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2021. 1.

환  경  부

목    차

Ⅰ. 사업 개요	1

Ⅱ. 보조금 집행 기준	2

Ⅲ. 보조금의 집행 절차	4

Ⅳ. 보조사업 관리	8

1. 사업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대기질 개선과 온실가스 저감을 위하여 전기이륜차 구매보조금을 지원하여 보급을 확대하고 기술개발 유도

○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국고보조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

나. 근  거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관련 규정

다. 사업내용

○ 사업명 :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 사업비 : 총 18,000백만원(국비 기준)

라. 운영주체별 역할

○ 환경부

-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제‧개정

- 광역자치단체별 보조금 예산 배정

- 사업운영 지도‧점검, 사업 운영실태‧시행결과 평가 등

- 국고보조금 총괄 정산(보조금 적정 집행, 지방비 확보여부 등)

○ 한국환경공단

- 전기이륜차 보조금 시스템 운영

- 전기이륜차 보조금 시스템 관련 콜센터 운영

- 보조금 지원 차량 저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 등록

○ 지방자치단체

- 보조금 교부신청

- 보조금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집행(자치단체 보조사업)

2. 보조금 집행 기준

가. 보조금 지원 대상

○ 개인, 법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중앙행정기관 제외)이 보조금 지원대상 전기이륜차를 신규 구매하여 국내에 신규 신고할 경우

- 전기이륜차 제작·수입사가 자사 차량을 구매시, 연구기관이 시험·연구를 목적으로 구매시 보조금 미지원

- 지방자치단체는 개인, 법인·단체 구매시 수량 제한 및 사업목적 증빙서류(사업계획서 등) 등에 대한 조건 부여 가능

나. 보조금 지원 차량

○ 아래의 사항을 충족하는 전기이륜차

①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인증을 완료하여 판매‧운행이 가능한 차량

②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전기이륜차의   평가항목 및 기준에 적합한 차량

○ 보조금 지원 이륜차는 저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서 열람

다. 보조금 지원 기준 및 단가

○ 전기이륜차 유형·규모, 성능(연비, 배터리용량, 등판능력)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하며 보조금 산출 방식은 별표 1과 같음

- 내연기관 이륜차 사용 폐지 후 구매시 유형·규모별 최대지원액 범위 내에서 20만원을 추가 지원함

※ 폐차 여부는 사용폐지 증명서(필수)를 기본으로 하되 폐차장 증명서(확인증·폐차사진 등)로 보완하여 확인

- 모든 보조금은 국비와 지방비 50:50의 지원 비율을 유지하여야 함(단, 지방자치단체 관내 소재업체 지원 등을 위한 추가 지방비는 제외)

구분	유형별	일반형				기타형
	규모별	경형	소형	중형	대형
최대지원액(만원)		150	260	290	330	330

＊ 전기이륜차 분류기준은「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조 별표 1에 따름

○ 전기이륜차 제작·수입사는 주요 부품에 대한 무상 A/S기간을 설정하고, A/S 확약 보험증서 또는 보험증권을 환경부에 의무 제출하여야 함

※ 모터, 제어기, 차체, 충전기(1년 또는 1만km), 배터리(2년 또는 2만km, SOC 65% 기준)

라. 의무 운행기간

○ 전기이륜차 구매 보조금을 받은 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3제1항에 따라 2년간 의무 운행하여야 함

-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판매 시 의무운행기간은 구매자에게 인계

○ 의무운행기간 내 폐차 또는 사용폐지 시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사전 승인 필요

마.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목적 외 사용금지 등)

○ 지방자치단체는 보조금을 법령의 규정, 교부결정의 내용 등 교부 목적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 특히, 전기이륜차 구입자가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관리함으로써 보조금 부정수급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는 전기이륜차 구매자가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발견되는 즉시 환경부장관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부정수급이 확정되는 시점에 관련 보조금(이자 포함)을 곧바로 환수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는 교부받은 국고보조금과 지방비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 하여야 함.

