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결산작성 통합기준｣ 개정 건의(안)

□ 결산작성 통합기준 개정 건의(서울시)

현행

개정안

개정 사유

담당자

· 결산 통합기준 P.145

○ 부서 성과 및 사업별조서

과 목					예산액 ㉮	예산 성립 후 증감㉯			예산 현액 ㉰=㉮+㉯	지출액 ㉱
조직-부문-사업						전년도 이월액	이용	수입대체 경비
						예비비 사용액	전용	변경

○ 사업별 결산규모를 전년도와 비교하기 위한 자료가 없어 사업별로 전년도와의 비교가 어려움

○ 세부사업별로 작성되어 통계목별 내역을 확인하기 어려움.

○ 부서 성과 및 사업별조서

[회계명] [부서명]

(단위 : 원)

과 목						전년도 예·결산액		예산액 ㉮	예산 성립 후 증감㉯			예산 현액 ㉰=㉮+㉯	지출액 ㉱
조직-부문-사업-통계목									전년도 이월액	이용	수입대체 경비
						예산현액	지출액		예비비 사용액	전용	변경

○ 결산서도 예산서처럼 사업별로 전년도와 비교할 수 있는 전년도 예․결산 내용 표기가 필요

○ 결산서에 통계목별 결산내역 표시

※ 사업별 전년도 예결산 자료의 결산서 반영(결산통합기준 개정)이 힘들 경우, 지자체별로 이호조 출력물로 다운받아 결산검사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이호조시스템 기능 개선 필요

○결산규모를 전년도와 비교하기 위한 자료로 회계별 총괄에 대해 전년도 세입출 결산현황을 결산서 첨부서류로 작성하고 있음.

- 그러나 이는 회계별 총괄만 작성되어 있고 사업별로는 작성되지 않아 결산검사 시 전년도 사업과의 비교검사에 어려움이 있으며, 의회 등의 자료 요구시 전년도 사업과의 자동 연계가 되지 않아 정확한 자료의 작성이 어려움.

- 따라서 결산서도 예산서처럼 사업별로 전년도와 비교할 수 있는 전년도 예결산 내용의 표기가 필요함.

○또한 결산서에 세부 통계목이 표기되어 있지 않아 결산검사 시 결산서만 봐서는 세부 사업내용을 확인할 수 없으며, 별도 자료 요구를 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므로 결산서에 세부 통계목 표기도 필요함.

서울특별시 본청 재무과

박경우

(02-2133-3239)

○ 세출결산 부문별 및 목별 조서

· 통합기준 P.142, p.152, p.347

-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의 집행잔액 발생사유

2. 예산절감 : 예산부서에서 세출예산에 편성된 일정액을 일괄 배정하지 않아 집행할 수 없는 예산

○ 집행잔액 발생사유중 예산절감의 의미를 명확히 규정

2. 예산절감 : 사유추가

- 예산부서에서 세출예산에 편성된 일정액을 일괄 배정하지 않아 집행할 수 없는 예산이나 계약심사 절감액 등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절감한 경우

○ 집행잔액 발생사유 분류를 발생사유에 맞게 세분화 및 의미 구분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서울시의 경우 예산절감 항목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음.

- 이는 신속집행 기조로 예산부서에서 일괄 배정하지 않아
‘집행할수 없는 예산’이 없기 때문임.

○ 계약심사 절감액이나 부서의 자체 예산절감의 경우 등 실제 예산절감이 이루어진 경우도 항목에 포함되도록 개선 필요

서울특별시 본청 재무과

박경우

(02-2133-3239)

○ 이월사유별 현황

· 통합기준 P.348

- 이월사업 입력시 이월사유를 항목별로 구분하지 않아 효율적인 통계관리가 어려움.

○이월사유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표시할 수 있도록 사유 선택기능 추가

- 이월사업 관리카드에 사유별 항목 추가→ 결산서 첨부서류의 이월사유별현황에 반영

(사유 예시)

1. 공사추진중 장애발생, 2. 보상협의지연, 3. 사전절차지연, 4. 유관사업지연, 5. 사업계획변경, 6. 관급 및 외자재 구매지연, 7. 용역준공기한 미도래, 8. 기타 등

○ 서울시에서는 사고이월 추진계획에 따라 사고이월 사유를 원인별로 8가지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음.

