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감사담당관-11469
결재일자	2014.8.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총괄팀장	감사담당관	감사관

2014.2분기 업무추진비 모니터링 결과보고

2014. 8.

감사관

(감사담당관)

2014.2분기 업무추진비 모니터링 결과보고

투명한 예산집행을 위하여 우리시 전 부서에서 시행하고 있는 업무추진비 공개현황 및 사용내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모니터링 개요

□ 대    상 : 총 258개 부서(본청 148개, 사업소 110개)

※ 업무추진비 사용 부서 기준

□ 점검기간 : 7월 11일 ~ 7월 31일까지

□ 점검인원 : 감사담당관 직원 총 26명(기관별 담당자가 해당 기관 점검)

□ 점검내용 : 시책추진 및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공개현황 및 사용내역

Ⅱ		모니터링 기준

업무추진비 공개현황 모니터링 기준

❍ 정보소통광장에 업무추진비 공개여부 확인

- 매월 10일까지 공개하지 않은 경우 ‘공개지연’ 결정

❍ 업무추진비 공개 표준서식에 의한 공개항목 적정성 여부 확인

- 공개항목(6가지) : 부서명, 집행일자, 집행목적, 집행금액, 대상인원, 결제방법

- ‘업무추진비 공개 및 모니터링 개선계획’(감사담당관-3244호, 2014.3.10.)에 의거하여 경조사비 집행의 경우 지급대상 소속기관 공개여부 확인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모니터링 기준

❍ 법인카드 사용내역 중 요일, 장소, 시간, 업종 4가지 기준에 해당하는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확인(국민권익위 클린카드 사용 권고 사항 반영)

1) 법정공휴일 및 토․일요일 사용

2) 관할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에서 사용(자택근처 등)

3) 심야(23시 이후) 시간대 사용

4) 주점에서 사용

- ‘업무추진비 집행시 유의사항 통보’(재무과-18142호, 2014.4.11.) 및 1분기 업무추진비 모니터링 결과(감사담당관-6631호, 2014.5.14.)에 따라 주점에서 사용한 경우 소명절차 없이 부적정 통보

5) 경조사비 지급대상 기관 확인

- ‘업무추진비 공개 및 모니터링 개선계획’에 의거하여 업무추진비 공개현황 중 경조사비 지급대상 기관의 적정성 검토(‘14.3월분부터)

❍ 모니터링 기준에 해당하는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대하여 각 부서의 소명작업 후 최종 부적정 집행여부 등 판단

❍ 4가지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대해서는 모니터링 미실시

※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대한 모니터링은

- 회계감사가 아닌 자체 기준 초과항목에 대한 주기적인 관리·점검을 목적으로 하는 단순 모니터링 개념으로,

- 향후 동일 내역에 대한 감사 진행시 위법사항이 발생할 경우 면책사항으로 작용하지 않으며, 부적정 사용으로 통보된 업무추진비 내역에 대해서는 부서 자율적으로 시정조치 및 개선하도록 안내 예정

Ⅲ		모니터링 결과

업무추진비 공개현황 모니터링 결과

❍ ‘14. 2분기 공개일 준수율은 평균 97.4%로 대부분 부서에서 공개일 준수

- 공개지연 부서 현황 (매월 10일 기준, 모니터링 완료일 현재 전부서 공개완료)

구분	대상 부서 (개)	4월		5월		6월
		부서수 (개)	지연율 (%)	부서수 (개)	지연율 (%)	부서수 (개)	지연율 (%)
총계	258	8	3.1	4	2.7	3	2.0
본청	148	6	4.1	4	2.7	3	2.0
사업소	110	2	1.8	-	-	-	-

※ 1분기 공개일 준수율 97.8%

❍ ‘14. 2분기 공개내역 부적정 부서 현황 (공개내역 적정률 평균 97.2%)

구분	대상 부서 (개)	4월		5월		6월
		부서수 (개)	부적정률 (%)	부서수 (개)	부적정률 (%)	부서수 (개)	부적정률 (%)
총계	258	6	2.3	8	3.1	8	3.1
본청	148	4	2.7	4	2.7	4	2.7
사업소	110	2	1.8	4	3.6	4	3.6

※ 1분기 공개내역 적정률 95.6%

- 공개내역 부적정 주요사유

․ 경조사비 지급의 경우 대상인원에 대표사용자 누락 및 오기

․ 경조사비 지급대상 소속기관 누락 등 공개 부적정

․ 결제방법 항목 기재 일부 누락

․ 대상인원에 대표사용자 미공개 등

※ 공개지연 및 공개내역 부적정 부서 명단 【붙임】1,2 참조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모니터링 결과

