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의약과-13843

주무관

검진팀장

의약과장

보건소장

등록일자

2021.7.27.

임수희

박인경

김미경

07/27

이준영

결재일자

2021.7.27.

공개구분

부분공개(6)

협  조

2021년 하반기

희귀질환 의료비지원 대상자 정기재조사 계획

서대문구보건소

의약과

2021년 하반기

희귀질환 의료비지원 대상자 정기재조사 계획

희귀질환 의료비지원 대상자의 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재산 정기재조사를 통하여 지원 자격 여부를 확인하고, 구민건강 및 복지 형평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진 근거

○ 희귀질환관리법 제12조(의료비지원사업), 제13조(금융정보 등의 제공)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료비지원사업) 및 시행규칙 제6조(의료비지원의

신청 및 통보)

○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2021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안내』

○ 희귀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제2020-18호)

Ⅱ		추진 계획

1. 조사 대상

○ 정기재조사 : 19명

구 분	총계	만성신장병 (신부전)	베체트병	파킨슨병	혈우병	기타*
인원(명)	19	9	1	1	2	6

* 기타 : 상세불명의 궤양성 대장염, 팔로네징후, 폐동맥판폐쇄 등

2. 조사기간 : 2021. 8. 2. ~ 11. 30.

3. 세부일정

기 간	내 용
‘21. 8. 2. ~ 8. 6.	희귀질환 정기재조사 안내문 발송
□
‘21. 8. 16. ~ 9. 17.	등록신청서류 접수 및 확인
□
‘21. 9. 20. ~ 9. 23.	소득재산조사 의뢰(사회복지과) 사회복지통합시스템 등록
□
‘21. 9. 24. ~ 11. 5.	소득재산조사 실시 및 통보
□
‘21. 11. 5. ~ 11. 30.	조사결과 확인 및 전산입력/ 결과안내 (질병관리본부시스템)

4. 조사내용

○ 정기재조사

2021년 희귀질환 의료비지원 대상질환(1,110개) 여부 확인

산정특례등록여부 확인(진단서 확인 불필요)

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 가구 소득․재산 조사

· 적용기준 :2021년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소득․재산기준 일람표

· 소득 : 근로소득(상시, 일용),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

· 재산 :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부채 포함

5. 조사방법

대상자 주소지로 의료비지원 신청서류 등 안내문 송부

조사대상자가 신청서 등 작성 후 관련서류 구비하여 의약과 방문 제출

사회복지과에 소득, 재산조사 의뢰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대상자 여부 결정(적합/부적합 판정)

6. 정기재조사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 지원대상자

신청서식	구 비 서 류
	환자 제출서류	보건소 확인서류
①별지 제1호서식(희귀질환자 지원 신청서) ②별지 제2호서식(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 가구 소득 재산 신고서) ③별지 제3호서식(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④별지 제4호서식(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등록 개인정보처리동의서, 환자용) ⑤별지 제5호서식(소득재산정보 제공 동의서)	①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사본 1부 ②임대차계약서(해당자에 한함, 부양의무자가구에서도 해당자는 제출) ③가족관계증명서 1부(환자를 기준으로 제출) ④신청자(환자)의 통장사본 1부 ⑤자동차보험계약서 1부(해당자에 한함) ⑥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부양의무자 제출서류 ①기초연금 수급자 증명서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②장애인 연금 수급자 증명서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①주민등록등본 ②소득재산관계 서류 ③금융재산관계 서류 ④산정특례 등록확인으로 진단서 확인 갈음

○ 특례적용자

신청서식	구 비 서 류
	제출서류	보건소 확인서류
①별지 제6호서식(희귀질환 특례자 등록 신청서) ②별지 제4호서식(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등록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환자용)	①신청자(환자)의 통장사본 1부 ②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①주민등록등본 ②의료급여 수급권자 자격 유지 여부

Ⅲ		행정 사항

○ 소득·재산조사 실시 : 사회복지과

○ 소득·재산 조사 결과 전산입력(질병관리본부시스템)

- 기준 적합자 : 2년간 지원기간 연장(2023. 12.31.까지 지원)

- 기준 초과자 : 탈락처리(2021. 12. 31.까지 지원 후 자동퇴록)

퇴록사유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후 재신청 가능

붙임  1. 2021년 하반기 정기재조사 명단 1부(19명).

2. 2021년 하반기 정기재조사 신청 안내문 1부.

3. 2021년 소득·재산 기준 일람표 1부.

4. 신청서류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