1. 공사추진중 장애발생, 2. 보상협의지연, 3. 사전절차지연, 4. 유관사업지연,

5. 사업계획변경, 6. 관급 및 외자재 구매지연, 7. 용역준공기한 미도래, 8. 기타

○ 이호조 시스템 이월사업관리카드 입력 시 사유 구분 항목이 없어 이월사유의 효율적인 관리가 어려우며, 결산자료와 연계되지 않아 의회의 자료 요구 시 사유를 별도로 재취합 해야 하는 등의 어려움이 있어 개선이 필요함.

서울특별시 본청 재무과

박경우

(02-2133-3239)

· 통합기준 P.32

○ 결산서 첨부서류 작성요령

(1) 총수입 및 지출액 증명

○ 최종 금고 잔액 증명은 1월 20일자 발행분을 첨부

(1) 총수입 및 지출액 증명

○ 시금고에서 발행한 최종 금고 잔액 증명서를 첨부(발행일은 실제 발행한 날짜로 기재)

○「지방회계법」에 따라 자치단체의 출납정리는 1월 20일까지이고, 출납사무는 2월 10일까지 마쳐야 함.

○ 서울시의 경우 일반회계와 12개의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어 회계 간 장부 정리에 기간이 소요되며, 1월 20일자로 금고 잔액 증명 발행 시 결산상 잉여금과 금고잔액이 회계별로 일치하기 어려움.

○ 따라서 금고의 잔액증명은 지자체별로 결산서 작성 기간(3월 20일)내에 회계별 잉여금과 금고의 잔액이 일치하는 시점에 발행하여 첨부하도록 지자체별 자율성을 부여함으로써 업무 운영 실태에 맞는 규정 개선이 필요함

서울특별시 본청 재무과

박경우 (02-2133-3239)

○ 결산보고서별 세부작성 요령

(14)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 자금없는 이월 [통합기준 P50]

• 지방자치단체가 재원의 사용용도를 지정하여 지원하는 국비보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 중 해당 자금이 부득이 해당 회계연도에 교부되지 않고 다음 회계연도에 교부되는 것이 확실할 경우 해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자금의 이월 없이 세출예산을 이월처리

○ 지방채 발행승인 후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도 ‘자금없는 이월’에 포함

⇒ 지방자치단체가 재원의 사용용도를 지정하여 지원하는 국비보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 중 해당 자금이 부득이 해당 회계연도에 교부되지 않고 다음 회계연도에 교부되는 것이 확실할 경우나 지방채 발행승인 후 다음연도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해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자금의 이월 없이 세출예산을 이월처리

○ 지방채 사업도 국고보조사업과 같이 특정재원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며,

○ 세출예산 이월에 따라 자금소요 시기에 맞춰 지방채를 발행하기 위해 이월한 것으로 결산상 ‘자금없는 이월’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함

※ 2019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수립기준(2018.행정안전부 지침)

- 지방채는 지방채 사업의 자금소요 시기를 감안하여 차입하도록 규정

- 지방채 발행승인 후 다음연도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이월예산관리요령｣에 의해 관리하도록 규정

※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P.358)

- 이월사업의 소요자금은 현실적으로 다음연도에 이월되어야 하므로 결산상잉여금 중에서 세출예산 이월액으로 다음연도의 세입에 이입하여야 함

- 다만, 기채사업으로서 소요자금의 일부가 미 차입된 사업의 이월의 경우에서와 같이 특정세출예산을 이월하게 되면 세입이 자동적으로 확보될 수 있는 경우에는 자금의 이입이 있을 수 없으므로 다음연도에 실제로 기채를 할 때에는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세입이 됨.

※ 행정안전부,「지방재정제도 해설 사례집」‘15년12월 p.316

- 이월에 수반되는 자금문제는 원칙적으로 현금이 유보되어야 함. 단, 지방채 등의 세출예산 이월은 자금없는 이월처리가 과중한 이자부담을 없애기 위해 불가피할 것임.

서울특별시 본청 재무과

박경우 (02-2133-3239)

○ 결산서의 구조

- 결산서 첨부서류(22종)

○ 결산 과정에서 부담금에 대해 종합적으로 관리 할 수 있도록

‘부담금운영종합보고서’를 결산서 첨부 서류에 포함

- 아울러 이호조 시스템에서 보고서 입력 및 출력가능하도록 시스템 개선 필요

○ 부담금은 종류가 다양하고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가 커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하기가 어려움.

