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등록번호	보육지원과-15879		주무관	보육시설팀장		보육지원과장		복지생활국장
			신현욱	代신현욱		옥미정		전결 07/30 이호현
등록일자	2021.7.30.
결재일자	2021.7.30.
공개구분	부분공개(5)
			협조자

강남구 구립 개포8단지(가칭)

어린이집 사무 위․수탁 계약 체결

	위․수탁 계약 체결

□ 위탁시설

○ 시 설 명 : 개포8단지(가칭)어린이집

○ 소 재 지 : 강남구 일원동 611-1

○ 용    도 : 보육시설(어린이집)

○ 규    모 : 755㎡(1층)

□ 위탁기간 : 5년 (*********************************************

□ 위탁범위 : 어린이집 운영 전반, 수탁재산의 관리, 기타 영유아 복지 향상을 위한 위탁자(강남구)가 정하는 사업 등

□ 계약방법 : 계약서 2부 작성, 기명날인하여 계약체결하고 각1부씩 보관

□ 계약내용 : 위탁사무, 위탁기간,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 등(계약서 별첨)

	행 정 사 항

□ 계약체결에 따른 계약서 공증 (보육지원과)

□ 계약체결 후 어린이집 위탁계약증서 발급․교부 (보육지원과 → 수탁자)

2021. 7.

	강 남 구
(		보육지원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영유아보육법」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24조(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8조(위탁계약)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추진경위 : 개포8단지(가칭)어린이집 운영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근거 : 2021. 본예산 편성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대상 : 일반주민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 위 언급한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한 다음, 해당 사항을 요약 작성하세요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해당없음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해당없음

강남구 구립 개포8단지(가칭)

어린이집 사무 위․수탁 계약 체결

개포8단지(가칭)어린이집 위탁체 선정에 따른 ‘강남구’-‘이웃을 돕는 사람들’(위탁체)간 어린이집 사무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구립어린이집의 원활한 운영․관리를 도모하고 주민편의를 증진하고자 함.

Ⅰ		관 련 근 거

□ 「영유아보육법」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24조(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8조(위탁계약)

Ⅱ		그 간 경 위

□ 2021.  3.  4. :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협약

☞ 강남구 – 현대건설 컨소시엄(현대건설‧지에스건설‧현대엔지니어링)

□ 2021.  3. 23. :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상정 의뢰

□ 2021.  3. 31. : 2021년 1차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심의 승인(서울시)

□ 2021.  4. 12. : 국공립어린이집 국․시비보조금 신청

□ 2021.  5. 17. : 개포8단지어린이집 신규 위탁체 심사 선정

☞ 사단법인 이웃을 돕는 사람들

□ 2021.  7.  6. : 개포8단지어린이집 환경개선공사 설계용역 시행

【개포8단지(가칭)어린이집 현장 사진】

※ 2021. 7월말 현재

【개포8단지아파트(現 디에이자이 개포) 재건축 현황】

구 분	주요내용	비 고
위 치	일원동 611-1번지 일대
시 행 자	현대건설(주), 지에스건설(주), 현대엔지니어링(주)
용도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특별건축구역
대지면적	64,598.40 (구역면적 : 73,447.40㎡)
용 적 률	336.99%(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등 완화)
층 수	지하4층/지상35층
세 대 수	15개동 1,996세대 (분양 1,690 / 임대 306)
준 공 일	2021. 7월말 (입주예정일 : 2021. 8월 ~ )

Ⅲ		위․수탁 계약 체결

□ 위탁시설

○ 시 설 명 : 개포8단지(가칭)어린이집

○ 소 재 지 : 강남구 일원동 611-1

○ 용    도 : 보육시설(어린이집)

○ 규    모 : 755㎡(1층)

□ 위탁기간 : 5년(*********************************************

□ 위탁범위 : 어린이집 운영 전반, 수탁재산의 관리, 기타 영유아 복지 향상을 위한 위탁자(강남구)가 정하는 사업 등

□ 계약방법 : 계약서 2부를 작성, 기명날인하여 계약체결하고 각1부씩 보관

□ 계약내용 : 위․수탁계약서 별첨

□ 수 탁 자 : (사)이웃을 돕는 사람들

○ 소 재 지 : 은평구 서오릉로 23길 8-5(구산동)

○ 대 표 자 : *****************

○ 설 립 일 : 1997. 7. 30.

○ 주요사업 : 복지, 교육에 관련된 각종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사업, 도시빈민층 및 소년소녀가장 결연사업, 국경을

초월한 질병, 기아, 문맹퇴치의 구호사업, 기타 사업

○ 원    장 : *****************

- 보육경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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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행 정 사 항

□ 계약체결에 따른 계약서 공증 (보육지원과)

□ 계약체결 후 어린이집 위탁계약증서 발급․교부(보육지원과 → 수탁자)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24조 제4항에 의거 시행규칙 별지서식에 따라 작성 발급

붙임 1. 어린이집 사무 위․수탁 계약서(안) 1부.

2. 어린이집 위탁계약증서(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