○ 전기이륜차 제작·수입사가 이면계약 등을 통해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는 경우 지원된 보조금(국비+지방비, 이자 포함)을 전액 환수하며, 일정기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

3. 보조금 집행 절차

가. 보조금 집행 체계

○ 민간부문

보급사업 공고	지방자치단체
↓
전기이륜차 구매계약	구매자→이륜차 제작‧수입사
↓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	구매자 또는 이륜차 제작‧수입사→지방자치단체
↓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 대상자 선정·통보	지방자치단체 (출고·등록순, 추첨,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순 중 택일)
↓
차량 출고 및 신고 (2개월 이내 원칙)	이륜차 제작‧수입사→구매자
↓
전기이륜차 구매보조금 신청 접수 (출고·신고 후 10일 이내)	이륜차 제작․수입사→지방자치단체
↓
보조금 지급 (14일 이내 원칙)	지방자치단체→이륜차 제작‧수입사

○ 구매자는 차량구매대금과 보조금의 차액을 자동차 제작‧수입사에 납부하고, 이륜차 제작‧수입사는 지방자치단체(국비+지방비 보조금)로부터 보조금 수령

○ 공공부문

조달청(나라장터) 구매계약	구매기관→조달청
↓
납 품	검사/검수(구매기관)
↓
납부고지서 수령 및 납부	구매기관→조달청
↓
전기이륜차 구매보조금 신청	구매기관→지방자치단체
↓
보조금 집행	지방자치단체→구매기관

○ 지방자치단체별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 기준에 따라 공공부문에 대한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 대상자 선정

○ 구매기관은 구매계약 전후로 보조금 잔여 현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자체 예산으로 구매대금 납부 후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 지급 요청

나. 보조금 집행 절차

□ 기본 원칙

○ 전기이륜차 보조금 집행절차는 저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을 통해 처리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동 시스템으로 처리하지 못할 경우 사전에 환경부 승인을 득해야만 함

□ 민간 부문

○ 보급사업 공고

-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는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급사업 공고

- 공고시 관할 지방자치단체 내 일정 기간 거주요건 등 자격조건을 반드시 포함하되, 거주기간 요건 기준은 3개월 이내로 설정

- ‘위장전입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보조금 환수대상임을 공고내용에 반드시 포함

- 단체 구매요청 시에는 본인 확인 절차(확약서 제출 등)를 반드시 포함

○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

- 전기이륜차 구매를 희망하는 자는 제작ㆍ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별지 2호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작ㆍ수입사에 제출

※ 상기 사항은 자동차 제작·수입사가 대행 가능

○ 보조금 지원대상자 검토 및 지원 여부 결정

- 보조금 지원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①출고·등록순, ②추첨, ③구매지원 신청서 접수순 중에서 선택 가능하며, 보조금 지원 가능한 대수를 초과하여 보조금 신청 순번 부여 가능

▪① 지방자치단체는 구매 지원신청서가 접수되면 7일 이내에 구매신청자 또는 자동차 제조·수입사에 보조금 지원가능 여부 통보

※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신청자에게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경우 대상자 선정이 취소되거나 대기자로 변경될 수 있음을 반드시 통지할 것

- 구매지원신청서상 보완 필요사항이 있는 경우 1차 7일, 2차 5일의 기한을 설정하여 보완 요청할 수 있으며, 2차 기한까지 서류가 완비되지 않는 경우 대상자 선정 취소 또는 대기자로 변경 가능

▪② 지방자치단체는 추첨 방식으로 지원대상자 선정 가능

▪③ 지방자치단체는 신청서가 접수된 순서로 지원 대상자 선정 가능

- 취약계층(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상이·독립유공자, 소상공인 등), 다자녀, 미세먼지 개선효과가 높은 차량 구매자(배달용, 내연기관이륜차를 전기차로 대체 구매) 등에 전기이륜차 보조금 우선순위를 부여하여야 함

▪지방자치단체는 배정된 물량의 최소 10% 이상을 보조금 우선순위 물량으로 별도 배정하여 집행하여야 함.

▪지방자치단체는 최초공고 후 6개월 경과 또는 4/4분기부터는 우선순위 물량 중 집행되지 않은 물량을 우선순위 외 물량과 통합하여 집행할 수 있음

○ 보조금 집행

- 제조ㆍ수입사는 출고된 전기이륜차에 대해 구매자가 사용신고하면 집행관련 증빙서류를 지방자치단체에 제출

- 지방자치단체는 거주지 증빙서류(지방보조금이 있는 경우), 출고증빙 서류(세금계산서), 전기이륜차 신고필증, 최소자부담 확인 서류 외 추가 서류 요청 지양

- 지방자치단체는 제출된 증빙서를 검토 후 제조‧수입사가 지정한 계좌(지정계좌의 수를 최소)로 보조금 지급(원칙적으로 14일 이내)