○ 지방자치단체의 결산과정에서 지자체의 부담금에 대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결산서 첨부서류로 포함 필요.

○ 중앙부처에서는 부담금관리기본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지자체의 자료를 포함한 ‘부담금 운용종합계획’ 및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고 있으나,
지자체는 부담금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보고서에 대한 작성 규정이 없음.

서울특별시 본청 재무과

박경우

(02-2133-3239)

○ 통합기준 P.124

세출결산 총괄

보조금반납금㉳ 구분

○ 보조금사업 집행잔액은 e호조상

- “자채재원”은 보조금정산잔액으로 집행잔액에 반영되고,

- “보조재원”은 보조금반납금으로

자동 분류

○ 공기업특별회계 국비집행잔액은 보조금반납금㉳에 포함하지 않고 집행잔액에 포함

- 균형발전특별회계 및 의료보호기금 집행잔액처럼 보조금반납금의  예외 사항으로 분류

※ e호조 시스템에서 구분토록 반영 필요

○ 지방자치단체 결산통합기준의 순세계잉여금에는 보조금반납금을 제외하여 산출하고,

○ 지방공기업 결산기준의 순세계잉여금에는 국비집행잔액인 보조금반납금이 포함되어 결산기준이 상이함.

○ 이에 따라 통합결산서와 공기업결산서의 수치가 순세계잉여금 및 집행잔액이 서로 상이하게 산출되는 현상이 발생하여 혼란을 야기하므로 개선이 필요함.

※ 지방공기업 결산기준 P.62

일반회계와는 달리 ~ 세출을 채무확정 및 지출로 명확히 구분하여 처리하도록 대통령령(령 제6조)으로 정하고 있음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요금관리부

재무회계과

이수인 (02-3146-1245)

○ 주석7. 기타유동자산의 세부내역

구분	일반회계	기타 특별	기금	지방 공기업	계
세입세출외단기 보관현금
.. 이하 생략 ..

○주석 15. 기타비유동자산의 세부내역

구분	일반회계	기타 특별	기금	지방 공기업	계
세입세출외장기 보관현금
.. 이하 생략 ..

○ 주석 27. 세입세출외보관현금의 내역

구분		일반회계	기타 특별	기금	지방 공기업	계
기타 유동자산	세입세출외 단기보관현금
기타비 유동자산	세입세출외 장기보관현금
계

* 계약 및 법률상 원인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세입세출외로 보관 중인 현금으로 기타유동자산

및 기타비유동자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 사항 관련, 재정상태표(계정과목)

개정 및 세입세출외현금 중 유가

증권 관련 표시(안) 신설

○ 주석7. 기타유동자산의 세부내역

구분	일반회계	기타 특별	기금	지방 공기업	계
세입세출외보관 현금
.. 이하 생략 ..

○주석 15. 기타비유동자산의 세부내역

구분	일반회계	기타 특별	기금	지방 공기업	계
세입세출외장기 보관현금(삭제)
.. 이하 생략 ..

○ 주석 27. 세입세출외보관현금의 내역

구분		일반회계	기타 특별	기금	지방 공기업	계
기타 유동자산	세입세출외 보관현금
금고보관	유가증권
계

* 계약 및 법률상 원인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세입세출외로 보관 중인 현금은 기타유동자산에

포함하고 유가증권은 현금이 아님으로 규정에

따라 주석사항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위 사항 관련,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 재무회계 운영규정」을 병행한 검토 필요 : (현재) 유가증권은 재무제표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됨

(※ 운영규정  p 236, 참조)

○세입세출외현금 장·단기 보관금

으로 분류표시 관련 개정

- 세입세출외현금은 일시보관금

성격이며, 재무제표의 자산과

부채 계정에 각각 동일한 금액이

표시되므로 장·단기 분류에 따른

유동성분석 효과 등 실효성 결여됨

- 또한, 최초 세입세출외현금

수납시 장·단기 분류가 정확하지

않아 연도말 결산서 작성시

애로사항으로 작용하므로 개정

필요

○ 한편, 지자체가 보관중인

세입세출외현금의 유가증권은

현 결산서상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으므로, 재무제표(주석)에

표시 하여 대시민 공시하도록    개정을 건의함

(※ 지자체 복식부기 재무회계 운영

규정, p 55, 236 참조)

서울특별시 본청 재무과 김용준 (02-2133-3236)

