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도시재생추진반)

※관리번호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형 식	조 례			규 칙			훈령
구 분	제 정			개 정			현 행
관 련 법 규 명
지방자치단체	입안주무부서	부서명 (과 혹은 팀명)			도시재생추진반 도시재생정책팀
		담당자 직·성명 / 전화번호			지방시설주사 박상희/ 2133-8443
입법일정 (예정)	관계기관 및 부서 협의	대상기관(부서)			조직담당관, 예산담당관, 법무담당관
		협의기간			2014. 8. 4 ~ 8. 8(약 5일간)
	입법예고	2014. 8. 21 부터 2014. 9. 9 까지(20일간)
의견수렴절차	법무담당관 경유, 여성가족정책담당관 경유, 갈등조정담당관 경유
별도 붙임자료	1. 조례안
작성자	부서명		직급			성명		전화번호
	도시재생추진반		지방시설주사			박상희		2133-8443

※ ｢관리번호｣란은 평가담당부서에서 기재

평가항목별 검토자료

❏ 평가항목별 체크리스트(종합)

평가영역	질문내용	해당 여부	응답내용	첨부사항
Ⅰ. 준수의 용이성	문 1. 준수부담의 적정성	적정	① 적정
			② 높음
	문 2. 제재규정의 적정성	약함	① 적당
			② 약함
			③ 강함
	문 3. 특혜발생 가능성	없음	① 없음
			② 있음
Ⅱ. 집행기준의 적정성	문 4.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구체적	① 구체적·객관적
			② 추상적·주관적
	문 5. 위임·위탁기준의 적정성	적정	① 적정
			② 부적정
	문 6. 재정지원기준의 명확성	명확	① 명확
			② 불명확
Ⅲ. 행정절차의 투명성	문 7. 접근성과 공개성	있음	① 있음
			② 없음
	문 8. 예측가능성	예측가능	① 예측가능
			② 예측곤란
	문 9. 이해충돌 가능성	없음	① 없음
			② 있음

□ 업무유형별 평가모형 적용대상 확인

업 무 유 형	확 인 사 항	존재여부
□ 위임·위탁	자치단체 사무의 위임․위탁과 관련된 조항이 존재하는가?	예 □ 아니오 ☑
□ 단속·점검	소방, 보건, 환경, 복지 등의 분야로서 지도․단속․점검 등 현장방문과 관련된 조항이 존재하는가?	예 □ 아니오 ☑
□ 인․허가 등	허가․인가, 특허․면허, 승인․지정, 제한, 기준, 시험․검사 등과 관련한 사항 및 그에 대한 취소․정지에 관련된 조항이 존재하는가?	예 □ 아니오 ☑
□ 보조·지원	각종 협회･기관 등에 대한 예산･기금의 지원과 관련된 조항이 존재하는가?	예 □ 아니오 ☑
□ 조 사	세무, 산업, 경제, 행정제재 등의 분야로서 현장조사와 관련된 조항이 존재하는가?	예 □ 아니오 ☑
□ 부과·징수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수수료, 개발이익환수 등 각종 부담의 부과․징수와 관련된 조항이 존재하는가?	예 □ 아니오 ☑
□ 인 사	공직자에 대한 임용, 승진, 배치 등과 관련된 조항이 존재하는가?	예 □ 아니오 ☑
□ 위 원 회	심의․의결 기능을 가진 각종 위원회의 권한․구성․운영 등과 관련된 조항이 존재하는가? ※ 단순한 성격의 자문위원회는 제외 → 기존 위원회가 기능수행함	예 □ 아니오 ☑

