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아이돌봄담당관-11317
결재일자	2021. 8.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돌봄기반팀장	아이돌봄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최현수	권미경	김현미	08/27 김선순

2021년「우리동네키움센터」

공간확정 심의위원회 심사(3차) 결과

2021. 08.

여성가족정책실

(아이돌봄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1년 우리동네키움센터

공간확정 심의위원회 심사(3차) 결과

2021년 온마을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설치·운영하는「우리동네키움센터」의 제3차 공간확정 (서면)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심의개요

○ 일    정 : 2021. 08. 26(목)

○ 심의대상 : *******************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사

○ 심사위원 : 위원 7명

연번	구 분	분 야	소 속	직 위	성 명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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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진행 : ① 자치구 신청서, 정량평가표, 현장조사서 자료 등 검토 → ② 서면심의 → ③ 점수표 집계 → ④ 대상 선정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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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예산 신청(區→市) 및 교부(市→區), 리모델링 설계(마을건축가), 공사 시행

(단위 :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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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사항

○ 소요예산 : *****

- 심사수당 : *************************************

- 예산과목 : 온마을아이돌봄 체계구축,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사무관리비

○ 향후일정

- 3차 공간확정 심의 선정결과 안내(市→區)  : ’21. 8월

- 3차 공간확정 센터 설치예산 교부(市→區)  : ’21. 9월

- 4·5차 공간확정 심의위원회 개최           : ’21. 10월, 11월(예정)

※ 자치구별 공간조성 추진                  : ~ ’21. 12월

붙  임 : 1. 심의의결서 1부.

2. 총괄심사표 1부.

3. 심사위원별 정성평가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