○ 주석 26. 무상사용허가권이 부여된

기부채납자산

회계과목	자산명	장부가액	부여받은자	내용	존속 기간
계

○ 주석 26. (삭제)

○주석 ‘28. BTO계약의 내역’과

경제적 실질면에서 유사(또는

동일)하여 중복작성 방지 및

결산서 간소화 측면에서 삭제

해도 무방한 것으로 사료됨

서울특별시 본청 재무과 김용준 (02-2133-3236)

결산 관련 이호조 시스템 개선 건의

◦ 결산검사위원의 이호조 시스템 결산권한 신설로 결산 기본자료에 대한 열람권한은 있으나, 세부(상세) 화면에 대한 열람권한은 없음

※ 시의원(결산검사위원) 발의로 서울시 결산검사 조례 개정과 이호조 시스템 기능개선을 추진하여,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시부터 결산검사위원에게 이호조시스템 접근권한을 부여하여 결산검사 추진함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 시 검사의 효율성 제고 및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방지를 위해, 이호조 시스템 자료를 활용하여 충분한 검사가 가능하도록 결산검사위원 권한을 상세페이지에 대해서도 접근이 가능하도록 열람권한을 확장하여 개선이 필요

- 개인정보의 노출을 최소화(비공개, 마스킹 처리 등)

- 지출, 계약 등 기본페이지에 연계되어 조회가능한 모든 상세페이지에 대해 접근이 가능하도록 이호조 시스템 확대 개선

◦지방자치단체의 결산검사 및 의회의 심사에 있어 결산검사위원에게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열람 등 접근권한을 부여하여 활용하였으나,

◦개인정보법 위반 등의 사유로 기본 자료에 대해서만 조회가 가능하여, 결산검사를 수행하기에는 자료 열람이 불충분하다는 의견으로 열람권한 확대를 요청함

- 현재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의 상세페이지에는 비공개대상 정보인 개인정보 등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시스템 개선 없이 현 상태에서 접근권한을 부여하게 되면 불가피하게 개인 신상과 관련된 민감한 정보까지 접근이 가능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및 ‘행정기관정보시스템접근권한 관리규정’등에 위배될 우려가 있음.

◦결산검사위원의 이호조 접근권한 확대를 위해, 모든 조회 화면과 연계된 상세페이지 대해 비공개 자료는 제외하고 공개 가능한 자료만 열람할 수 있도록 기능개선이 필요

서울특별시 본청 재무과

권유미

(02-2133-3240)

◦자치단체세출결산자료, 조건별세출결산자료조회 메뉴의 ‘보조금반납금’ 항목이 없음

◦자치단체세출결산자료, 조건별세출결산자료조회 항목에 보조금반납금 항목 추가, 결산작성기준에 따른 집행잔액 반영

◦보조금반납금을 따로 확인하는 불편 개선 및 결산작성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선

서울특별시 본청 재무과

권유미

(02-2133-3240)

◦이호조 집행잔액원인별현항 메뉴에서 보조금반납금은 최초 1회만 보조금결산자료관리의 집행잔액을 보조금반납금으로 연계 표시

◦보조결산자료관리 메뉴에서 자료수정이 발생하면, 집행잔액원인별현황 메뉴의 보조금반납금도 변경사항을 반영할 지 여부를 수정 시 마다 공지하여, 동시 업데이트 할 수 있도록 연계 필요

-(예시) 보조금결산자료관리에서 자료 수정이 발생할 때, 팝업으로 집행잔액원인별현황에도 변경된 사항을 연계 반영할 지 안내하여, 사용자가 최종 확인하면 집행잔액원인별현황 보조금반납금에 최종 확인된 자료로 반영

-또는, 집행잔액원인별현황 접속 시 보조사업 관련 변경 자료가 있을 때, 변경된 내역을 공지하여 보조금반납금에 연계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

◦보조금결산자료관리에서 자료수정이 발생하여 집행잔액(보조금반납금)이 변경되는데, 처음 1회만 집행잔액원인별현황-보조금반납금에 반영되고, 이후 수정한 내역은 자동으로 연계 반영이 되지 않아,

◦사용자가 집행잔액원인별현황의 보조금반납금을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부서에서 인지하는 보조금반납금과 집행잔액원인별현황 상의 보조금반납금의 차이가 발생함

◦보조금반납금을 집행잔액원인별현황의 보조금반납금과 일치하도록 확인 기능 추가 등 개선이 필요함

서울특별시 본청 재무과

권유미

(02-2133-3240)

