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명자료
제공일자 :	2021. 7. 27.						매입주택부	부장	하헌영	02-3410-7400
담당부서 :	서울주택도시공사 매입주택부
								담당	정운기	02-3410-7402
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 3매

‘SH 매입임대 현황 분석발표’ 기자회견 관련

(2021. 7. 26. 경실련)

< 주요 설명내용 >

□ 경실련의 “기존 주택을 비싸게 사들이는 매입임대주택 사업을 중단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오래 살 수 있는 공공주택을 늘려라” 관련,

① 위례, 내곡, 수서지역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GB를 해제하여 저렴하게 대단위 주택택지를 마련한 사례로 직주근접한 기성 주거지 대지위에 소규모로 신축된 주택을 매입하여 신속히 공급하는 제도와 입지여건, 공급대상, 사업기간 등 사업성격이 다르므로 공급가격의 단순비교는 맞지 않음

② 매입임대주택은 ‘짝퉁주택’이 아닌 수급자, 한부모 가정,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과 저소득 청년·신혼부부를 위해 SH공사가 매입·공급하는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임

☞ 매입임대주택은 주로 수급자, 한부모 가정, 장애인과 저소득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세의 30~5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하고 있으며,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지에서 주로 공급하는 영구임대아파트의 공급이 한정된 현 상황에서 주거 취약계층의 신속한 주거안정에 기여하고 있음.

③ 2012년부터 노후주택이 아닌 신축주택을 매입하는 형태로 매입 업무를 전환하여 임대주택 공급물량 확대와 질 좋은 주택 공급 효과가 있음

☞ 기존 저이용 노후 주택을 신축 임대주택으로 건립하면서 고밀 개발함

④ 매입주택은 사업비 구조 상 국비와 시비, 기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국토교통부 및 서울시, SH공사의 조율을 통해 매입단가 상한액을 관리하고 있음

☞ 매입단가 상한액은 국비, 실매입가, 예산액 등을 감안하여 정함

※ 2021년 기준 매입임대주택 재원분담 현황          (단위 : 천원)

유형	호당 총 예산 (A)	국고보조금 등				초과분(A-B)		상한가 (일반/도심역세권)
		호당 지원단가 (B)	국비	기금융자	임차보증금	시출자금	SH부담
다가구 등	318,000	175,000	78,750	87,500	8,750	71,500	71,500	4억/4.5억
공공원룸	175,000	175,000	78,750	87,500	8,750	-	-	3.5억/4.5억
청년	323,000	253,000	113,850	126,500	12,650	35,000	35,000	3.5억/4.5억
신혼Ⅰ	390,000	250,000	112,500	125,000	12,500	70,000	70,000	4억/4.5억
신혼Ⅱ	478,000	454,000	136,200	227,000	90,800	12,000	12,000	5억/5억
공공전세	600,000	570,000	-	270,000	300,000	-	28,500	6.5억/7억

⑤ 매입임대주택의 심의는 부정부패의 개입 여지를 철저히 배제하고 진행

☞ 공사는 매입임대 심의 시 자치구건축과장, 민간전문가, 청신호건축가, 감정평가사 등으로 된 위원회를 구성해 외부위원이 50%이상 배석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모든 진행사항은 공정성을 위해 녹취해 속기록으로 남기고 있음

⑥ 매입가격은 관련 기준에 따른 전문감정평가법인에 의해 결정

☞ 매입가격의 결정은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를 위한 감정평가법인등 선정에 관한 기준」에 따른 전문감정평가법인에 의해 결정되고 있으며, 우리 공사가 추천하는 감정평가법인과 매도인들이 직접 선정한 감정평가법인의 평균가격으로 매입하여 가격의 공신력을 확보하고 있음

⑦ 매입임대주택 ‘공가해소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

☞ 신규주택 매입시 접근성이 좋은 역세권 우선매입 제도도입, 편의시설(승강기) 설치 의무화, 6개월 이상공가에 대해 입주자격 중 소득·자산기준 배제 등을 통해 공가발생의 원인차단과 신속한 공급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임

⑧ 매입임대주택 사업은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대상지가 고갈되고 있는 서울시내 ‘작은토지에서 최대의 효율’을 발휘하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임

☞ 서울시내 가용택지가 고갈된 상황을 극복하고자 2002년부터 도입한 임대주택 유형으로, 개발에서 공급까지 장기간 소요되는 택지개발사업(5~10년)에 비해 매입임대주택은 직주근접 및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으로 1~2년내 서울시 전역에 공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