□ 확인결과 처리 및 평가방법 선택

○ 위 각 항목에 대한 확인결과 적어도 한 항목에서 “예”로 체크된 경우 8개 업무유형별로 체크리스트에 따라 검토

○ 위 각 항목에 대한 확인결과 모든 항목에서 “아니오”가 체크된 경우 9개 평가기준모형의 항목별로 체크리스트에 따라 검토

〔붙임 4-2〕 평가기준 모형 체크리스트

공급측면 <준수의 용이성>

□	준수부담의 적정성

검 토 항 목	평가결과
□ 각종 부담·희생 등을 수반하는 자치법규상의 근거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적용 대상 및 범위가 상위법령에서 정한 범주 내에 있는가?	예 ☑ 아니오 □
□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부담 부과가 반드시 필요한 것인가?	예 ☑ 아니오 □
□ 준수부담의 범위와 정도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수준인가?	예 ☑ 아니오 □
□ 일부에 국한된 문제해결을 위해 다수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등 대상 범위를 불필요하게 확대하고 있지는 않는가?	예 □ 아니오 ☑
□ 동일한 의무위반에 대해 상위법령에 과태료, 벌금 등을 부과하고 있는데 자치법규로 과태료 등을 다시 부과하는 등 이중부과로 인한 중복부담은 없는가?	예 ☑ 아니오 □
□ 준수부담이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완화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대체·해결할 수는 없는가?	예 □ 아니오 ☑

□ 제재규정의 적정성

검 토 항 목	평가결과
□ 유사자치법규 및 제재대상 행위의 사회적 영향을 고려할 때 제재장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인가?	예 ☑ 아니오 □
□ 위반행위의 사회적 위해수준 또는 피해규모가 다른 방법(예 : 민사 또는 사적 자치)을 통해 충분히 해결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재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가?	예 □ 아니오 ☑
□ 다른 자치법규(타 자치단체 포함)의 유사한 사례, 위반행위의 사회적 위해수준과 비교해 볼 때 제재수준이 강하거나 약한 경우 그 타당한 이유와 근거가 있는가?	예 □ 아니오 ☑
□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의 심각성 등을 고려할 때, 법령 위반 방지를 위해 충분한 수준인가?	예 □ 아니오 ☑
□ 제재수준이 미약한 경우 부패행위 억제 효과를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지는 않은가?	예 □ 아니오 ☑
□ 제재수준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적정한 제재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예 □ 아니오 □
□ 부패 등 위반행위 통제를 위한 수단으로 당해 제재내용 이외에 다른 효과적인 제재방법은 없는가?	예 □ 아니오 ☑

□ 특혜발생의 가능성

검 토 항 목	평가결과
□ 자치법규나 그에 근거한 행정행위에 의하여 누군가에게 어떤 혜택이나 이익(법률상·사실상의 이익 포함)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가?	예 □ 아니오 ☑
□ 수익을 부여하는 요건·대상·절차·목적 등이 명확하고 공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예☑ 아니오 □
□ 유사사례 등과 비교·검토시 혜택이나 이익의 수혜대상이 특정계층이나 기업·단체 등에 한정되어 있는가?	예 □ 아니오 ☑
□ 유사사례와 비교해 볼 때 혜택이나 이익 등의 부여 내용·정도가 과도한 것은 아닌가?	예 □ 아니오 ☑
□ 부패유발 가능성이 있는 특혜를 통제하기 위한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지는 않은가?	예 □ 아니오 ☑

수요측면 <집행기준의 적정성>

□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검 토 항 목	평가결과
□ 재량권을 누가 행사하는지가 당해 조례·규칙 등 또는 하위규정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예 ☑ 아니오 □
□ 재량권을 행사하는 요건 또는 재량판단의 기준·고려사항 등이 자치법규 등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예 ☑ 아니오 □
□ 자치법규 수준에서 규정되어야 할 주요 재량기준 또는 고려사항들이 훈령·예규·고시·지침 등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은가?	예 □ 아니오☑
□ 자치법규 등의 적용대상집단·이해관계자는 행정실무자가 해석하는 것과 같은 의미로 재량기준(업무처리기준)을 이해하고 있는가?	예 ☑ 아니오 □
□ 구체적 재량기준 또는 세부 고려사항으로 제시된 사항들이 추가적인 설명이나 세부기준 없이도 직접 적용 가능한가?	예 ☑ 아니오 □
□ 재량권의 행사범위가 타 자치법규나 기타 관례에 비추어 과도하거나 않은가?	예 □ 아니오 ☑
□ 자치법규에 근거 없이 행정규칙으로 새로운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는 않은가?	예 □ 아니오 ☑
□ 자치법규에 의하여 행정규칙으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는 경우 자치법규에서 정하여야 할 범위를 넘어 과도하게 위임하고 있지는 않은가?	예 □ 아니오☑
□ 재량규정의 불명확성으로 인하여 재량권의 남용 또는 자의적 권한행사 가능성은 없는가?	예 □ 아니오 ☑
□ 재량규정의 불명확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도의 조치가 있는가?	예 □ 아니오 ☑
□ 과도한 재량권 행사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가?	예 □ 아니오 ☑