□ 공공 부문

○ 차량 구매

- 공공기관은 조달 절차에 따라 차량을 구매한 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별지 2호의 신청서와 전기이륜차 신고필증 등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

- 지방자치단체는 출고증빙 서류(세금계산서), 전기이륜차 신고필증, 최소자부담 확인 서류 외 추가 서류 요청 지양

○ 보조금 신청

- 기초자치단체는 신청서를 접수받으면 시‧군‧구비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광역자치단체에 보조금 교부신청

- 광역자치단체는 기초자치단체의 보조금 신청에 따라 환경부에 국고보조금 교부신청

○ 보조금 교부결정

- 환경부는 광역자치단체의 보조금 신청내역에 따라 광역자치단체에 보조금 교부

- 광역자치단체는 기초자치단체의 신청에 따라 기초자치단체에 보조금 교부

○ 보조금 집행

- 공공기관에 시‧군‧구비를 지원하는 기초자치단체는 기초자치단체에서 공공기관이 지정한 계좌로 보조금 지급

- 공공기관에 시‧군‧구비를 지원하지 않는 경우 광역자치단체에서 공공기관이 지정한 계좌로 보조금 지급

4. 보조사업 관리

가. 보조사업의 사후관리

○ 보조사업 수행기관은 관할 지역 내에 전기이륜차를 보급하는 제작‧수입사가 사후 수리체계를 구비하였는지 확인하고, 미흡할 시 이를 보완하도록 관리하여야 함

나. 보조사업의 집행상황 보고

○ 보조사업자는 전기이륜차 보급 관리대장(별지 3호 서식)을 작성하여 매월 종료일부터 5일 내에 환경부장관에 보고

○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집행 및 예산집행실적(별지 4호 서식)을 매분기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보고

다. 보조사업의 완료 보고

○ 보조사업 수행기관은 보조사업 수행 및 예산집행실적(별지 제5호 서식)을 당해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보조사업 수행기관은 ｢국가재정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집행, 준공 및 정산처리하고, 보조금의 집행 잔액은 사업완료 후 반납 조치하여야 함

부  칙

① (시행일) 이 지침은 2021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2021년 전기이륜차 보조금 산출방식

2. 2021년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원대상 현황

[별지 서식]

1.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신청서

2.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3. 전기이륜차 보급실적 관리대장

4. 보조사업 수행 및 예산집행 실적보고(진행 보고)

5. 보조사업 수행 및 예산집행 실적보고(완료 보고)

[별표 1]

2021년 전기이륜차 보조금 산출방식

□ 전기이륜차의 보조금은 규모·유형, 성능(연비, 배터리용량, 등판능력)에 따라 차등 지급하며, 보조금 산출 방식은 다음과 같음

연비보조금(규모별금액×연비계수) + 배터리보조금(규모별금액×배터리계수) + 등판보조금(규모별금액×등판계수)

○ 연비와 배터리, 등판 보조금은 규모·유형예 따라 차등 지급하며, 각 보조금의 합계는 규모·유형별 최대보조금을 초과할 수 없음.

구 분	경 형	소 형	중 형	대형․기타형
연비(25%)	37	65	72	82
배터리(40%)	60	104	116	132
등판(35%)	53	91	102	116
최대보조금	150	260	290	330

○ 연비계수는 보급 대상 차량의 평균가중연비 대비 해당 차량의 가중연비를 말함

* 연비계수 = 가중연비 ÷ 평균가중연비

- 가중연비는 전기이륜자동차의 저온성능을 반영한 연비를 말함

* 가중연비 = (상온연비×0.75) + (저온연비×0.25)

* 상온(저온)연비 = 1 ÷ 상온(저온)소비율

- 평균가중연비는 보조금 지원 차량의 가중연비 평균을 말함

* 평균가중연비 비교대상 차량은 2020.9.30 까지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시험’을 완료한 차량에 한하되, 해당 차량 평가시험 완료일로부터 2년 경과된 차량 및 단종 차량은 제외

* 기타형은 ‘승용형’과 ‘화물형＇으로 구분하여 비교

○ 배터리계수는 보급 대상 차량의 배터리용량에 따른 가중치를 말함

- 배터리계수 = (0.3×배터리용량) - 0.05

* 배터리 용량 1.5kWh 미만 0.4, 4.0kWh 이상 1.3

○ 등판계수는 보급대상 전기이륜 차량의 평균가중등판 대비 해당 차량의 가중등판을 말함.

