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재무과-20451

주무관

재산관리팀장

재무과장

기획재정국장

등록일자

2021.8.31.

성기영

김철수

박춘식

08/31

강환복

결재일자

2021.8.31.

공개구분

부분공개(5 6)

협  조

공유재산(토지) 매각계획 *****************************

서 대 문 구

재무과

공유재산(토지) 매각계획 *****************************

Ⅰ	추진경과

▮ 2021.6.22. : 공유재산 매수신청

▮ 2021.7.16. : 현장조사

▮ 2021.7.19. ~ 8.11. : 관련부서 업무 협의

Ⅱ	매수신청 토지현황

▮ 매각대상 토지

구 분	재산의 표시			개별공시지가	신청 면적	재산가액	이용현황	매수신청인
	소재지	지목	면적
구유지	*** ******	*	***	*********	**	***********	****************	***
					**	**********	****************	***

▮ 토지이용현황

- 대상 토지는 지하철3호선 홍제역과 무악재역 사이에 위치하며, 홍제3구역 주택재건축사업 구역 내 토지임.

- 매수신청인 건물***********과 무거가건물(**************************이 각각 구유지 일부 점유하고 있음.

▮ 토지이용계획 사항

-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공원(저촉), 대로1류(폭35M~40M), 중로3류(폭12M~15M)

-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최종확인관할교육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정비구역<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건축선<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Ⅲ	매각관련 검토내용

▮ 매각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8조

제98조(국유ㆍ공유재산의 처분 등)

④ 정비구역의 국유ㆍ공유재산은 「국유재산법」 제9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른 국유재산종합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국유재산법」 제43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에 따른 계약의 방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 또는 점유자 및 사용자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 또는 임대될 수 있다.

⑥ 제4항에 따라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우선하여 매각하는 국·공유지는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매각가격은 평가금액의 100분의 80으로한다. 다만,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국·공유지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한다.

- 「서울특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55조 제1항

제55조(국ㆍ공유지의 점유ㆍ사용 연고권 인정기준 등)   ① 법 제98조제4항에 따라 정비구역의 국ㆍ공유지를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소유자(조합 정관에 따라 조합원 자격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와 신발생무허가건축물을 제외한다)에게 우선 매각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매각면적은 2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1. 점유ㆍ사용인정 면적은 건축물이 담장 등으로 경계가 구분되어 실제사용하고 있는 면적으로 하고, 경계의 구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처마 끝 수직선을 경계로 한다.

2. 건축물이 사유지와 국ㆍ공유지를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매각면적은 구역 내 사유지면적과 국ㆍ공유지 면적을 포함하여야 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제27조(일반재산가격의 평정 등)   ① 법 제30조에 따라 일반재산을 매각하거나 교환하는 경우의 해당 재산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가로 결정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가는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하며, 감정평가나 분할측량에 든 비용을 포함할 수 있다.

▮ 매각방법 : 수의계약

▮ 매각가격

-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 산술평균액 이상(감정평가비용 포함)

- 사업시행인가일부터 3년 이내에 체결되는 매매계약이 예상되므로 사업시행인가일(2019.2.20.)을 기준으로 감정평가 실시

▮ 관련부서 협의결과

- 주택과 등 9개부서에서 “별도 의견 없음”으로 회신함

▮ 검토의견

- 위 매수신청지는 홍제3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지역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8조 제4항 및 「서울특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55조 제1항에 의거 점유자(조합원 자격이 있는 건축물소유자)에게 우선 매각할 수 있음.

Ⅳ	향후계획

▮ 2021. 9월 중 : 감정평가 실시

▮ 2021. 10월 중 : 공유재산심의회(가격사정)

▮ 2021. 10월 중 : 매각가격 통보 및 매매계약 체결

붙임 1. 관련부서 협의내용 1부.

2. 위치도 및 현장사진 1부.

3. 관련공부 1부.

4. 측량성과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