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농산팀-2099			★담당자	팀장			유통본부장
보존기간	년								08/19
				김정수	윤창식			이니세
결재일자	2021.08.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협 조
					부장		유영진
				감 사
2021년 상반기 청과부류 상장예외품목 거래 장부 검사 계획(안)

2021. 8.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농산팀

2021년 상반기 청과부류 상장예외품목 거래 장부 검사 계획(안)

	목 적
2021년 상반기 가락시장 상장예외(중도매인직접거래)품목 거래 중도매인에 대한 송품장 신고, 물량 탈루, 대금정산 실태 등 거래내역 점검을 통해 상장예외품목 거래의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여 거래질서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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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근거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1조(수탁판매의 원칙) 제2항 단서(상장예외허가를 받은 농수산물) 및 제3항(상장예외 중도매인 준용규정), 제41조(출하자에 대한 대금결제) 제2항, 제80조(검사)

□ 동법 시행규칙 제36조(대금결제의 절차 등), 제38조(표준정산서), 제55조(검사의 통지), 제56조(위반행위별 처분기준)

□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 제42조(상장예외품목 지정 및 거래허가)

□ 상장예외(중도매인 직접거래)품목 관리지침 제17조(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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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개요

□ 검사기간 : 2021. 8. 23.(월) ~ 2021. 10. 1.(금)

※ 일정은 상황에 따라 조정 또는 연장 가능

□ 검사대상 : 2021년도 가락시장 청과부류 중도매인

○ 상장예외품목 거래 허가자 및 비허가자 중 상장예외품목 취급 의심 중도매인

※ 물량 탈루 의심이 높은 품목 및 정산한도 초과 및 체납 중도매인 등을 중심으로 점검

※ 상장예외품목 거래 특별 현장 점검 시 위법행위 의심 중도매인 등

□ 검사내용 : 2021. 1. 1 ~ 6. 30 기간 내 상장예외품목 거래 내역

※ 물량 탈루, 신고 지연, 송품장 적정 사용, 대금정산 지연 여부 등

□ 검 사 자 : 농산팀 3급 유영진, 4급 김정수,

4급 박신영, 7급보 이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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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방법

□ 장부 검사 절차

① 안내문 발송		② 사전점검		③ 자료제출		④ 정밀검사
거래 점검 안내문 발송		정산시스템 점검 및 자료조사를 통한 사전점검 실시		매입처별 계산서 및대금결제 전용통장 등 자료제출 통보		송품장 신고 내역, 대금정산 적정성, 허가조건 준수여부 등 정밀검사

□ 장부 검사 자료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 표준 송품장 및 표준 정산서

○ 대금결제 전용통장 송금 내역 등

□ 중도매인 제출 자료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기간 : 2021.1.1.~6.30.)

※ 대금결제 통장 송금기록내역서 등은 필요 시 제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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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내용

□ 중도매인 송품장 신고 내역

○ 상장예외품목 정산시스템에 신고된 송품장 내역과 국세청에 신고한 계산서 신고 내역을 비교하여 송품장 미신고 및 신고 누락 여부 검사

○ 송품장 입력 현황을 점검하여 단량 등 오입력 여부 확인 및 판매단가 적정성 여부 확인

□ 상장예외품목 대금정산 방법 및 절차 위반 여부

○ 대금 정산 기간 준수 및 대금 정산 방법 위반 여부

○ 정산회사 결제대금 입금 지연 여부

○ 법적 공제 수수료 외의 금원 징수 행위 여부 확인

□ 허가받지 않은 중도매인의 상장예외품목 거래

○ 상장예외품목 거래 미허가자 중 상장예외품목 취급이 의심되는 중도매인에 대한 거래 내역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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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 계획

□ 농안법 위반 중도매인에 대한 행정처분 실시

○ 업무정지 대상자 서울시 행정처분 요청

○ 주의․경고 처분 대상자 사전통지 및 행정처분 추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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