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 8. 21(목)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2014년 8월 20일 오전 11: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환경정책과장		강필영			2133-3510
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 22매	담 당 자		노정현			2133-3524
							정수연			2133-3519
서울시, 원전하나줄이기 성공에 이어‘에너지살림도시’만든다 - 1단계 ‘원전하나줄이기’ 성과․2단계 ‘에너지살림 도시, 서울’ 계획 발표 - ‘12년 5월~ 200만TOE 에너지 절약‧생산‧효율화 절감 목표 조기달성 → 시민참여 바탕 '에너지 절약' 분야 두각. 서울의 전력․가스․석유 등 사용량↓ - 에너지 자립·나눔·참여 통해, ’20년까지 전력자립률 20%, 온실가스 1천만톤 감축 ① 에너지 분산형 생산도시 : 미니태양광 ４만호 보급, 건물별 전기‧열 자체 생산 확대 ② 효율적 저소비 사회구조：건물 에너지진단과 설계기준 강화, 도시계획단계부터 에너지 고려 ③ 좋은 에너지 일자리 :신성장 에너지분야 사회적기업, 지역 에너지서비스 산업 육성 강화 ④ 에너지 나눔공동체 : 에너지 취약계층 기본권보장, 지원 제도화 및 에너지 공동체 확산 - 공동체 차원 에너지 문화 혁신과 일자리 창출위해 시민주도형 ‘에너지거버넌스’ 구축 - 시, 타지역과 협력, 사회적 약자와 상생하며 1단계 2배인 400만TOE 에너지 절감할 것

▢ ‘시민이 바꾸는 에너지 문화, 서울이 바뀌는 행복한 변화’ 라는 시민 슬로건을 시작으로 2012년 5월부터 시작한 ‘원전하나줄이기’가 당초 목표했던 200만 TOE 만큼의 에너지 절감에 성공하고, 에너지 자립도시를 목표로 원전하나줄이기 2 ‘에너지살림도시, 서울’을 시작한다.

○ 서울시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탈 원전 분위기 확산, 대규모 전국 정전사태 발생 등을 겪으며 원전 1기에서 생산하는 전력량만큼을 에너지 절약과 신재생에너지 생산으로 대체, 에너지 위기와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12년 5월부터 에너지 정책인 ‘원전하나줄이기’ 사업을 시작했다.

○ 당초 목표는 2014년 12월까지 200만TOE를 절감하는 것이었으나, 서울시의 의지와 시민․기업 등의 참여가 더해져 이를 6개월 정도 단축할 수 있었다.

<시민참여 바탕 '에너지 절약' 분야 두각. 서울의 전력․가스․석유 등 사용량↓>

□ 에너지의 ▴생산 ▴효율화 ▴절약의 세 축으로 산출되는 원전하나줄이기 성과에서 지난 2년여 간 당초 목표를 두 배 가량 웃돌며 가장 두각을 나타낸 것은 시민참여 바탕의 에너지 절약분야(약91만TOE). 효율화 분야(약87만TOE), 생산 분야(약26만TOE)가 뒤를 이었다.

□ ‘에너지 생산’ 분야와 관련해 서울시는 민자 635억 원으로 만든 3,756개소(69MW)의 햇빛발전소를 포함해 총 4천 억 원의 민간자본을 유치, 30만 세대가 사용 가능한 전력을 깨끗한 각종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을 완료했다.

○ 발전사업 허가기관은 사업이전인 ‘11년 30개소에 불과했으나, ’14년 기준으로 191개소까지 늘어났고, 하수열, 소수력 등 그동안 버려졌던 에너지자원까지 사용 가능한 에너지원으로 자원화 하는 데도 힘썼다.

□ ‘에너지 효율 분야’에선 적은 에너지로 더 밝고 오래 비추는 LED조명을 저리 융자 지원이나 선투자 후비용회수 투자방식 등으로 679만 개(‘12~’14년) 보급했으며, 특히 정책금융공사와의 협력으로 서울시 재원 없이 서울시내 지하철 역사 243개의 43만개 조명도 LED로 모두 교체했다.

□ ‘절약 분야’에선 시민참여형 에너지 절약프로그램인 에코마일리지 회원이 170만(‘12.2 단체․가구 48만 회원)까지 급증하며 직장에서, 가정에서 절약을 생활화하는 문화적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13년엔 유엔공공행정상 ‘시민참여촉진분야‘ 우수상을 수상했다.

○ 이외에도 가정 방문으로 무료 에너지 진단을 해주는 ‘에너지클리닉’, 학교와 가정에서 에너지 절약에 앞장서는 2만여 명 ‘에너지 수호천사단’, 상업부문 에너지절감에 앞장서는 ‘착한가게’ 등 서울의 에너지 문화가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 참여로 바뀌고 있다.

