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관계 법령 등에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의 원만한 추진 지원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시재생의 기본방향)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도시재생은 시민이 행복한 경쟁력 있는 도시로의 재창조를 기본방향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목표로 추진한다.

1. 일자리 창출 및 도시경쟁력 강화

2. 삶의 질 향상 및 생활복지 구현

3. 쾌적하고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

4. 지역의 문화 가치 향상 및 경관 회복

5. 주민역량 강화 및 공동체 활성화 등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협의체”라 함은 해당지역의 도시재생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지역 주민 1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구성한 자발적인 주민 협력조직을 말한다.

2. “행정협의체”란 도시재생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정책적 협의사항의  논의를 위해 서울시 관련 실장·국장·본부장 등으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3. “사업추진협의회”란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관련 이해관계자 및 행정기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말한다.

제4조(공동이용시설) 영 제3조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관리사무소, 공동 택배함, 경비실, 보안･방범시설 등 마을의 안전 및 공동이용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

2. 주민운동시설, 목욕탕, 독서실, 문고, 탁아소, 자전거보관대 등 주민공동체 활동을 위한 복리시설

3.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퍼걸러, 공동 텃밭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설

4. 공동작업장, 공동판매장 등 지역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설

제5조(책무 등)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재생사업 수행을 위하여 행정･재정적 지원 등 도시재생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누구나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주민참여에 있어 스스로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사업계획에서부터 종료까지 모든 과정에 많은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 목적에 따라 사업을 성실히 추진하여야 한다.

제2장 도시재생의 추진체계

제6조(행정협의체의 구성･운영) ① 도시재생 추진과정의 정책협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행정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행정협의체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도시재생위원회 구성·운영)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가 도시재생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한다.

② 도시재생 관련 사항을 세부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시도시계획위원회 안에 도시재생 분과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현장 경험을 갖춘 전문가나 활동가를 포함하도록 한다.

제8조(전담조직의 구성·운영) ① 법 제9조 및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시장은 도시재생전략계획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도시재생사업의 추진 등을 지원하고 관계 부서 및 기관 간의 협의 등을 위하여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전담조직의 구성은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9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둘 수 있다.

②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로 시장이 임명한다.

③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주민과 행정기관 간의 소통, 주민 등의 계획 수립 지원 및 자문 등을 담당할 수 있는 기술적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구성한다.

④ 시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관련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⑤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시 및 관계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관계 기관․법인․단체에 대하여 자료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운영·위탁) 시장은 필요시 도시재생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 등에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11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법 제11조 제1항의 각 호 사항 및 영 제15조,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제안의 사전검토

2. 주민협의체 및 사업추진협의회에 대한 지원

3. 지역문화재단, 자활센터, 상권활성화재단 등 지역공동체 차원의 사업을 지원하는 중간 지원조직과의 연계 및 소통

4. 빈 점포․상가의 신탁, 공동육아 및 돌봄, 지역축제 등 주민․지역상인 등이 함께 기획․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 및 추진기구의 설립 등 지원

5. 도시재생 관련 홍보

6. 기타 도시재생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업무

제12조 (상가신탁 및 창업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쇠퇴한 상권으로 인해 침체된 상가지역의 상권 활성화 도모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상가신탁 및 창업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공실 점포를 신탁 받아 임대차를 알선하는 등의 상가 신탁 관련 업무

2. 전문가의 창업 컨설팅을 통한 창업지원 관련 업무

3. 마을기업의 창업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업무

4. 지역의 문화와 잠재력을 발굴하는 등의 지역 활성화 관련 업무

② 상가신탁 및 창업지원센터는 도시재생지원센터 내에 설치하거나 도시재생지원센터와의 업무협조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 상가신탁 및 창업지원센터의 조직 및 인적 구성 등은 시장이 정한다.

제3장 도시재생전략계획 등

제13조(도시재생전략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관할구역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하여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른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여, 관할구역 내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도시재생전략계획은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과 도시기본계획에 부합하도록 수립되어야 한다.

