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2014-   호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4년  8월  28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관계 법령 등에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의 원만한 추진 지원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도시재생 기본방향 및 목표 (안 제2조)

나. 행정협의체 및 도시재생위원회 구성·운영 (안 제6조, 제7조)

- 도시재생위원회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기능수행

다. 전담조직의 구성·운영 (안 제8조)

-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에서 별도규정

라. 도시재생지원센터 및 상가신탁·창업지원센터의 설치 (안 제9~12조)

마. 도시재생전략계획의 수립(안 제13~16조)

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안 제17~21조)

사. 도시재생사업의 시행 및 지원(안 제22~28조)

- 주민협의체·사업추진협의회 구성, 도시재생협정 체결, 공공지원조항

아.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안 제29조)

- 건폐율 및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법인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9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도시재생추진반,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도시재생추진반 (전화: 2133-8443, FAX: 2133-0740, E-mail : shjjs@seoul.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제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