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영향분석평가 체크리스트(조례)

법령명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구분	제정(○) 개정( )
형식	조례(○) 규칙( )
소관 부서	부서장	부서명: 도시재생추진반 임창수 2133-8440
	담당자	부서명: 도시재생추진반 박상희 2133-8443
입법 일정 (예정)	관계기관 협의	2014. 8. ∼ 2014. 9.
	입법예고	2014. 8. 21 ~ 2014. 9. 9(20일간)
	법제심사*	2014. 9.
	조례규칙 심의회	2014. 10. 14
붙임 자료	1. 조례(안)

세부 항목		해당 여부	주요 내용
제외법령	□ 기관운영 · 관리에 관한 법령 - 예) 조직, 기록물 등	□예 □ 아니오
	□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법령** - 예)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여성과학기술인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예 □ 아니오

도시재생추진반 성별영향분석평가서(조례)

○ 법령명 :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Ⅰ. 개  요

□ 제정 목적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우리시 도시재생사업 추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생사업 활성화 및 효과적인 지원을 위한 도시재생 기틀을 마련코자 함

□ 제정 주요 내용

○ 도시재생 기본방향 및 목표 (제2조)

○ 행정협의체 및 도시재생위원회 구성·운영 (제6조, 제7조)

- 도시재생위원회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기능수행

○ 전담조직 구성·운영 (제8조) :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에서 별도규정

○ 도시재생지원센터 및 상가신탁·창업지원센터의 설치 (제9~12조)

○ 도시재생전략계획의 수립(제13~16조)

○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제17~21조)

○ 도시재생사업의 시행 및 지원(제22~28조)

- 주민협의체·사업추진협의회 구성, 도시재생협정 체결, 공공지원조항

○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제29조) : 건폐율 및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Ⅱ. 평가항목별 점검 결과

성별 구분

세부 평가항목	해당 여부
1. 성별 구분 조항 유무	□있음 □ 없음
2. 성별 구분 타당성 및 개선 필요성	□있음 □ 없음
3. 성별 구분 개선 계획	□있음 □ 없음

성별 고정관념

세부 평가항목	해당 여부
4. 성별 고정관념 관련 조항 유무	□있음 □ 없음
5. 성별 고정관념 개선조치 필요성	□있음 □ 없음
6. 성별 고정관념 개선 계획	□있음 □ 없음

성별 특성 반영

세부 평가항목	해당 여부
7. 자격․요건 조항 유무	□있음 □ 없음
8. 자격․요건 조항의 성별 특성 반영 필요성	□있음 □ 없음
9. 자격․요건 조항의 성별 특성 반영 개선 계획	□있음 □ 없음

기관/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재생추진반
부서장	성 명: 임 창 수 /직급 : 시설4급 전화번호: 2133-8440
담당자	성 명: 박 상 희 /직급 : 시설6급 전화번호: 2133-8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