④ 시장은 관할 구역의 구청장 등에게 전략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과 관련된 계획안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 시장은 도시재생전략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14조(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① 시장은 법 제14조 및 영 제18조에 따라 기초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관할구역 전체를 공간적 범위로 하고, 분석단위는 읍･면･동(“행정동”을 말하며 이하 같다)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집계구 또는 필지단위로 상세한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기초조사는 다음 각 호의 목적을 고려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계획수립 대상지역 및 주변지역의 특성 파악

2. 도시의 성장 또는 쇠퇴 등 현황 및 실태 파악

3. 쇠퇴도시지역에 대한 분석 및 지역의 현안과제 도출

4. 도시의 쇠퇴 특성에 대한 원인과 해결방안 모색

5. 도시의 인적․물리적․역사문화적 자원 및 잠재력 조사 ․발굴

6.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위한 기초자료의 지속적 축적

③ 기초조사를 시행하는 때에는 법 제29조에 따른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와 통계청이 구축한 통계자료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제15조(도시재생전략계획에 대한 주민참여)  ① 시장은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도시재생의 주체인 주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주민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정보를 공개하고, 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하여 주민참여 의식을 고취시키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을 상시적으로 수렴하고, 청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도시재생 정책 등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직접 청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주민의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6조(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제안) 주민은 법 제18조 및 영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제안할 수 있다.

제17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19조에 따라 도시재생전략계획에서 지정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대하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부합하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③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지역 여건에 따라 ‘도시경제기반형 활성화계획’ 또는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으로 구분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관할구역의 구청장 등에게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과 관련된 계획안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 시장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18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승인) 시장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 등이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의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1. 공청회 개최 결과

2. 법 제20조에 따른 해당 지방의회 의견청취 결과

3. 해당 구에 설치된 자문단 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경우에는 그 결과

4.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국가지원 사항의 결정에 필요한 서류

5.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승인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19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대한 주민참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대한 주민 참여에 관하여는 제1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재생전략계획”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본다.

제20조(행위 등의 허가) 법 제23조 및 영 제30조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적합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한 허가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내지 제65조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 내지 제6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평가) ① 시장은 법 제24조 및 영 제31조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개별 도시재생사업 시행자의 사업 추진 현황 및 실적 등을 조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보고 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원을 받는 사업시행자는 매년 말일까지 해당 지원사업의 추진실적, 사업비 정산내역, 자체 평가내용 등이 포함된 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관할구역 구청장에게 해당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사업 추진 현황 및 실적 등을 조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보고 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장 도시재생사업의 시행

제22조(도시재생사업의 시행 및 관리)  ① 시장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사업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전체 사업추진일정을 관리하고, 예산지원의 시기․방식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부진한 도시재생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사업의 효과를 지속시키고 주민들이 자생적인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주민의 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의 운영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23조(주민협의체) ① 주민은 해당지역의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지역 주민 1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주민협의체가 도시재생사업 시행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고, 주민협의체의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예산을 지원받은 주민협의체는 매년도 말일까지 해당 연도의 관련 예산 집행내역 등을 시 및 도시재생지원센터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사업추진협의회) ①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관련 이해관계자 및 행정기관 등으로 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사업추진협의회는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모으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이해 및 협조를 구하며, 사업 추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이견과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③ 사업추진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도시재생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④ 시장은 사업추진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할 수 있다.

제25조(도시재생협정) 시장은 도시재생사업 시행에 대한 주민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협의체 등과 도시재생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제5장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제26조(보조 또는 융자) 시장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법 제27조제1항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제27조(도시재생사업 지원) ① 시장은 매년 지원사업의 대상 및 지원금액 등을 포함한 사업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국고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을 포함하여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한 비용에 대하여 매년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원을 결정하는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28조(지원금액의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시재생사업 시행자에게 지원된 비용과 그로 인해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았을 때

4.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되었을 때

5.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허위 보고를 하였을 때

제29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①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건폐율의 완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반시설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1+기반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원래의 대지면적) 이내

2. 문화유산 등의 보호, 도시경관, 환경정비, 가로의 활성화 등 도시재생활성화계획상 필요에 따라 별도로 높이를 제한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4조에서 규정한 범위 이내

②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의 주차장 설치기준은「주차장법 시행령」제7조제2항 각 호의 위치에 공용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완화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3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