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공고 제2021- 2212호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재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8월 19일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2021년 5월, 수도요금 체계 개편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확정·공포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별표 2 중 나목 하수도 사용업종 구분표를 상수도와 동일하게 개편하고자 함.

나. 현행 하수도사용료 감면규정을 명확히 하여 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재정의 안정적 운용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2022년 1월 1일부터 별표 2의 하수도 사용업종 구분 중 ‘공공용’을 폐지하고 ‘일반용’으로 통합하여 상수도와 업종구분을 일치시킴(안 별표 2 중 나목 하수도 사용업종 구분표).

나. 하수도사용료 감면규정의 의미와 기준을 명확히 규정함(안 제34조제1항제3호).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8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물재생계획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8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물재생계획과(전화: 02)2133-3854, FAX: 02)2133-1042, E-mail: pskpsk1@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포함),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