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교부조건

□ 집행과정상 지방재정법, 보조금 관리조례 등 관계법령 준수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사업계획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목적 외 사용은 환수조치

- 거짓 신청 및 부정한 방법, 공익에 반하는 경우, 사업중지 요청 등

○ ‘자치단체 경상보조’ 예산 항목에 맞도록 예산집행 철저

○ 사업의 주요 내용 또는 단위사업간 예산 변경시 서울시의 사전 승인 필요

□ 보조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맞도록 운영

❍ 협동화 사업 취지와 목적에 맞도록 운영

- 사업 全과정(기획, 실행, 사후관리 등)을 소공인 주도와 참여로 운영

- 협업과정을 회의록, 영상 등의 형태로 기록, 결과 보고

❍ 각종 홍보 자료에 서울시 보조사업임을 명시

- 사업운영과 관련하여 각종 홍보자료(팜플렛, 리플릿, 플랜카드 등)에 서울시가

지원하는 사업임을 명시하여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지

□ 정산, 잔액반납 등 사후관리 철저

❍ 보조사업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2019회계연도 내에 완료

❍ 불가피한 사유로 사고이월 발생시,사전 서울시 협의 필수

※ 기타사항은 행정안전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