◦자치단체세출결산자료, 조건별세출결산자료조회 메뉴에서 통계목별 조회 및 엑셀자료 저장

◦자치단체세출결산자료, 조건별세출견산자료조회 메뉴에서 사업별 자료도 조회가 가능하도록 조회조건 항목(통계목벼, 사업별)을 필요에 따라 선택하여 조회할 수 있도록 개선

◦통계목별로만 조회가 가능하여, 결산 관련 각종 자료요구 시, 자료를 가공하여 재작성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음으로, 사업별로도 조회, 저장이 가능하도록 제공하여 누구나 쉽게 자료를 다운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함

서울특별시 본청 재무과

권유미

(02-2133-3240)

◦결산자료 조회·저장 시 회계명, 부서명으로만 선택

-자치단체세출결산자료관리, 자치단체세입결산자료, 집행잔액원인별현황, 주요사업추진현황

◦결산자료 조회·저장 시 출력 및 조회 조건 추가

- 실국별 조회 및 전체 회계를 일괄 다운로드 기능

- 실국별, 분야·부문 등 항목 추가

◦자치단체세입결산자료 및 자치단체세출결산자료 실국별 조회 및 전체회계 일괄다운로드 기능으로 총괄 및 실국담당자 업무 개선

◦결산 요구자료 활용을 위한 항목 추가 필요

서울특별시 본청 재무과

권유미

(02-2133-3240)

◦보조금결산자료관리 메뉴의 예산액,  예산현액, 이월 등 수정 가능

◦예산액 등 항목값을 부서에서 변경할 수 없도록 변경 요청

- 자료 오류 등의 사유로 예산액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기관 결산 총괄담당만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 제한

◦결산 시 변경할 수 없는 사항임에도 자료 수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임의로 수정하는 경우가 있어 보조금결산자료관리 예산액 등 변경 제한 필요

서울특별시 본청 재무과

권유미

(02-2133-3240)

◦ 없음

◦자치단체세입결산자료 국고보조금 세입목(국고보조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기금)과 보조금결산자료  회계구분(일반, 균특, 기금)별로
당해연도 국고보조금 목별수령액을 회계별, 실국, 부서별로 비교 검증 기능 추가

◦자치단체세입결산자료 국고보조금과 보조금결산자료관리 당해예산 국고보조금의 일치 여부 확인을 위해, 보조금결산 추진 중 수시로 엑셀자료를 다운로드, 가공하여 일치 여부를 비교하여야 하는 작업이 발생

◦보조금결산에서 실수령액과 입력자료 비교를 위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됨

서울특별시 본청 재무과

권유미

(02-2133-3240)

◦공기업특별회계의 건설개량이월액을 명시이월액으로 분류

◦공기업특별회계의 건설개량이월액을 명시이월과 구분하여 조회·저장될 수 있도록, 조회 조건을 선택 가능하게 개선

- (예시)●건설개량이월액 ◌명시이월액

◦이월의 실체가 결산서에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건설개량액을 구분하여 집계함으로써 결산서의 정확성을 높임

◦자료요구 목적에 맞게 추출 필요

서울특별시 본청 재무과

권유미

(02-2133-3240)

◦보조금 반납명세서 등록 시 결산년도 기준 전년도 자료만 생성되어 그 이전 자료는 수기 등록하여 처리

-수입관리〉보조금관리〉보조금결산관리〉보조금반납명세서관리

◦전전년도 결산자료 자동 생성 기능 추가

- 결산년도 기준 전전년도 자료를 자동 생성하여, 생성된 자료에 반납일, 반납금액 등의 항목만 입력할 수 있도록 개선

◦보조금 반납명세서 등록 시, 전전년도 자료 자동생성 기능 추가 필요

- 2020년 결산의 경우, 2019년 보조사업 목록이 자동 생성되어, 실제 2020년에 반납이 이루어지고 있는 2019년 이전 사업 자료는 수기로 추가 등록해야 함에 따라, 자료 등록이 누락되는 등 문제 발생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보조금 반납 까지 통상 2년 소요)

서울특별시 본청 재무과

권유미

(02-2133-3240)

◦집행잔액원인별현황 예비비 입력항목은 입력·수정 등 가능하도록 활성화

◦집행잔액원인별현황 예비비 항목은 예비비 과목(801-01, 801-02)에 대해서만 입력되도록 제한 필요

◦예비비 과목이 아님에도 집행잔액을 입력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여, 예비비 이외 통계목은 비활성화 필요

