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식품정책과-19167
결재일자	2021. 8.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먹거리전략팀장	식품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정희선	최숙영	정진숙		08/25 박유미
협 조
	주무관		이해연

감염병 위기 대응 먹거리 보장 매뉴얼 개발 계획

2021. 8.  .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감염병 위기 대응 먹거리 보장 매뉴얼 개발 계획

코로나19 감염병 등 재난 위기 상황시 취약계층의 안정적 식품 전달체계 구축에 따른 먹거리 보장을 위한 매뉴얼을 개발하고자 함

Ⅰ. 관 련 근 거

□ 서울시 먹거리기본조례 제19조 (먹거리 위기관리)

□ 먹거리 위기대응 매뉴얼 개발 계획(식품정책과-13844, ‘21.6.17)

□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서울특별시규칙 제4413호,  ‘21.4.6)

Ⅰ. 용 역 개 요

□ 용 역 명 : 감염병 위기 대응 먹거리 보장 매뉴얼 개발 용역

□ 기    간 : 계약일로부터 ~ ’21.12.30.

□ 소요예산 : *********************

□ 계약방법 : 전문기관 용역 추진(협상에 의한 계약)

□ 추진경과

○ 입찰공고 및 제안서 접수결과 : 1차(7.23~27), 2차(8.13~17)

○ 1·2차 입찰결과 무응찰 **********************************

□ 사업내용

○ 먹거리 위기의 정의 및 위기상황별 대응 국내·외 사례 조사

○ 서울시 먹거리 취약계층 지원 현황 및 먹거리 자원 수집 및 분석

○ 감염병 대비 위기 대응 먹거리 보장 매뉴얼 개발

Ⅱ. 과 업 내 용

□ 세부 과업내용

① 먹거리 위기의 정의 및 국내·외 먹거리 위기 대응 사례 조사

○ 먹거리 위기의 개념 정의

○ 위기상황별 대응 국내·외 사례 조사

② 서울시 먹거리 취약계층 지원 현황 및 자원 수집·분석

○ 취약계층 식품지원 형태 : 기관(공간), 식품공급 및 지원 경로

○ 지역 내 먹거리 관련 기반 조사 : 식품 수급 및 조달 경로

③ 먹거리 위기상황에 따른 필요사업 제안

④ 감염병 위기 대응 먹거리 보장 매뉴얼 개발

○ 대상자별 먹거리 지원 유형 및 식품지원 전달체계 제시

- 경제적 취약계층(기관이용자, 미이용자)

- 자가격리자 식품 키트 개발

Ⅲ. 사업자 선정

□ 근  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자 선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69호)

□ 선정방법

입찰 공고	→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	제안서 접수	→	제안서 발표 및 협상대상자 선정	→	계약체결

○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 구  성 : 총 7명(위원장 포함)

- 운  영 : 의사 및 의결 정족수는 과반수로 함

- 평  가 : 총 100점(기술능력 평가 90%, 가격평가 10%)

○ 낙찰자 결정 적용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제44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과「서울특별시 제안서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Ⅳ. 향 후 계 획

□ 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고 : ‘21. 8월

○ 사전규격공개, 재무과 입찰공고 의뢰

□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및 사업자 선정 : ’21. 9월

붙임 : 1. 과업지시서(안) 및 제안요청서(안)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