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예산정책담당관-2247
결재일자	2021. 8. 2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예산정책팀장	예산정책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노이안	민향식	조도형		08/24 서노원
협 조
	입법정책자문관		조완기

서울특별시의회

제3기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위촉 및 전체회의 개최계획

2021. 8.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의회

제3기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위촉 및 전체회의 개최계획

서울시의회의 예산·재정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제3기 예산정책연구위원회위원 위촉 및 전체회의를 개최하고자 함

□ 추진개요

○ 일    시 : 2021. 8. 24.(화) 14:00

○ 장    소 :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2층 제2대회의실

○ 참 석 자 :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위원

○ 주요내용 :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위원 위촉장 수여 및 전체회의

	「제3기 예산정책연구위원회」구성현황
- 구성인원 : 25명 (시의원 15명, 외부전문가 10명) - 임 기 : 위촉일로부터 ~ 2022. 6. 30 - 주요기능 : 시 및 시교육청 예산․결산․기금운용계획 등 재정 관련 전반적 사항 분석․연구

□ 회의진행(안)

○ 제3기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위원 위촉장 전달

○ 제3기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전체회의 개최

- 제3기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선출

- 소위원회 위원장 선출, 위원회 연간 운영계획 논의 등

【위촉식 및 전체회의 행사 진행안】

시 간	내 용	비 고
14:00 ~ 14:05 (’5)	- 개회 및 회의진행 안내	예산정책담당관
14:05 ~ 16:00 (’115)	- 전체회의

□ 소요예산

○ 예산액(안) : 2,830천원

- 외부위원 참석수당 : 10명 × 200천원   = 2,000천원

- 위촉장 : 25명 × 10천원                =   250천원

- 현수막(5m × 0.9m)                    =    80천원

- 행사물품 구매 등                        =    500천원

붙 임: 1. 의장방침서 1부.

2. 제3기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위원 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