서울특별시 본청 재무과

권유미

(02-2133-3240)

◦성과보고서 중 ’정책사업목표 및 성과지표‘, ’단위사업성과보고‘ 에 실국명 및 부서명 없음

◦성과보고서 중 ’정책사업목표 및 성과지표‘, ’단위사업성과보고‘ 에 실국명 및 부서명 표기 요청

◦실국명 및 부서명이 없어 구분이 어려움

서울특별시 본청 재무과

권유미

(02-2133-3240)

◦성인지결산서 사업별집행내역에 실국명 및 부서명이 없음

◦성인지결산서 사업별집행내역에 실국명 및 부서명 표기요청

◦실국명 및 부서명이 없어 구분이 어려움

서울특별시 본청 재무과

권유미

(02-2133-3240)

◦성인지결산서 출력물 중 사업총괄표(부서별), 사업별집행내역 실국, 부서별 출력이 안됨

◦사업총괄표(부서별), 사업별집행내역 출력 시 결산부서에 있는 실국, 부서별순으로 출력

◦결산부서 실국명, 부서명 순서 기준으로 정렬

서울특별시 본청 재무과

권유미

(02-2133-3240)

◦성인지결산>기초자료관리>사업별 결산현황 자료의 부서, 정책, 단위, 세부사업이 하나의 항목 값으로 구분하고 표출은 세부사업을 나열하는식으로 조회됨

- (예시)부서11-정책1-단위1-세부사업1,세부사업2, ....,정책2,단위1, 세부사업1,세부사업2......,부서2,

....

◦성인지결산>기초자료관리>사업별 결산현황 자료의 부서, 정책, 단위, 세부사업을 각각 다른 항목으로 구분하여 표출

- (예시) 부서1,정책1,단위1,세부사업1

부서1,정책1,단위1,세부사업2

부서1,정책1,단위2,세부사업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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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별 성과목표 달성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이호조 작업화면의 사업별 자료를 엑셀 저장하여 재가공 할 때, 엑셀 하나의 행이 여러 항목값 중  무엇을 나타내는지, 상위 부서, 정책, 단위값이 무엇인지 구별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시간이 소요되어, 통계자료 산출 및 총괄자료 작성 시 효율성이 떨어짐

서울특별시 본청 재무과

권유미

(02-2133-3240)

◦성인지결산>기초자료관리>사업별 결산현황자료 이호조 시스템 상 성인지 예산서와 결산서 연동 불일치 되어 성과목표별 지표 파익이 불가함

◦성인지 예산서는 성과목표와 성과지표를 모두 작성

◦성인지 결산서는 성과목표만 연동되고, 성과지표는 연동되지 않음

⇒ 성인지 결산서에도 성과목표와 성과지표가 모두 표시하도록 개선

◦현재 이호조 시스템 상에는 성과목표가 동일하고 다수의 ‘성과지표’가 있는 경우, 동일한 성과목표가 중복하여 노출되는 문제점이 있음

◦성인지 예산서와 동일하게 시스템 연동이 필요

서울특별시 본청 재무과

권유미

(02-2133-3240)

◦기금결산보고서 중 – ‘기금 조성 총괄’ 보고서의 천원, 백만원 단위 출력시 오차 발생

◦천원, 백만원 단위 출력시 합계를 계산 후 단위를 변경하여 합계에서 오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

◦ 다른 결산자료와 동일하게 반올림 기준  반영

서울특별시 본청 재무과

권유미

(02-2133-3240)

□ 결산작성 통합기준 개정 건의(자치구)

현행

개정안

개정 사유

담당자

○ 세입금 미수납액 현황(p.312)

사유별
무재산	행방 불명	납세 태만	폐업또는부도	채무자회생법에의한유예
격리또는입원	소송 계류	국외 이주	자금 압박	기타

○ 세입금 미수납액 현황

사유별
무재산	행방 불명	납세 태만	폐업또는부도	채무자회생법에의한유예
격리또는입원	소송 계류	국외 이주	자금 압박	납기미도래	기타

○ 미수납액 사유 중 기타는 대부분 연도 말에 부과하여 다음 연도 1월에 납부된 건들로, 회계연도 말 기준으로 볼 때 미수납에 해당되어 기타사유로 구분하였으나, 분류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무과 변하얀 (02-879-5372)

