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민규 의원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		1432	번
□ 요구내용
1. 환경분쟁조정제도 운영개요, 대상, 운영방식 2. 2020년~2021년 환경분쟁조정 사건 중 쓰레기(관련시설, 재활용 등 포함) 관련사건 비율 3. 2020년~2021년 환경분쟁조정 사건 중 쓰레기(관련시설, 재활용 등 포함) 관련사건 현황

1. 환경분쟁조정제도 운영개요, 대상, 운영방식

□ 사업개요

○ 근   거

- 환경분쟁조정법(1990. 8. 1. 제정)

- 서울특별시 환경분쟁 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1991. 5. 8 제정)

○ 목   적

- 복잡·다양화 되어가는 환경 분쟁을 행정기관의 전문성․신속성과 관련분야 전문가를 활용하여 그 인과관계를 규명하고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해결하여 침해된 시민의 권리 구제 제도

□ 제도개요

○ 주요기능 : 사법절차 준용하여, 환경피해 조사 및 권리구제(합의제)

○ 조정(調整)의 종류 : 알선(斡旋), 조정(調停), 재정(裁定), 중재(仲裁)

․알선(斡旋) : 분쟁 당사자간의 합의를 유도하는 절차

․조정(調停) : 피해사실 조사 후 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간의  합의를 수락 권고하는 절차

․재정(裁定) : 피해사실을 조사하여 재정위원회가 배상액을 판단하여 결정

․중재(仲裁) : 당사자가 중재위원회의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합의한 경우의                 사건에 대해 피해사실 조사 후 위원회가 배상액을 판단하여 결정

□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및 구성

○ 위원회 운영

- 「환경분쟁조정법」에 의거 ’91. 5. 8일부터 「서울특별시 환경분쟁 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운영

○ 위원회 구성 : 20명

- 당연직( 2명) : 행정1부시장(위원장), 환경에너지기획관

- 위촉직(18명) : 변호사 7명,  교수 6명, 전문가 5명

총원	공무원	변호사	교 수					전문가			비고
			의과 과학	건축 공학	기계 공학	환경 공학	법학	대기	소음 진동	갈등 조정
20명	2	7	2	1	1	1	1	1	2	2

○ 위원회는 사건의 신청유형에 따라 알선, 조정, 재정, 중재 등 4종류로 구분됨

- 알선신청 사건의 경우 변호사 1명이 알선위원으로

- 조정신청 사건의 경우에는 변호사1명을 포함 3명의 조정위원으로 지명되며

- 재정(중재)신청 사건의 경우 변호사 1명을 포함 조정가액의 금액에 따라  3명(5천만 원 이하), 5명(1억 원 이하)의 재정(중재)위원을 지명함

□ 조정절차(재정․조정․중재 7개월, 알선 2개월)

사건 접수		피신청인 의견(자료)요구		사실조사 및 인과관계검토		위원회 회의준비		위원회 개최		재정문 송달
사건배정 (7일 이내)		의견서 제출		심사관 현지조사, 전문가조사 등 실시		심사보고서 작성, 당사자 출석요구		당사자 심문 및 결정		승복 또는 불복 시 소송제기

□ 환경분쟁조정위원회 회의개최 현황

합 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7월
289	45	31	80	78	77

□ 환경분쟁조정 처리실적

○ 사건신청 및 처리현황

(단위 : 건수)

구분	처리할 사건						처리한 사건
	총계	신청사건				전년 이월	계	합의	결정	이송	중단 (철회)	진행
		계	재정	조정	알선
2017년	218	178	133	12	33	40	156	104	31	2	19	-
2018년	281	219	145	20	54	62	216	125	62	4	25	-
2019년	319	254	187	18	49	65	210	101	80	1	28	-
2020년	259	150	99	8	43	109	216	116	78	1	21	-
2021.7.	170	127	109	1	17	43	96	29	54	0	13	74

2. 2020년~2021년 환경분쟁조정 사건 중 쓰레기(관련시설, 재활용 등 포함)  관련사건 비율

○ 해당 사건은 신청 건이 없습니다.

3. 2020년~2021년 환경분쟁조정 사건 중 쓰레기(관련시설, 재활용 등 포함)  관련사건 현황

○ 해당 사건은 신청 건이 없습니다.

			작성자	기관명 (부서명)	직위	성명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담당사무관	신 귀 식
				☎2133-4253	담 당 자	최 왕 택
				작성일 : 2021. 8,.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