□ 그 결과 원전하나 줄이기의 본격적인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한 ‘13년의 경우 전국평균 전력 사용량은 1.76%증가했으나 서울은 1.4%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력․가스․석유 등의 사용량 모두가 감소했다.

※ 총 전력사용량 비교              ※주택 및 일반용 전력사용량 (’12년 대비 ’13년)

구 분 (단위:GWh)	2012년	2013년	증감률 (‘12→’13)
전국	466,593	474,849	1.76%
서울	47,234	46,555	-1.4%
대구	14,955	15,080	0.8%
광주	8,131	8,274	1.8%
대전	9,160	9,225	0.7%

※ 에너지 소비구조가 유사, 비슷한 전력소비 유형을 보이는 대구 등 3개 도시 비교 결과

□ 원전하나줄이기 사업을 통해 2만여 명의 초록일자리도 창출된 것으로 분석된다.

○ 초록일자리 중 절반인 1만 명이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과 LED부문에서 창출됐으며, 특히 LED의 경우 공공부문의 438억 원 투자가 LED 붐을 일으켜 민간의 1,662억 원 LED교체 투자를 견인하는 등 시장을 크게 형성하였다.

□ 서울시는 이렇듯 1단계에서 신재생에너지 생산기반과 시민참여 에너지 문화기반을 마련했다면, 2단계에선 제도개선과 사회구조 혁신을 통해 ①에너지 자립(외부의존도 낮춤) ②나눔(빈곤층에게 에너지 복지 제공) ③참여(에너지 거버넌스 구축과 자발적 참여 시스템 마련)의 3대 가치를 구현하게 된다.

□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원전하나줄이기’ 1단계 성과와 새롭게 마련한 2단계 계획을 20일(수) 발표했다.

○ 1단계 사업의 슬로건은 ‘시민이 바꾸는 에너지 문화, 서울이 바뀌는 행복한 변화’였고, 2단계 사업의 슬로건은 능동적인 시민참여를 상징하는 ‘시민이 에너지입니다’로 정해졌다.

○ 2단계 사업의 새로운 명칭인 ‘에너지살림도시, 서울’엔 ‘에너지 절약, 생산, 효율화’의 서울시 정책이 ‘살림’과도 같다는 의미와 약자와 미래세대, 타 지역주민까지 ‘살리는’ 에너지 나눔과 상생의 의미를 담고 있다.

<서울 전력자립률 현재 4.2%→ '20년 20%달성․온실가스 1천만 톤 감축 목표>

□ 서울시는 1단계 ‘원전하나줄이기’에서 서울의 전력자립률을 종전의 2.95%(‘11년)에서 4.2%(’13년 말 기준)로 끌어올린데 이어, 2단계 사업을 통해 2020년에는 20%까지 달성하고 온실가스는 1천만 톤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 원전하나줄이기 1단계에서 구성된 실행위원회(위원장 안병옥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소장)는 2단계 준비위원회 체제로 전환, 상반기 6개월간의 준비과정을 가지며 2단계의 핵심 지향점과 비전을 새롭게 정립했다.

○ 이 과정에서 20여회의 실행위원회 회의를 거치는 한편, 400여 명의 시민이 참여하는 소셜픽션, 온라인 설문조사, 청책토론회, 서울국제에너지자문단 등 다각적 창구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등 고민, 논의, 수립의 전 과정에서 시민참여를 강화했다.

※‘원전하나줄이기 2단계-에너지살림 도시,서울’ 목표

□ ‘원전하나줄이기2-에너지살림도시, 서울’의 에너지 자립․나눔․참여 3대 가치를 실현할 4대 정책목표는

▴에너지 분산형 생산도시(서울의 에너지, 서울이 해결합니다)

▴효율적 저소비 사회구조(에너지 잘 쓰기도 생산입니다)

▴혁신으로 좋은 에너지 일자리(관련 산업을 키우면 에너지도 커집니다)

▴따뜻한 에너지 나눔 공동체(시민의 에너지, 시민과 나눕니다)로서, 이와 관련한 23개 과제 총88개 사업을 전개한다.

1. 에너지 분산형 생산도시 – 서울의 에너지 서울이 해결합니다

1. 신재생에너지, 열병합발전 통한 소규모 분산형 전원 확대

시민참여		분산형 전원		신재생 발전		지역특화에너지
미니태양광 4만개		자가열병합 61㎿		태양광․연료전지 300㎿		냉각열․소각열 113만 Gcal

□ 첫째, 원전하나줄이기 2단계에서의 신재생에너지 생산은 대형시설 위주가 아닌 각 가정, 건물마다 자체 미니발전소가 되는 소규모 분산형 생산을 목표로 한다.

