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상공인정책담당관-4271
결재일자	2021. 3.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63호

						시 민
주무관	소상공인정책팀장		소상공인정책담당관		노동민생정책관		행정1부시장
김명기	김미경		강석		서성만		03/21 서정협
협 조
	예산담당관					김재진
	안전총괄과장					代박성규
	성주류화팀장(젠더자문관)					김연주

서울시 소상공인「서울경제 활력자금」지원 계획

2021. 3.

노동민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시 소상공인「서울경제 활력자금」지원 계획

코로나19 확산 및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영업 피해를 입은 집합금지 및 제한 업종에 대한 지원방안을 수립‧추진

Ⅰ. 서울 소상공인 실태

□ 서울 소상공인 현황

○ 서울 소상공인 사업체는 132만개로 185만명 종사중(’18년 중소기업기본통계)

－ 서울시 전체 사업체 수의 91.8%, 종사자수의 29.5% 차지

□ 소상공인 경기 및 영업 현황

○ 소상공인은 평균 연매출액 235백만원, 연 영업이익이 33백만원 수준으로 위기에 취약한 영세업체가 대다수(’19년 소상공인실태조사)

○ 코로나19로 인해 경기가 악화되어서 매출이 급감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정비용은 변동이 없어서 경영 위기 초래

－ ’21.1월 기준 소상공인 체감경기 35.8로, 전년 동월대비 31.5p 하락(소진공)

－ 대표적 고정비용인 임대료는 전년 수준으로 매출감소로 인해 고정비용 충당 곤란

‣ 소상공인 월평균 임대료 328만원, ㎡당 ’19년 5.42만원 → ’20년 5.4만원(△0.4%)

‣ 임대료(68.8%), 인건비(54.1%) 순 고정비용 부담 호소(소상공인연합회, ’20.12월)

□ 폐업 위기 소상공인 급증

○ 매출감소로 고정비용 감당이 어려워, 약 32.3% 소상공인 폐업 고려중으로
연쇄폐업 및 대규모 실업 우려(소상공인연합회, ‘20.12월)

Ⅱ. 그간의 코로나19 소상공인 지원 현황

서울시

□ 소상공인 위기극복 금융지원(’20.2~12월)

○ 총 7조 5,315억원 지원(보증 5조 1,249억원, 자금 2조 4,066억원)

□ 소상공인 경영안정 및 매출 확대 지원(’20.5~8월)

① 고정경비 부담을 덜어 드리는 ‘자영업자 생존자금’ 6,684억원 지원

－ 서울지역 연매출 2억원 미만 소상공인 48만개소 지원(2개월 × 70만원)

－ 인지도 95%, 만족도 92%

② 소비심리 확대를 위한 ‘서울사랑상품권’ 7,911억원 발행

－ 상품권 결제로 인해 소상공인 카드결제수수료 93억원 부담 경감 효과 병행

□ 거리두기 직접피해업종 긴급 지원(’20.12월~)

① 제로금리 자금 지원(총 8천억원)

② 착한 선(善)결제 상품권 1천억원 규모 발행

□ 민생경제 5대 온기대책 추진(’21.2월~)

○ 총 1조 4,852억 규모로 피해업종 등 선별지원 통해 정부 사각지대 보완

중앙정부

□ 3차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총 5.22조원, ‘20.12.29)

긴급 피해지원	․피해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지원(4조1천억원) - 집합금지 300만원, 집합제한 200만원, 일반업종 100만원 현금 지급 ․임차료 대출 지원(1조원) 및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매출회복지원	․폐업소상공인 재도전‧재취업 지원(1천억원) ․전통시장‧소상공인 비대면 판로확보 지원(2백억원) 등

□ 4차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총 15조원, ’21.3.2)

긴급 피해지원	․피해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 지원(6.5조원) - 전국 총 385만개 업체, 업종별 1~5백만원 차등 지원 ․방역조치대상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0.2조원)

➡	•그간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해 다양한 지원정책 수립‧추진 •특히,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버팀목 자금 플러스) 지급을 통해 소상공인 추가 지원 예정(’21.3월말 지급) •다만, 연말 코로나19 3차 대유행 및 방역상황 장기화로 소상공인 피해 누적되어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점 •서울의 경우, 대면서비스업 집중, 선제적이고 과감한 방역조치, 높은 임대료・생계비 등 서울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할 때 정부 재난지원금 외 추가지원 절실한 상황

Ⅲ. 그간의 논의 경과

□ 구청장협의회 시・구 협력 재난지원금 제안(제157차 정기회의, ’21.2.25.)