❍ 모니터링 결과 : ‘14. 2분기 부적정 사용내역 총 37건

(단위 : 건)

구 분	총 건수	적정 사용	부적정 사용
			총 계	요일	장소	시간	업종	경조사비
총 계	12,437	12,399	37	-	-	1	32	4
4월	4,214	4,207	6	-	-	1	4	1
5월	4,068	4,058	10	-	-	-	8	2
6월	4,155	4,134	21	-	-	-	20	1

※ 모니터링 기준(요일, 장소, 시간, 업종, 경조사비) 초과 집행 현황

(단위 : 건)

구 분	총 건수	모니터링 기준초과 집행
		총 계	요일	장소	시간	업종	경조사비
총 계	12,437	554	275	205	20	50	4
4월	4,214	202	94	89	7	11	1
5월	4,068	167	85	62	6	11	3
6월	4,155	185	96	54	7	28	-

❍ 부적정 사용 주요내역

- 심야시간 사용(1건) : 23시를 초과한 심야시간에 간담회 등을 목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하였으나 이를 증빙할 구체적 자료 미흡

- 주점 사용(32건) : 법인카드 사용내역 중 업종명이 주점인 경우 소명절차 없이 부적정 통보

- 경조사비 지급 부적정(4건) : 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을 벗어난 지역의 업무 유관기관 임직원이나 소관 상임위원회 의원이 아닌 자에게 경조사비 지급

※ 업무추진비 부적정 사용 부서 명단 【붙임】3 참조

Ⅳ		결과조치 및 향후계획

□ 결과조치

❍ 업무추진비 공개지연 및 공개내역 부적정 부서 명단 통보하여 즉시 공개 및 수정토록 조치

❍ 업무추진비 부적정 사용부서에 대해서는 동일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명단 통보 및 개선조치 요구

❍ 경조사비 부적정 지급건은 자체 반납처리하여 결과통보하도록 요구

□ 향후계획

❍ 모니터링 결과 통보 및 사례 전파

❍ 청렴활동평가제 부서별 평가지표(업무추진비 부문)에 결과 입력

【붙임1】업무추진비 공개지연 부서 명단 (공개일)

※ 지침상 공개기한 : 매익월 10일한

연번	4월	5월	6월
1	감사관 조사담당관 (5.15)	복지건강실 어르신복지과 (7.22)	복지건강실 어르신복지과 (7.22)
2	문화관광디자인본부 한양도성도감과 (5.15)	복지건강실 건강증진과 (7.22)	복지건강실 건강증진과 (7.22)
3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체육진흥과 (5.13)	행정국 인사과 (6.12)	행정국 총무과 (7.31)
4	행정국 총무과 (5.31)	도시안전실 건설공정개선반 (7.8)
5	행정국 인사과 (5.15)
6	도시안전실 건설공정개선반 (7.8)
7	교통방송 보도국 (5.15)
8	교통방송 방송기획실 (5.16)

【붙임2】업무추진비 공개 부적정 부서 명단

❍ 경조사비 대상인원 공개 부적정

- 도시기반시설본부 건축부‧방재시설부

❍ 경조사비 지급대상 소속기관 공개 부적정

- 주택정책실 공동주택과‧주거재생과‧재정비과, 푸른도시국 조경과,

한강사업본부 총무부‧운영부‧공원부, 서울역사박물관 경영지원부

❍ 결제방법 항목 일부 누락

- 문화관광디자인본부 문화정책과

❍ 대상인원에 대표사용자 미공개

- 시의회사무처 보건복지전문위원실

【붙임3】업무추진비 부적정 사용 부서 명단

❍ 심야시간 사용

- 푸른도시국 산지방재과(4월)

❍ 주점 사용

- 4월 : 복지건강실 자활지원과, 행정국 총무과, 대변인 언론담당관

- 5월 :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복지건강실 복지정책과, 행정국 행정과,

대변인 언론담당관, 시의회사무처 운영전문위원실‧보건복지전문위원실,

동작소방서 소방행정과

- 6월 : 복지건강실 복지정책과, 행정국 행정과, 대변인 언론담당관,

시의회사무처 건설전문위원실‧운영전문위원실‧재정경제전문위원실‧

보건복지전문위원실, 서대문소방서 소방행정과

❍ 경조사비 지급 부적정

- 보건환경연구원 연구지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