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 또는 묘를 생산, 수입 및 판매시 지켜야 할 사항

	《 용어의 정의 》
◦(종자) 증식용·재배용으로 쓰이는 씨앗, 버섯 종균(種菌), 묘목(苗木), 포자(胞子), 또는 영양체(榮養體)인 잎·줄기·뿌리 등 ◦(종자업) 종자를 생산·가공 또는 다시 포장(包裝)하여 판매하는 행위를 업(業)으로 하는 것 ◦(묘) 재배용으로 쓰이는 씨앗을 뿌려 발아시킨 어린식물체와 그 어린식물체를 서로 접목(接木)시킨 어린식물체 ◦(육묘업) 묘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것

➊ 종자업을 하려는 자는 종자산업법 제37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종자업 등록 시 필요사항>

○ 종자업의 시설기준에 따른 포장 및 장비(종자산업법 시행령 제13조)

예) 채소: 철재하우스(300m² 이상), 육종포장(30a 이상), 정선기, 건조기 등

○ 종자관리사를 1명 이상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종자산업법 시행령 제15조 각 호의 작물은 제외)

➋ 육묘업을 하려는 자는 종자산업법 제37조의2에 따라 시설·장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육묘업 등록 시 필요사항>

○ 육묘업의 시설기준에 따른 시설(종자산업법 시행령 제15조의2)

예) 채소, 화훼: 철재하우스(990m² 이상) 등, 식량: 철재하우스(250m² 이상) 등

○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육묘업 등록 교육(16시간)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➌ 종자를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는 종자산업법 제38조에 따라 해당 종자를 정당하게 취득하였음을 입증하는 자료와 종자시료를 첨부하여 국립종자원에 품종의 생산·수입판매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품종의 생산·수입판매신고 시 필요사항>

○ 품종의 생산·수입판매 신고서, 종자업 등록증 사본 1부, 수입적응성 시험확인서 1부(수입적응성 시험 대상작물의 경우), 수수료(품종당 3만원) 등(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27조 참조)

➍ 판매하는 종자·묘의 용기나 포장에 종자산업법 제43조에 따라 품질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 (종자) 품종명, 무게 또는 립수, 발아율, 발아보증시한, 생산연도(포장연월), 재배 시 주의사항, 수입연월 및 수입자명(수입종자 한정), 종자업 등록번호, 품종 생산·수입 판매 신고번호 등

○ (묘) 작물명, 품종명, 파종일, 생산자명, 육묘업 등록번호

➎ 벌칙사항(종자산업법 제54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미보증 종자 판매, 종자업 또는 육묘업 미등록, 수출·입 및 유통이 제한된 종자 수출·입 및 유통, 수입적응성시험 미실시, 생산·판매가 중지된 종자·묘 생산·판매 등

➏ 과태료(종자산업법 제56조): 품질 미표시 또는 거짓표시 등

특히, 포장된 종자를 해장 또는 분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도 종자업 등록이 필수사항입니다.

참고		종자(과수 등 규격묘)·묘(모종) 품질표시 서식

□ 규격묘의 표시(종자관리요강 제35조 제3항 관련)

※ 크기는 최소 10×3cm(가로×세로) 이상으로 한다.

(앞면)

규격묘의 품질표시
①작 물 의 종 류	복숭아	②품 종 명	○○○	③대 목 명	복숭아
④업체명 (종 자 업 등록번호)	○○농원 (16-김천-2021-20-00)	⑤품종생산‧판매신고번 호	03-0003-2006-00	⑥생산년도	2021
⑦주요병해충 유 무	무

(뒷면)

※ 품종의 특성 및 재배상의 주의사항

묘목을 심기 전 뿌리를 물에 2시간 정도 담가서 심어주세요.

* 묘목(과수 등)을 판매하거나 보급하려는 자는 최대 10주 단위로 규격묘 품질표지를 부착하여야 합니다. 단, 종자업자와 최종 소비자간 직거래로 단일 품종을 판매할 경우에 한하여 주수와 상관없이 하나의 규격묘 품질표지를 부착할 수 있습니다. 또, 한번 사용한 규격묘 품질표지는 다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 묘 품질표시(예시)

작물명	상추	품종명	○○○	파종일	2021.00.00.
생산자명	○○육묘장	육묘업 등록번호		16-김천-2021-80-00

* 작물명 등 5가지 표시사항이 표시되어 있으면 서식은 변경하여 사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