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건 번 호	제2021-1호	안 건 명	한남대교 보수공사(장기계속) 벌점부과 이의신청 심의
		부과결과 (벌점부과 내용)	・건설사업자 2점 - ㈜미래씨앤알 대표자 최문규 1점 - 에스유디자인(주) 대표자 김길호 1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정만규) 2점

□ 과실사항

○ 작업자 관리 소홀로 추락 사고 발생

□ 가시설물(비계) 철거 작업은 추락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로프 설치, 안전고리 체결 등의 특별한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작업으로

□ 현장소장(안전관리자)이 수시로 체크하고 작업지휘를 성실히 임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어야 하나

□ 비계철거중 작업자의 안전고리가 부실하게 체결되어 근로자 1명이 추락하여 부상당하는 재해가 발생

□ 벌점부과 내용

벌점 측정기준	대 상		벌 점
가목.11).다). 건설공사현장 안전관리 대책의 소홀 • 각종 공사용 안전시설 등의 설치를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설치하지 않아 건설사고가 우려되는 경우	건설사업자	㈜미래씨앤알 대표자 최문규	1점
		에스유디자인㈜ 대표자 김길호	1점
	건설기술자(정만규)		2점

□ 부과근거

○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87조 제5항 별표4

□ 이의신청 내용(별첨)

(요약)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이 아니므로 벌점부과의 근거로 제시한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설치하지 않아 건설사고가 우려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현장에서 자체안전점검을 매일 시행하고 있었으며, 환자 치료를 위해 도의적 책임을 지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때까지 노력하고 있으니 선처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