□ 특히 에너지 소비가 가장 많이 발생(‘11년 기준 56%)하는 건물분야에서의 자체 에너지 생산으로 ①에너지 외부 의존도를 낮추고 ②전력 위기 상황에도 무정전 도시를 구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자립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 먼저, 공공분야에서 선도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민간건물, 일반시민의 소규모 발전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운영시 경제성 확보 위한 제도 시행으로 실질적인 전력생산량 확대에 힘을 쏟는다.

<미니태양광 4만호 등 시민 햇빛발전으로 ‘건강하고 깨끗한 전기’ 생산>

□ 누구나 손쉽게 건강하고 깨끗한 전기 생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아파트에서도 쉽게 설치 가능한 베란다용 태양광(250W)을 보급하는 등 올해 8천 가구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매년 1만 가구를 보급해 2018년까지 총 4만호의 미니태양광을 보급한다.

□ 또한, 강변북로, 세종로, 한강공원 등 도심 곳곳에 태양광 발전 랜드마크를 10개소 조성하고, 구의정수장 등 공공부지를 활용해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할 수 있도록 연 4.0% 이상의 수익률 구조의 ‘햇빛발전 시민펀드’를 오는 10월부터 모집할 계획이다.

□ 공공 및 민간건물 태양광 설치를 확대하기 위해 학교 태양광 보급을 2018년까지 500개교로 확대하고, 민간 건물 옥상의 태양광 설치 확대를 위하여 서울형 FIT(발전차액지원제), 태양광발전사업 저리융자 등의 다양한 지원을 지속 추진한다.

<서울형 ‘건물 미니발전소’등 분산형 전기생산 구조화로 안전한 도시건설>

□ 서울시내 곳곳의 건물, 주택이 분산형 전기생산이 가능한 건물 미니발전소로 탈바꿈한다.

▢ 아파트‧빌딩 등 대형건물에서 전기와 열을 직접 생산할 수 있도록 구조화한다. 특히 신축건물의 경우 신재생 및 분산형 발전을 의무화하고, 가동시 경제성을 확보토록 하여 2018년까지 150MW의 전력을 생산할 계획이다.

▢ 주택 및 건물에 설치가능한 1kW 급 소형 연료전지의 보급을 확대하여 전력 및 열에너지를 24시간 사용하는 호텔, 병원 등에 우선적으로 보급하여 발전효율을 높이고 비상시 전력공급원을 확보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 마곡지역 입주 시기에 맞춰 예상되는 열수요에 맞도록 열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고, 2020년 이후 안정적 열원을 확보하기 위해 285MW급 가스복합발전시설을 건설하는 등 난방비가 20% 절약되는 집단에너지 공급을 6만호까지 확대한다.

<버려지는 에너지도 최대한 자원화, 타 시도와 협력 통한 에너지 상생실현>

▢ 인근도시의 에너지와 버려지는 에너지원까지 최대한 발굴, 사용처를 다양화한다. 물의 낙차를 활용해 발전으로 연결하는 소수력, 소각시설 굴뚝의 배기가스에서 회수되는 열로 7만 세대에 난방을 공급하고, 지하철 역사의 지하수로 인근건물의 냉‧난방을 하는 등 활용가능한 모든 에너지원 발굴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특히, 매일 12만 톤이 생산되는 지하수 역사의 지하수는 2만 톤만 청소에 활용하고, 나머지 10만 톤은 하천에 방류되었으나, 고려대학교 역사 시범사업(‘14년) 이후 2018년까지 10개 역사로 확대하여 목동 아이스링크장, 도시철도공사 본사 냉‧난방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 또한, 자연환경이 우수한 자치단체의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신재생에너지를 개발하는 협력사업을 포함함으로써 에너지 상생을 실현하고자 한다. 현재 시범사업으로 강원도 고성군 세계 잼버리 수련장의 풍력발전 시설을 검토 중이다.

2. 효율적 저소비 사회구조 – 에너지 잘 쓰기도 생산입니다

2.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에너지저소비형 도시

건물효율화		LED 보급		친환경 교통		도시계획
에너지진단, 효율공개(‘15) 노후건물 20% BRP(‘18)		공공 100% (’18) 민간 25% → 65% (’18)		차없는날 2배확대 드라이빙마일리지		에너지 지도 제작 환경성 검토 강화

□ 둘째, 서울시는 에너지를 잘 쓰는 것도 생산이라는 인식아래, ▴제도 개선을 통한 건물에너지 효율향상 ▴LED보급 ▴드라이빙 마일리지제도 도입 ▴도시계획 단계부터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에너지저소비형 도시’를 구현한다.