□ 위임·위탁기준의 적정성

검 토 항 목	평가결과
□ 위임·위탁을 실시하는 자치법규상 근거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대상사무의 범위가 상위법령에서 정한 범주 내 (재위임·위탁의 경우 원위탁자의 승인절차가 규정여부 등)에 있는가?	예 ☑ 아니오 □
□ 상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위임·위탁의 요건을 지나치게 완화하는 등 법령의 범위를 벗어나서 위임·위탁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없는가?	예 ☑ 아니오 □
□ 위임·위탁으로 대상사무의 공익·공정성이 현저히 저하될 우려는 없는가?	예 □ 아니오 ☑
□ 위임·위탁의 대상기관, 선정기준 및 절차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예 □ 아니오 ☑
□ 위임·위탁의 선정기준 및 절차 등을 공개하고 있는가?	예 □ 아니오 ☑
□ 계속적·형식적·독점적인 위탁의 반복으로 부패 등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는가?	예 ☑ 아니오 □
□ 위탁의 목적이 달성되도록 수탁기관에 대한 적정한 관리·감독을 위한 절차적 수단을 규정하고 있는가?	예 □ 아니오 ☑
□ 위임·위탁 후 업무관리를 위한 자료제출, 보고의무 및 정기점검 등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가?	예 □ 아니오 ☑
□ 수임·수탁 기관이 사무처리와 관련하여 각종 수수료 등에 대한 가격 결정시 위임·위탁 기관의 협의 또는 승인 등의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가?	예 □ 아니오 ☑
□ 수탁 기관의 위법 행위시 위탁의 취소 및 업무정지 등 제재규정이 규정되어 있으며, 위탁취소 등에 대비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가?(취소와 정지사유 구분, 임의취소와 당연취소 구분 여부 등)	예 □ 아니오 ☑
□ 수임·수탁기관의 위법 행위시 위임·위탁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지원한 보조금 등에 대한 회수규정이 있는가?	예 □ 아니오 ☑

□ 재정지원기준의 명확성

검 토 항 목	평가결과
□ 자치법규상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및 요건은 구체적인가?	예 ☑ 아니오 □
□ 지원방법(계약방식 등)은 지원의 성격에 부합하는가?	예 ☑ 아니오 □
□ 지원수준은 다른 지원과 비교하여 적절한가?	예☑ 아니오 □
□ 지원자 선정을 위한 세부기준 설정시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고 해당 세부기준은 공개되어 있는가?	예 □ 아니오 ☑
□ 지원을 받기 위한 신청절차, 결정절차, 선정기준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공개되어 있는가?	예 □ 아니오 ☑
□ 지원사업의 목적에 맞는 신청자를 선별할 수 있는 평가수단은 마련되어 있고, 위 평가의 공정성 확보장치는 마련되어 있는가?	예 □ 아니오 ☑
□ 지원된 자금이 적정하게 사용되는 지를 확인하기 위한 지출관련 증거자료의 보관, 사업결과 제출의무 등은 규정 되어 있는가?	예☑ 아니오 □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는 것을 막기 위한 통제장치는 마련되어 있는가(지원처분 취소절차 등)?	예 ☑ 아니오 □
□ 위법한 목적외 사용 등을 방지하기 위한 통제장치는 마련되어 있는가(환수나 일정기간 지원제한 조치)?	예 □ 아니오 ☑

