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공고 제2021-121호

「비료 품질검사 업무 재위임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27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비료 품질검사 업무 재위임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 이유

「비료관리법」개정 시행(’21.8.12.)에 따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의 위임 사무를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하여 체계적으로 비료 품질검사 업무를 수행하고자 함

2. 주요 제정내용

❍ 비료 품질검사 업무의 재위임에 관한 사항

- 생산 또는 수입하여 보관･진열･판매되거나 유통･공급되는 비료의 품질검사

- 비료를 공급하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비료의 운송업자 또는 창고업자에 대하여 해당 업무(품질검사)에 관한 감독상 필요한 보고 요구

- 비료 또는 그 원료를 분석･검사하기 위한 시료 채취, 자료 및 서류의 제출 요구

-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검사시료 채취 또는 자료 및 서류의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3. 의견 제출

「비료 품질검사 업무 재위임 규정」제정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경영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

1) 우편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경영체과

(경북 김천시 용전로 141(율곡동) / 우편번호 39660)

2) 팩스 : 054-429-4169

3) 전자우편(이메일) : gon404 @korea.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경영체과(전화 : 054-429-4197)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http://www.naqs.go.kr, 새소식-공지사항-공지/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료 품질검사 업무 재위임 규정(안)

제정 2021.00.00.(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고시 제2021- 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비료관리법 시행령」(이하“시행령”이라 한다) 제19조제4항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된 사무의 일부를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하여 비료 품질검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원장”은「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22조에 따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을 말한다.

2. “사무소장”은「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24조에 따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장을 말한다.

제3조(권한의 재위임) 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시행령 제19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원장에게 재위임한다.

1.「비료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8조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

2.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보고의 요구(제1호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경우로 한정한다)

3.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검사시료 채취, 자료 및 서류의 제출 요구

4. 법 제3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 제30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로 한정한다)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시행령 제19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사무소장에게 재위임한다.

1.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

2.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보고의 요구(제1호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경우로 한정한다)

3.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검사시료 채취, 자료 및 서류의 제출 요구

4. 법 제3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요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 제30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로 한정한다)

제4조(재검토 기한) 원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