* 등판계수 = 가중등판 ÷ 평균가중등판

* 등판계수는 최대 1.2를 초과할 수 없음.

- 가중등판 전기이륜자동차의 저온성능을 반영한 등판능력을 말함

* 가중등판 = (상온등판×0.75) + (저온등판×0.25)

- 평균가중등판은 보조금 지원 차량의 가중등판 평균을 말함

* 평균가중등판 비교대상 차량은 2020.9.30 까지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시험’을 완료한 차량에 한하되, 해당 차량 평가시험 완료일로부터 2년 경과된 차량 및 단종 차량은 제외

* 기타형은 ‘승용형’과 ‘화물형＇으로 구분하여 비교

□ 전기이륜차 구매자는 최소 자부담금을 제작·수입자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보조금(국비+지방비)과 최소 자부담금의 합은 전기이륜차 구매시 차량가격을 초과할 수 없음.

○ 최소 자부담금 = 보조금(국비+지방비) × 50%(경형), 45%(소형·중형), 40%(대형·기타형)

* 보조금(구매보조금 + 저상보조금)과 최소 자부담금의 합이 구매시 차량가격을 초과하는 경우는 초과 금액을 보조금 산정금액에서 차감

□ 전기이륜차의 연비 및 배터리용량, 등판 등은「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에서 시행한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시험 결과’ 사용

[별표 2]

2021년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원대상 현황

□ 일반형(경형)                   ※ 보조금 지원금액은 국비+지방비 기준임

구분	제조‧ 수입사	차 종	가중연비 (km/kWh)	배터리용량 (kWh)	가중등판(%)	보조금 지원금액(만원)
경형	그린모빌리티	VALENCIA	23.55	2.16	29.50	120
		SEBIA	22.40	3.02	29.30	125
		GXT-CITY	25.01	1.92	32.03	120
		VALENCIA-Ⅱ	19.83	2.88	51.83	143
		GXT-Ⅱ	26.07	2.10	37.80	126
	에코카	LUCE	21.87	1.92	26.03	120
	와 코	2K2(E5)	22.32	2.52	31.20	120
		2K2(E6)	28.07	1.68	40.25	125
	비엠모터스	코알라	22.25	2.30	24.23	120
	동양모터스	빈티지클래식	19.98	4.32	34.95	150
	시엔케이	DUO	22.81	2.52	45.38	139
		DUO ALPHA	21.31	2.02	50.48	130
	테라모터스	TM2	25.31	2.16	33.25	120
	코리아이브이	LIBERTAR1	18.92	2.88	38.73	130
	대림오토바이	EG300	24.60	2.16	37.68	125
		EG300(모뎀)	23.14	2.16	36.78	121
		EG300N	24.07	2.49	41.0	134
	인에이블 인터내셔널	NIU-Npro	26.67	2.10	27.48	120
		NIU-NCARGO	22.96	4.20	36.43	150
	한중모터스	Z3	28.88	1.56	24.78	120
	하이시스로지텍	H1	24.53	2.77	45.78	147
	케이알모터스	E-Deliroad	21.25	2.88	33.53	127
	착한바이크 아울렛	PH-DA2	22.67	4.10	52.00	150
	이벡터	주노	27.95	1.92	38.85	127
		아폴로	26.49	1.92	37.05	122
	지에스모터스	BONO	28.62	2.88	46.23	150
	지우종합상사	ECOOTER E2	26.04	2.69	27.68	123
		ECOOTER E1S	27.29	2.69	30.15	128
	무석동마기차	M6(ES1)	21.40	2.88	54.60	145
		H6(SS77)	22.60	2.88	56.95	147

□ 일반형(소형)                   ※ 보조금 지원금액은 국비+지방비 기준임

구분	제조‧ 수입사	차 종	가중연비 (km/kWh)	배터리용량 (kWh)	가중등판 (%)	보조금 지원금액 (만원)
소형	씨엠파트너	썬바이크(Ⅱ)	24.32	4.56	23.60	254
		썬바이크(Ⅲ)	20.72	4.56	39.75	260
	성지기업	WIND-K1	25.25	2.40	34.50	214
	그린모빌리티	SEBIA-PRO	22.08	3.89	47.98	260
	엠비아이	MBI-V	18.12	2.29	56.63	234
		MBI-S	20.58	2.29	44.20	216
		MBI-X	17.94	2.23	50.40	219
	명원아이앤씨	FLETA	18.37	5.76	60.28	260
	엠엔에스피	M5000	23.41	4.32	39.25	260
	티아이씨 코퍼레이션	GOGORO2 UTILITY	23.20	3.28	41.38	249
		GOGORO2 PLUS	24.47	3.68	42.23	260
	더좋은사람	C40	28.30	2.88	47.95	260
	대림오토바이	EM-1	23.36	2.88	36.03	226
	태인아이씨티	UECO-H2	24.24	3.24	45.38	259
	와 코	2K2(E7S)	21.40	3.24	52.25	260
		2K2(E6S)	22.63	3.24	50.38	260