절차측면 <행정절차의 투명성>

□ 접근성과 공개성

검 토 항 목	평가결과
□ 평가대상 업무의 처리절차와 관련하여 주민 참여제도 또는 정보제공을 위한 별도의 장치를 두고 있는가?	예 □ 아니오 ☑
□ 별도의 장치를 두고 있는 경우 실효성 있는 제도인가? ╸실질적으로 이해관계자 또는 민원인이 정보에 접근하고 업무처리과정에 참여하고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가?	예 □ 아니오 ☑
□ 행정의 참여 또는 정보공개 대상이 이해관계자들 중 특정한 일부에 한정되어 있지는 않은가?	예 □ 아니오 ☑
□ 별도의 참여장치 또는 정보공개 제도가 없거나 당해 기관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경우 타당한 이유가 있는가?	예 □ 아니오 ☑
□ 행정절차의 접근성과 공개성을 높이기 위하여 향후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는가?	예 □ 아니오 ☑
□ 행정의 참여 또는 정보공개 대상이 특정한 일부에 한정되어 있는 경우 이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는가?	예 □ 아니오 ☑

□ 예측가능성

검 토 항 목	평가결과
□ 민원처리를 위해 필요한 준비사항이 무엇인지, 민원처리에 소요되는 기간과 처리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등에 대해 당해 자치법규 등에 규정되어 있는가?	예 ☑ 아니오 □
□ 평가대상 자치법규에 행정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관련규정의 표현이 전반적으로 일반국민의 수준에서 쉽게 이해될 수 있는가?	예☑ 아니오 □
□ 어려운 표현이나 전문용어의 사용은 일반국민의 이해와 예측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가?	예 □ 아니오 ☑
□ 민원신청시 필요한 요건·절차·기한 등을 완비하지 못한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지가 분명한가?	예 □ 아니오 ☑
□ 조건부 인·허가, 사전 인·허가 등 내인가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내인가 가능여부, 신청요건, 신청절차, 처리기한 등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가?	예 □ 아니오 ☑
□ 관계기관의 협의·승인 등의 절차를 거치는 경우 관계행정기관이 누구인지, 협의·승인의 기준은 무엇인지, 처리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등이 분명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예 ☑ 아니오 □
□ 민원인이 업무처리절차 또는 업무처리기준 등을 이해하기 위해서 공무원으로부터 추가적인 설명이나 도움 등을 받을 필요가 있는가?	예 □ 아니오 ☑
□ 행정절차의 예측가능성이 낮은 경우 합리적이고 타당한 사유가 있는가?	예 ☑ 아니오 □
□ 행정절차의 예측가능성이 낮은 경우 발생할지 모르는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대책 마련이 필요한가?	예 □ 아니오 ☑

□ 이해충돌가능성

검 토 항 목	평가결과
□ 업무수행에 있어 부당하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개인적 이해관계의 가능성이 있는가?	예 □ 아니오 ☑
□ 위원 등의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가?	예 □ 아니오 ☑
□ 임기, 연임제한 등을 규정하여 장기간 직무를 수행하는 데서 오는 유착관계 형성을 방지하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가?	예 □ 아니오 ☑
□ 위촉된 위원 등이 개별사건의 처리에 있어 해당 사안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관련된 사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하도록 하는 제척 제도의 규정이 있는가?	예 □ 아니오 ☑
□ 위촉된 위원 등이 개별사건의 처리에 있어 공정성·신뢰성·중립성을 해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해당사자로 하여금 기피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가?	예 □ 아니오 ☑
□ 위촉된 위원 등이 개별사건의 처리에 있어 공정성·신뢰성·중립성을 해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 스스로 회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가?	예 □ 아니오 ☑
□ 이해충돌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공정한 업무처리를 방지하기 위한 겸직금지나 영리행위금지 규정이 있는가?	예 □ 아니오 ☑
□ 개별사건의 처리에 있어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업무 관련 금품수수 등의 행위를 하여 심의 등에 공정성을 해친 자를 제재하기 위한 해촉 규정을 두고 있는가?	예 □ 아니오☑
□ 위원회 회의자료를 작성하고 일정기간 동안 보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가?	예 □ 아니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