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권고 이행 계획

<권익보호담당관>

□ 권고 개요

○ 권고일 : 2021. 3. 18.

○ 권고명 : 인권영향평가에 따른 서울시 지침·편람 개정에 대한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권고

○ 주요내용

- 서울시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 그리고 인권침해 개선을 위해 실시한 서울특별시 인권영향평가 결과에 맞추어 서울시 내부 지침·편람 개정을 권고함

□ 권고 수용여부 : 수용 / 부분수용 / 불수용

□ 권고 이행 계획 (또는 조치결과)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 이행(완료)시기 : 향후 성희롱·성폭력 행정규칙 개정시 계획에 반영

- 해당지침을 2021.4.6.일 “행정규칙”으로 제정한바, 향후 규칙 개정 수요 발생시 동 내용을 포함 하여 추진 계획임.

○ 이행내용 : 권고(안)

- 제10조 피해자 등 보호 및 비밀유지

- 제15조 징계

《서울시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

○ 완료시기 :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 개정계획”에 반영 ( ’21.12월한)

- 서울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2020) 개정계획 수립시 동 내용을 포함하여 추진(’21.12한)

○ 이행내용 : 권고(안)

- 2. 사건처리 세부절차 1) 인지, 상담, 신고 및 접수 : 개인정보 보호

3)사건종결 및사후처리 : 징계의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