○ 25개 자치구가 2,000억원의 재원을 조성하며 서울시에 자치구 이상의 대응편성 요청

□ 구청장협의회 긴급현안 영상회의(’21.3.5.) : 안건 제안 및 논의

□ 시(재정기획관)-자치구(기획재정국장) 실무회의(’21.3.5./3.9.)

○ (1차 회의, 3.5.) 제안사업 논의 및 자치구 신규사업 추가발굴 요청

○ (2차 회의, 3.9.) 자치구 제안사업 집중 검토, 추진사업・쟁점사업 분류

□ 시 - 구청장협의회 간담회(’21.3.9./3.15./3.17)

Ⅳ. 추진 방향

① 서울 경제와 방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더 두텁고 촘촘한 피해지원 추진

② 지원대상 선별비용과 시간을 절감하여 신속하게 지급 추진

□

서울시의 선제적, 강화된 방역조치로 인해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에 대해 정부지원(버팀목자금플러스)에 추가‧지원

Ⅴ. 추 진 계 획

□ 추진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5조의2

○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의4

□ 추진개요

○ 지원대상 : 집합금지 및 집합제한 업종으로서 버팀목자금 플러스
(4차 재난지원금) 수령 소상공인

※ 버팀목 자금 플러스

• 지원대상 : 버팀목자금 지원대상(280만개) ＋ 105만개 확대

- 근로자 5인 이상 포함, 매출한도(4→10억원) 상향, 1인 다수사업체 추가 지원 등

• 지원내용 : 업종별 500~100만원 차등 현금 지원

• 소요예산 : 6.5조원

○ 지원내용 : 정부 지원금 대비 집합금지 업종 30%, 집합제한 업종 20% 가산 지원(업종별 60~150만원 차등 지원)

○ 지원규모 : 1,989억원(집합금지 및 제한업종 275,000개소)

구분	집합금지		집합제한
	연장	완화
조치유형	집합금지 연장 (’21.1.2.방역지침)	금지→제한전환 (’21.1.2.방역지침)	‘21.2.14일까지 집합제한 지속
대상업종	실내체육시설, 노래방, 유흥시설 등 11종	학원, 겨울스포츠시설 등 2종	식당·카페, 숙박, PC방 등 10종
지원대상*(만개)	2.7 (정부 11.5)	1.6 (정부 7.0)	23.2 (정부 96.6)
지원단가(만원)	150	120	60
소요예산(억원)	405	192	1,392

* 서울 소상공인‧소기업 비중은 전국 대비 22%(140만개소, ’18년 기준)이나, 창업으로 인한 변동 및 서비스업이 밀집되어 있는 산업 구조 고려, 24% 비율로 추계

□ 신청 및 지급 : 별도 세부방침 수립

○ 추진주체 : (서울시) 계획수립, 예산확보, 신청‧접수
(자치구) 홍보 및 지급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원칙, 불가피한 경우 자치구 현장 접수

①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시스템을 통해 신청‧접수

－ 시스템 구축, 서울신용보증재단 업무 대행을 통해 추진

‣ 온라인 신청시스템 구축․운영관련 대행계약 체결

② 현장 접수 : 대상자의 계좌 변경, 개명 등 홈페이지 신청이 어려운 경우

－ 자치구별 1개소(단, 자치구별 상황에 맞게 탄력적 운영 가능) 접수처 운영

○ 추진 체계도

서울경제 활력자금 지원대상 SMS 통보 및 신청접수	➡	지급대상 자치구별 통보	➡	서울경제 활력자금 지 급
서울시↔소상공인		서울시→자치구		자치구→소상공인

○ 신청시점 : ’21.4월경

－ 정부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 일정, 온라인신청 시스템 구축 및 시운전
일정 등 감안하여 별도 공고

□ 소요예산

○ 예 산 액 : 총 1,992억원(전액 시비)

－ (재난관리기금) 서울경제 활력자금 지원금액 1,989억원

－ (예   비   비) 시스템 구축․운영 85백만원, 운영비 178백만원

<예산 산출 내역>

구 분	소요예산(천원)	세 부 내 역
서울경제 활력자금 지원금액 (재난관리기금)	198,900,000	‣ 집합금지업종 : 59,700,000 ․ 집합금지 연장 2.7만개 x 150만원=40,500,000 ․ 집합금지 완화 1.6만개 x 120만원=19,200,000 ‣ 집합제한업종 : 139,200,000 ․ 232,000개 x 60만원=139,200,000
시스템 운영 및 데이터처리 (예비비)	85,238	‣ 모바일 인증 및 SMS 발송 36,000천원 ․ (모바일인증)인증건당 50원 x 400,000건 ․ (SMS발송)발송건당 10원 x 400,000건x4회 ※ 인증 및 발송오류 등 감안하여 1.5배 추계 ‣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49,238천원
운영비 (예비비)	177,500	‣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 140,000천원 ․ 2,800,000원 x 1명 x 2개월 x 25개 자치구 ‣ PC 등 렌탈비 : 12,500천원(500,000원 x 1대 x 25개 자치구) ‣ 홍보비 등 : 25,000천원(1,000,000원 x 25개 자치구)

