부

〇 주요비위 징계자에 대한 성과급 지급 제한등 징계부가금 등 관련규정 개정 완료함.(4.28)

〇 업무상 과실등 중징계에 대하여는 종합적인 방안을 검토중에 있음.

Ⅱ. 2021년 2분기 노사협의회 의결에 따른 이행 보고

1. 전년도 대비 영업이익 18%이상, 당기순이익 20%이상 증가하였기에 예산편성기준의 절차를 거쳐 2021년도 중 대상직원에게 예산성과금을 지급한다.

【이행 예정】  - 예산자금부

〇 서울시 공기업과 협의(6.9) 및 주택정책과 협의(6.11)하였으며,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서울시

협의 및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개최하여 조속히 지급 노력하겠음.

2. 노·사는 2020년도 회계결산 승인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출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이행 예정】 - 노사협력부

〇 회계연도 결산 공시 직후 확정된 성과에 따라 서울시에 기금출연금을 협의하고,

이사회 승인을 거치도록 적극 노력하겠음.

3. 코로나19에 따른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이월휴가 사용기한을 2021년 9월까지 연장한다.

【이행 완료】 - 인사부

〇 작년 이월 휴가 사용시한을 9월까 연장하여 운영중에 있음.

4. 임원 및 직원 퇴직급여 규정을 절차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정한다.

현행	변경
▸ 임원 및 직원퇴직급여 규정 제3조(정의) 1. “평균임금”이라 함은 “평균임금”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임금을 말한다. 단 성과급의 경우「기본급X성과급지급률」을 평균임금에 산입한다.	▸ 임원 및 직원퇴직급여 규정 제3조(정의) 1. “평균임금”이라 함은 “평균임금”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임금을 말한다. 단 성과급의 경우 「보수월액×성과급지급률」을 평균임금에 산입한다.

【이행 예정】 - 노사협력부

〇 내부방침 수립완료 및 서울시 협의, 이사회 안건 제출하여 이사회 승인을 거쳐

올해내 시행할 예정임.

5.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전문위원에 한하여 자기주도학습비를 연 80만원에서   연 120만원으로 증액하여 지원한다.

【이행 완료】 - 인재개발원

〇 생애경력관리 제도 개선 및 전직준비 교육 지원을 위하여 임피제 적용받는 전문위원

에게 120만원(증40만원) 지원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