○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p.128)

- 집행잔액 중 지출잔액에 자금없는      이월액이 포함

○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

- 자금없는 이월액을 초과세입금에      포함

○ 자금없는 이월액이 지출잔액에 포함되어 있어 ‘세출결산 총괄’의 지출잔액과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의 지출잔액이 상이하여 혼선을 야기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무과 변하얀 (02-879-5372)

○「지방회계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결산서 첨부서류와 결산 통합기준(p.303~304)의 서식 목차에서 나열한 첨부서류의 명칭과 순서의 불일치

「지방회계법」과 지방자치단체 결산 통합기준에서 명시하고 있는 결산서 첨부서류에 대한 명칭 및 순서 일치 요청

○ ‘지방자치단체 결산 통합기준’은 「지방회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결산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도록 하는 규정에 따라 작성된 것이므로 결산 통합기준의 내용은 상위 법령에 따라 용어나 순서를 준수해야 할 것임.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무과 신진희 (02-450-7365)

○ 결산 통합기준 p.29(기금결산) /
p.34(세입세출외현금 종류별 현재액)

⇨ 결산서 및 결산서 첨부서류 작성요령을 살펴보면 ‘기금결산’ 및 ‘세입세출외현금 종류별 현재액’은 12월 31일 현재 금고발행 잔액증명을 첨부토록 되어 있으나 정작 결산서 등 서식ㆍ목차에는 누락되어 있음.

※ 총수입 및 지출액 증명은 통합기준(p.305) 양식에 의거 e호조에서 출력 가능.

○ 결산서 및 결산서 첨부서류 작성요령에 맞게 ‘기금’ 및 ‘세입세출외현금 종류별 현재액 잔액증명’ 서식을 만들어 e호조를 통해 배포하거나 또는 작성요령에서 잔액증명 첨부 부분을 삭제하여 주기 바람.

※ e호조를 통해 작성된  서식 배포 시 기준일자(20○○. 12. 31.) 명기 바람

○ 결산통합기준의 결산서 등 작성요령과 실제 서식이 일치하지 않아 결산검사 시 업무담당자가 해당서식을 누락했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음.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무과 신진희 (02-450-7365)

○ 결산 통합기준 p.32

(총수입 및 지출액 증명)

⇨ 최종 금고 잔액 증명은 1월 20일 발행분을 첨부토록 하고 있으나, 현재 e호조 시스템상 출력되는 양식에는 기준일자(20○○. 1. 20.)가 명기되어 있지 않음.

○ e호조 ► 결산서첨부서류 보고서 ► ‘총수입 및 지출액증명’ 서식 출력 시 기준일자(20○○. 1. 20.)가 명기되어 출력토록 시스템 개선 요청

○ 결산상 잔액증명의 기준일자는 중요한 사항으로서 서식에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어야함에도 누락되어 있어 개선이 필요함.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무과 신진희 (02-450-7365)

○ 결산 통합기준 p.155~156

(부서 성과 및 사업별조서)

⇨ e호조 ► 세입세출결산 보고서 출력 시 ‘부서성과 및 사업별조서표’ 상단에 단위 누락(단위 : 원)

○ e호조 ► 세입세출결산 보고서 ► 부서성과 및 사업별조서 출력 시 단위가 표시되도록 시스템 개선 요청

○ 단위는 금액을 표시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중요한 사항임에도 e호조 시스템상 결산자료 출력 시 단위가 기재되지 않아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음.

○ 2017회계연도 결산까지 세출분야 ‘사업별조서’ 양식에서 기재되어 온 단위표시가 2018회계연도 결산부터 ‘부서성과 및 사업별조서’ 양식으로 변경되면서 단위가 누락되어 수정이 안 되고 있음.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무과 신진희 (02-450-7365)

○ 결산 통합기준 p.193(3.재무제표 요약·분석)

(1) 재무제표 요약

- 요약표 재정운영 구분에 총수익, 총비용, 운영차액 순으로 표기

○ 재정운영결과는 총비용에서 총수익을 차감하여 계산하므로 비용, 수익, 재정운영결과 순서로 표기하도록 개정 요청

○ 요약표의 재정운영 결과는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으로, 이는 (2)재무제표 분석-나. 재정운영결과(비용-수익)와 상이하므로 통일하여 기재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무과 박채연 (02-450-73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