Ⅵ. 추진일정 및 행정사항

□ 주요 추진일정

○ 2021. 3.  서울경제 활력자금 신청 시스템 대행 계약 및 구축

서울경제 활력자금 지원관련 자치구 협의

‣ 자치구 담당 과장 회의 개최(’21.3.23. 예정)

○ 2021. 4.  서울경제 활력자금 지원신청 고시공고 및 홍보

서울경제 활력자금 지원금액 자치구 교부(1차분)

서울경제 활력자금 신청 및 지급

‣ 자치구별 지원금액 집행 추이에 따라 추가분 차등 교부

‣ 지급기한 :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 종료 시

□ 협조요청 사항

○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 등 예산지원      (서울시 안전총괄실)

○ 시스템 운영을 위한 예비비 사용 지원         (서울시 기획조정실)

○ 현장접수 창구 운영 및 상담, 활력자금 지급   (자치구)

붙임  서울경제 활력자금 자치구별 지급대상 및 지원금액 추계 현황 1부.

(붙임) 서울경제 활력자금 자치구별 지급대상 및 지원금액 추계 현황

(단위 : 개소, 백만원)

자치구	지급 대상	소요 예산	집합금지				집합제한 (60만원)
			연장(150만원)		완화(120만원)
			지급 대상	소요 예산	지급 대상	소요 예산	지급 대상	소요 예산
합계	275,000	198,900	27,000	40,500	16,000	19,200	232,000	139,200
종로구	9,075	6,563.7	891	1,336.5	528	633.6	7,656	4,593.6
중구	11,275	8,154.9	1,107	1,660.5	656	787.2	9,512	5,707.2
용산구	7,150	5,171.4	702	1,053.0	416	499.2	6,032	3,619.2
성동구	8,250	5,967.0	810	1,215.0	480	576.0	6,960	4,176.0
광진구	12,100	8,751.6	1,188	1,782.0	704	844.8	10,208	6,124.8
동대문구	9,350	6,762.6	918	1,377.0	544	652.8	7,888	4,732.8
중랑구	9,350	6,762.6	918	1,377.0	544	652.8	7,888	4,732.8
성북구	9,350	6,762.6	918	1,377.0	544	652.8	7,888	4,732.8
강북구	7,975	5,768.1	783	1,174.5	464	556.8	6,728	4,036.8
도봉구	6,875	4,972.5	675	1,012.5	400	480.0	5,800	3,480.0
노원구	11,000	7,956.0	1,080	1,620.0	640	768.0	9,280	5,568.0
은평구	11,275	8,154.9	1,107	1,660.5	656	787.2	9,512	5,707.2
서대문구	7,975	5,768.1	783	1,174.5	464	556.8	6,728	4,036.8
마포구	14,850	10,740.6	1,458	2,187.0	864	1,036.8	12,528	7,516.8
양천구	10,450	7,558.2	1,026	1,539.0	608	729.6	8,816	5,289.6
강서구	14,025	10,143.9	1,377	2,065.5	816	979.2	11,832	7,099.2
구로구	10,725	7,757.1	1,053	1,579.5	624	748.8	9,048	5,428.8
금천구	8,250	5,967.0	810	1,215.0	480	576.0	6,960	4,176.0
영등포구	12,925	9,348.3	1,269	1,903.5	752	902.4	10,904	6,542.4
동작구	7,975	5,768.1	783	1,174.5	464	556.8	6,728	4,036.8
관악구	11,550	8,353.8	1,134	1,701.0	672	806.4	9,744	5,846.4
서초구	12,650	9,149.4	1,242	1,863.0	736	883.2	10,672	6,403.2
강남구	20,625	14,917.5	2,025	3,037.5	1,200	1,440.0	17,400	10,440.0
송파구	18,700	13,525.2	1,836	2,754.0	1,088	1,305.6	15,776	9,465.6
강동구	11,275	8,154.9	1,107	1,660.5	656	787.2	9,512	5,707.2

※ 자치구별 배분 기준 : 버팀목자금 신속지급 및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 발급 건 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