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공고 제2021-120호

「비료 가격표시제 실시 요령」을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27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비료 가격표시제 실시 요령」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 이유

「비료관리법 시행규칙」개정에 따라 비료의 가격표시 세부기준 고시 업무가 농촌진흥청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이관(’21.8.12.시행)*됨에 따라 관련 세부 기준을 정하고자 함

* 업무 이관에 따라 ｢비료 가격표시제 실시요령｣(농촌진흥청고시 제2019-20호)은 폐지 예정

2. 주요 제정내용

가. (표시대상) 국내에서 제조되거나 수입되어 판매되는 모든 비료(제3조)

나. (표시방법) ① 제품에 스티커 등 부착 ② 진열된 선반아래 표

③ 개봉한 박스에 스티커 등 부착 ④ 게시판에 표시(제4조)

* 표시내용: 비료의 종류, 상표명, 포장단위, 판매가격, 제조(수입)회사명

다. (지침수립) 시·도지사는 가격표시 세부시행지침 수립 시행(제5조)

라. (우대조치) 시·도지사는 판매가격 우수업소를 모범업소로 지정 가능(제6조)

마. (점검 및 보고) 시·도지사는 가격표시제 운영에 관한 연간 추진실적을 다음 연도 1월 말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보고(제7조)

3. 의견 제출

「비료 가격표시제 실시 요령」제정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경영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

1) 우편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경영체과

(경북 김천시 용전로 141(율곡동) / 우편번호 39660)

2) 팩스 : 054-429-4169

3) 전자우편(이메일) : gon404 @korea.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경영체과(전화 : 054-429-4197)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http://www.naqs.go.kr, 새소식-공지사항-공지/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료 가격표시제 실시 요령(안)

제정 2021.00.00.(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고시 제2021- 호)

제1조(목적) 이 고시는「비료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4항․제5항에 따라 판매업자 등이 소비자에게 비료를 판매할 경우 준수해야 하는 표시방법 등을 규정하여 소비자의 보호와 공정한 거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판매가격"이라 함은 비료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실제 가격을 말한다.

2. "비료"라 함은 법 제2조에 따른 비료를 말한다.

제3조(표시대상) 판매가격 표시대상은 국내에서 제조되거나 수입되어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비료로 한다.

제4조(표시방법) ① 판매가격은 개별 제품에 라벨, 스티커 등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개별 제품에 가격을 표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진열하고 있는 경우에는 진열된 선반 바로 아래에 상표명, 포장단위, 판매가격을 표시하여야 한다.

2. 박스를 개봉하여 보관·판매하고 있는 경우에는 박스 상단 또는 옆면에 스티커 등으로 개별 제품의 판매가격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박스를 개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판매가격을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

3. 제1호 및 제2호의 방법으로 표시가 곤란할 경우에는 보관·진열·판매되는 전체 비료에 대한 정보를 비료를 보관 및 진열하는 장소에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활자크기 36 포인트 이상으로 게시판에 아래와 같이 표시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비료의 종류	상표명	포장단위	판매가격	제조(수입)회사명
가축분퇴비, 요소, 미량요소복합, 제4종복합 등

② 판매가격의 표시는『○○○원』 등으로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선명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제5조(가격표시 관리 세부시행지침 등) ①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매년 그 관할 구역안의 실정에 맞는 세부시행지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세부시행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가격표시 사후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사항

2. 가격표시 정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가격표시제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모범업소 우대조치) ① 시·도지사는 비료 판매가격을 성실히 이행하는 비료 판매업소를 모범업소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모범업소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지원, 금융지원, 표창 등의 우대조치를 부여할 수 있다.

제7조(지도점검 및 보고) 시·도지사는 가격표시제 운영에 관한 연간 추진실적을 다음 연도 1월 말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재검토 기한) 원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