□ 대형・기타형                  ※ 보조금 지원금액은 국비+지방비 기준임

구분	제조‧ 수입사	차 종	가중연비 (km/kWh)	배터리용량 (kWh)	가중등판 (%)	보조금 지원금액 (만원)
대형 ・ 기타형	그린모빌리티	MOTZ-FAMI	10.97	4.53	26.83	318
		DELI-T	12.08	4.50	30.83	330
		MOTZ TRUCK	10.10	3.89	33.53	318
		DELI-M	12.05	4.54	30.83	330
		DELI-D4	11.25	4.53	26.28	324
		DELI-D5	10.84	4.50	36.68	330
		DELI-Q5	10.35	4.54	35.83	330
		JANGBORI	14.02	2.88	29.83	280
	대풍	Echo-ev2	10.60	4.08	22.75	303
		NIICE EV3L	21.81	4.08	31.20	330
	시엔케이	TRIO	14.54	3.60	41.58	330
	성지기업	WIND-K2	18.35	2.40	44.25	330
	리스타트	S-V28	19.46	2.96	41.25	330

(별지 제1호 서식)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신청기관
사업기간
신청 내역	전년이월	금액
		물량
	금년계획	금액
		물량
	금회신청	금액
		물량
	신청누계	금액
		물량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국고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 ○ ○ (관인) 환경부 장관 귀하
※ 첨부서류 1. 보조금 신청액 산출근거 1부. 2. 사업추진 세부일정 1부

(별지 제2호 서식)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신청서

성  명(기관명)

대표자

생년월일(법인번호)

전화번호

구입신청

제작사

모델명

수량

구입예정일

보조금 신청액

내연기관 이륜차 폐지(해당 시)

이륜자동차번호

차명

배기량

연식

전기이륜차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전기이륜차를 구입하고자 하오니 보조금 지급 가능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OOO시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제공사항은 구입신청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하실 경우 보조금 지급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전기이륜차 구매보조금 지급 절차에 이용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급 완료 시까지 활용,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개인정보의 제3자 위탁·제공 동의[필수]

[위탁·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

・(위탁) 전기이륜차 제작사  (제공)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전기이륜차 제작사) 전기이륜차 구매 계약 절차에 이용

・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전기이륜차 보급실적 등 관련자료 작성에 이용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인)

(별지 제3호 서식)

전기이륜차 보급실적 관리대장

시군명	이름 (법인명)	차종	수량	차대번호	차량 번호	차량신고일자	지출일자	차량*가격	보조금 (a+b+c+d)	국비(a)	도비(b)	시군비(c)	추가보조금(d)	자부담	환경부 예산연도

(별지 제4호 서식)

보조사업 수행 및 예산집행 분기보고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 보급대수

(단위 : 대)

구분	총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합 계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전기이륜차

[비고] 차량별 보급 대수 : 000EV 0대, 00EV 0대, 0EV 0대

□ 국고보조금 집행실적

(단위 : 천원)

구분		금액
분기별 교부액(a)
전년도 이월액(b)
보조금 현액(c=a+b)
집행액 누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집행잔액
다음연도 이월액

□ 특기사항(부진사유 등)

○

20  .   .   .

작성자 : 직급         성명          (인)

확인자 : 직급         성명          (인)

(별지 제5호 서식)

보조사업 수행 및 예산집행 완료보고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 보급대수

(단위 : 대)

구분	총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합 계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전기이륜차

□ 국고보조금 집행실적

(단위 : 천원)

구분		금액
당해 연도 교부액(a)
전년도 이월액(b)
보조금현액(c=a+b)
집행액 누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집행잔액
이월액
불용액
이․불용 사유

가. 예산집행 증빙서류

나. 전기이륜차 구매자·기관 리스트

다. 기타 사업집행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0  .   .   .

작성자 : 직급         성명          (인)

확인자 : 직급         성명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