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활성화과-617
결재일자	2021. 8. 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활성화사업팀장	도시활성화과장	균형발전기획관		균형발전본부장
인성분	代인성분	김용학	김승원		08/04 서성만
협 조	양성평등정책담당관			김기현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임근래

『시장정비사업 심의위원회』변경 계획

2021.  8.

균형발전본부

(도시활성화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시장정비사업 심의위원회』변경 계획

2021년 하반기 조직개편(인사발령) 및 시장정비사업 심의위원 중 임기만료 위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연임) 위촉하여 위원회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Ⅰ		위원회 개요

○ 관련근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36조2항,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 서울특별시 시장정비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위원장 포함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위원 중 9명은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중에서 지명

○ 설치목적: 시장정비사업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의 적정성 심의

○ 운영현황: 15명(공무원 4, 외부위원 11)

○ 임    기: 2년(연임가능)

○ 개최시기: 수시 또는 매월 첫째 화요일

Ⅱ		현안 사항

○ 2021. 7.19일자 조직개편 및 인사발령에 따른 당연직 위원 변경 필요

○ 당해 시장정비사업 심의위원회 소속위원의 임기만료에 따라 신규위원 위촉 필요

○ 여성위원 추가 위촉(여성위원 비율: 27.3%) 필요

-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남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

※ 근거:「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 제4항

○「전통시장법」상 시장정비사업 심의위원은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중 9명을 지명하여야 하나, 현재 8명으로 구성되어 있어 추가위촉 필요

※ 문제점

◦ 대다수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은 3개 위원회에 기 중복 소속되어 있어 시장정비사업 심의위원 위촉에 어려움이 많으며,  특히, 여성위원 확보가 어려움.

※ 근거:「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9조

Ⅲ		심의위원회 변경(안)

○ 조직개편에 따른 위원장 직위 변경

- 위원장: 도시재생실장 → 균형발전본부장

※ ‘서울특별시 시장정비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지침’ 반영(변경)

○ 2021. 7.19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당연직 위원 변경

변 경 전		변 경 후		변경일자	비고
직 위	성 명	직 위	성 명
******	****	*******	***	***********
*******	***	*******	***	***********
*********	****	*********	***	***********

○ 임기만료된 심의위원 3인은 당사자가 연임의사를 표현하였고,

- 그중 2인은 도시계획위원회 소속위원으로써, 현재 심의위원회의 특정 성별(남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60%를 초과하더라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추가위촉이 불가피한 실정이므로 연임위촉

- 일반위원 1인(여성)은 위촉기간내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기여하였고, 특정성별 비율을 고려하여 연임위촉

※ 근거: 서울특별시 위원회 설치.운영지침 (2회까지 연임 가능)

성 명	분 야	출생년도 (성별)	현 직	위 촉 기 간		비고
				당 초	변 경
***	******	**** ***	*** **************	*************************	*************************	연임 (1회)
***	****** ******	**** ***	****************	*************************	*************************	연임 (1회)
***	**** ****	**** ***	*******	*************************	*************************	연임 (2회)

Ⅳ		향후 계획

○ 심의위원회 소속 위원의 임기만료시 여성위원 추가 위촉

붙임 1. 시장정비사업 심의위원회 위원 명단(변경) 1부.

2. 서울특별시 시장정비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지침(변경안) 1부.

3. 위원회구성 사전협의 결과(갈등관리협치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