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균형발전정책과-1611
결재일자	2021. 9. 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164호

						시 민
주무관	균형발전정책과장		균형발전기획관		균형발전본부장		행정2부시장
허효성	김희갑		김승원		서성만		09/02 류훈
협 조
	상임기획단장					김세신
	균형발전전략팀장					신윤철

2021년 제5차 도시재생위원회 개최 결과보고

2021. 8.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제5차 도시재생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위원회 개요
○ 일 시 : 2021. 8 26.(목) 15:00 ~ 16:20 ○ 장 소 : 서울 도시건축 열린회의실(종로구 송월길2) ○ 참 석 : 21명 (내부위원 2, 외부위원 19) ********************************* ************************************************************************************************************** ○ 개최결과 : 총 1 건 (심의 1)

□ 안건별 처리내용

➀ 영등포구 양평로1가 도시재생 인정사업(안)   <균형발전정책과>

○ 안건개요

- 위 치 :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1가 30번지 (면적 1,956.7㎡)

- 내 용 : 도시재생 인정사업(안)

○ 심의결과 : 조건부 가결

□ 금회 상정안의 다음 사항 반영하여 도시재생 인정사업 추진

- 소상공인지원센터 필요성 검토 등 지역수요를 반영한 생활SOC계획수립 및 운영계획 구체화

- 건축계획 부문 검토 및 반영하여 시장정비사업 추진

· 분양 및 임대주택은 서울시 주택정책을 고려한 소셜믹스(social mix)추진

· 어린이집은 이용자 접근성 및 편의성, 활용도를 고려한 배치계획 및 구성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