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생이모작지원과-9176
결재일자	2021. 7.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생이모작정책팀장	인생이모작지원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김혜경	손선희	정경숙	이해우		07/22 정수용
협 조

2021년 어르신 무더위쉼터 운영예산 변경계획

2021.  7.

복 지 정 책 실

(인생이모작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1년 어르신 무더위쉼터 운영예산 변경계획

연이은 폭염특보 발령과 코로나19 예방 접종자 증가 등에 따른 어르신 무더위쉼터 운영 확대를 위해 운영예산을 변경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추진근거

○ 2021년 서울시 여름철 종합대책(기획조정실, ’21.5.12)

○ 2021년 여름철 폭염 종합대책(안전총괄실, ’21.5.20)

○ 2021년 어르신 무더위쉼터 운영계획(’21.5.24)

□ 운영개요

○ 운영기간 : ’21. 5. 20. ~ 9. 30.(폭염 대책 기간과 동일)

○ 지정·운영 : 자치구청장

○ 지정장소 : 복지관, 경로당, 관공서, 민간시설, 안전숙소 등

○ 이용대상 : 폭염에 취약한 어르신 및 보호자 등

○ 운영방법 : (상시) 일반쉼터 ⇒ (폭염특보발령) 연장·야간쉼터 연계운영

구 분	운영시기	운영시간	운영시설
일반쉼터	상시	평일 09:00~18:00	복지관, 경로당, 관공서, 등
연장쉼터	폭염특보 발령	평일 18:00~21:00, 휴일·주말 09:00~21:00	복지관, 관공서 등
야간쉼터		21:00~익일 07:00	관공서, 안전숙소 등

※ 휴일·주말 연장쉼터, 야간쉼터 운영시간은 자치구 여건에 맞게 운영

○ 무더위쉼터 운영 현황 : 1,718개소

(단위 : 개소, ’21.7.21 기준)

구분	합계	관공서			복지관				경로당	복지시설	민간시설등	안전숙소
		소계	구청등	주민센터	소계	종합사회	장애인	노인				안전숙소	객실수
지정	3,784	439	19	420	161	90	19	52	2,860	41	246	37	393
운영	1,718	427	7	420	116	67	16	33	923	26	189	37	393

2		예산변경

□ 변경사유

○ 폭염특보 장기화 예상에 따른 무더위쉼터 운영비 추가 확보 필요

- 폭염특보발령 : 21일(’20년) ⇒ 14일(’21.7.21)

○ 폭염 및 코로나19 예방 접종자 증가 등에 따른 무더위쉼터 운영 확대

- 쉼터운영현황 : 1,415개소(’21.5.18) ⇒ 1,718개소(’21.7.21)

□ 변경내역

○ 편성대상 : 자치구 어르신 무더위쉼터 운영비

○ 재    원 : 재난관리기금(구호계정)

○ 소요예산 : 2,577,352천원

- 냉방비, 인건비, 안전숙소 객실료, 방역비, 홍보비, 안내표지판 제작비 등

○ 세부내역

(단위 : 천원)

구분	당초	변경	증감	비고
합계	2,240,000	2,577,352	337,312
냉방비, 복지관 등 냉방비	586,050	586,050	-
연장쉼터 인건비	229,220	280,232	51,012	중구 등 4개 자치구 추가요청
연장쉼터 운영비·강사비	58,800	58,800	-
야간쉼터 설치 물품구입비	4,800	4,800	-
안전숙소 객실료	378,000	429,600	51,600	중구 추가요청
홍보비	97,140	97,140	-
안내표지판 제작비	20,150	20,150	-
방역비	733,290	813,990	80,700	광진구 등 4개 자치구 추가요청
기타 부대비용	132,550	153,290	20,700	광진구 등 4개 자치구 추가요청
경로당 노후 냉방기 교체비	-	133,300	133,300	용산구 등 11개 자치구 요청

3		향후계획

○ 어르신 무더위쉼터 운영비 2차 교부 요청 : 복지정책과

- 1차 교부(5.28) : 1,959,540천원

- 2차 교부(7월중) : 617, 812천원

※ 제8차 재난관리기금 운영심의위원회 심의완료(’21.7.5)

○ 어르신 무더위쉼터 운영비 3차 수요조사(7월중) : 자치구

○ 재난관리기금 운영심의위원회 상정의뢰(8월초) : 복지정책과

붙 임 : 1. 2021년 어르신 무더위쉼터 운영현황(’21.7.21 기준) 1부.

2. 2021년 어르신 무더위쉼터 운영비 교부내역 1부.

3. 2021년 어르신 무더위쉼터 운영비 증감 세부내역 1부.

4. 2021년 어르신 무더위쉼터 시비 지원기준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