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본부장 방침 제204호
문서번호	회계부-3184			파트장					회계부장					경영지원처장					기획경영본부장
보존기간	20년																						08/25
				변성태					이익흥					신동국					황상하
결재일자	2021.08.25
공개여부	공개			협조
일상감사	대상
								일상 감사		No.					감사					의견
										2021/08/25					장한수					의견없음
보조제목을 입력하는 곳
회계규정 개정(안)
		서울주택도시공사
( 기획경영본부 회계부 )

사전 검토항목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의견 입력 가능)

구 분	사전 검토사항 점검 사항	검토 완료	해당 없음	비고
사 회 적 가 치	▶ 사회적 가치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일자리 확대, 주민참여, 윤리경영, 노사상생, 지역사회 공헌활동, 사회적 약자배려, 청렴 등
고 객 만 족 도	▶ 고객만족도 향상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고객 및 주민참여, 주거만족도, 하자관리 등
사전협의	▶ 이해당사자와 충분한 협의를 하였습니까? 예) 공사내 관련부서, 중앙부처, 시 자치구, 민간단체 등
전 문 가 자 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변호사 등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타당성 검토 등
업무개선	▶ 업무개선 사항이 있는지 검토하였습니까? 예) 법령개정, 제도개선 등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설명회 등
안 전	▶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시설물 점검, 재난·안전관리 등
통 합 경영공시	▶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경영정보 통합경영공시 항목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방공기업법 제46조 제3항 및 시행령 제44조의 2
결재문서 공 개	▶ 공개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바 른 우 리 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회계규정 개정(안)

Ⅰ		관련 근거

□  지방공기업법 제66조(결산)

<제1항>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 결산 완료

<제2항> 결산 완료 후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장 보고 및 결산승인

※ 지방공기업법 제66조 제1항 「당해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 결산완료」관련

: 공사 자체적인 결산완료 시기를 의미

□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6조(결산)

<제1항>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 결산 완료

<제2항> 결산 완료 후 법 제66조 제2항에 따라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장 보고 및 결산승인

□  공사 정관 제31조(예산과 결산)

<제4항> 결산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마쳐 지체없이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 승인

□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결산기준 Ⅲ-1-4(결산절차 및 일정)

가. 지방공기업은 결산서를 기관장에게 보고한 후 회계감사인에게 제출 및 감사를 받아야 함

나. ‘지방공기업의 회계감사, 결산서 검증‧제출‧보고‧승인’ 일정은 자치단체가 내부적으로 결정‧추진 단, 결산서 검증은 설립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후 행정안전부에 제출해야 함

Ⅱ		개정 사유

□  서울시 공기업담당관-7745호(2021.7.14.) 『투자출연기관 주요규정 현황점검 안내』에 따라,

□  지방공기업법 제66조, 조례 제26조, 정관 제31조 및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결산기준에 맞게 회계규정 조문 개정

Ⅲ		개정 내용

□ 신·구 조문 대비표 : 회계규정 제156조(결산승인)

개정 전	개정 후
① 사장은 매사업년도의 결산을 당해 사업년도 종료일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와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사장은 매사업년도의 결산을 당해 사업년도 종료일 후 2개월 이내 완료 후, 결산서와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결산기준에 따라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Ⅳ		기타사항

□  제안근거 : 사규관리규정 제6조 제1항

□  예산조치 : 해당 없음

□  합    의 : 사규관리규정 제3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이사회 보고

□  절    차 : 사규심의위원회 의결, 이사회 보고를 거쳐 사장명의로 공포․시행

붙임  1. 투자출연기관 주요규정 현황점검 결과알림 및 규정 정비요청

2. 사규개정 제안 요지 및 신구조문 대비표(회계규정 제156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