□ 특히, 에너지 소비의 56%를 차지하는 건물 부문과 31%를 차지하는 교통부문에 대한 소비를 줄이는 데 힘을 쏟는다.

<제도 통한 건물에너지 효율향상과 에너지 정보 공개로 건물효율화 가치 제고>

□ 건물에너지 효율향상은 신축건물의 경우 설계단계부터 에너지 절약형 건축물로 지어지도록 제도를 강화하고, 기존건물은 에너지 진단을 통해 에너지 절약형 건축물로 보완하는 효율화 사업을 추진한다.

□ 총면적 10만㎡이상 대형 신축건물은 건물 에너지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인 건물 에너지관리시스템(BEMS)도입을 ’16년부터 의무화하는 등 환경영향평가의 심의기준을 상향 조정한다.

○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 - 총면적 10만㎡이상 대형건물 신축시 반영

구 분	현 행	1차 개선(’14년)	2차 개선(’16년~)
BEMS	□ 항목없음	□ 도입권장	□ 도입의무화
LED	□ 50%	□ 70%	□ 90% (’16), 100% (’18)
분산형에너지 설치비율	□ 10%(신재생)	□12%(신재생+열병합)	□’18년까지 20% (신재생+열병합)

* BEMS(건물 에너지관리시스템) : 건물에너지 절감을 위해 에너지원별 센서 계측 장비, 분석 S/W 통해 실시간으로 모니터하고 제어하는 통합관리시스템

□ 연면적 500㎡이상의 민간건축물의 경우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강화를 통하여 2023년까지 제로에너지 설계를 의무화한다.

○ 고효율 에너지 절감기술, 신재생에너지 설비 등으로 2023년까지 에너지 자립률 100% 설계를 의무화 한다는 계획이다.

▢ 기존 건물에 대하여는 2018년까지 총 9만동(20년 이상 건축물의 20%)을 목표로 노후건축물의 건물에너지 효율화 사업을 추진한다.

○ 먼저, 에너지 다소비건물(연간 2천TOE 이상 에너지 사용)의 에너지 진단제도 내실화와 정확한 에너지 사용실태 진단으로 최적화된 효율화 사업을 계획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다.

○ 일반건물, 주택 등에는 수준 맞춤형 에너지 진단시스템 제공으로 공적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며, 에너지 효율화 실적 우수 건물(10%이상 절감)에는 인증명패를 교부한다.

□ 시는 장기적으로는 에너지 절감형 건축물의 가치가 건물가격에 반영되는 시장경제 논리를 형성한다는 계획. 이를 위해 ‘건축물 에너지 소비증명제도’를 내실화해 소비자가 건물 매매‧임대시 계약서에 에너지사용량을 확인․첨부할 수 있도록 적극 활성화하고, 내년 6월부터는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에너지 성능정보를 전면 공개한다.

<'18년까지 공공 조명 총 220만개 100%, 민간부문 조명 65% LED로 보급>

□ 앞으로 4년 후면 서울시내 모든 지하철 조명, 구청사, 시립병원, 복지관, 투자출연기관, 가로등 등 공공부문의 조명 총 220만개를 100% LED로 만날 수 있고, 민간부문의 경우는 약 65%에 해당하는 2,900만개의 LED를 보급할 계획이다.

’14년 : 100만개		’15~’16년 : 50만개		’17~’18년 : 70만개
지하철조명 100% 구청사, 시립병원 35만개		복지관, 사업소 100% 보안등, 가로등 50%		투자출연기관 100% 보안등, 가로등 100%

□ 제도개선 등으로 민간 LED 보급 설계비율을 상향조정하고, 점포주와 자율협정을 통해 매년 2천 개소의 간판 전환을 지원해 상가 등 업소 광고 간판을 에너지 절약형 LED 간판으로 교체토록 한다.

○ 찾아가는 직거래 장터, 온라인 정보 광장 등을 통해 민간협력과 시민홍보를 지속하는 한편, LED 조명의 품질 향상을 위해 판로확대와 기업협력을 한층 강화한다.

<사람중심 에너지절약형 교통환경 위해, 나눔카 확대하고 드라이빙 마일리지 도입>

▢ 사람중심 에너지 절약형 교통환경을 위해 아파트, 공공기관, 기업 등 수요자 중심으로 나눔카를 2배까지 확대해, 2018년까지 총 3,000대의 나눔카에 이용자를 250만 명까지 늘려간다.

* 카셰어링 차량 1대당 연 3.4대 감소 효과, 3천대 운영시 1만대 이상 자가용 감소

▢ 보험사 등과 협력하여 주행거리를 기반으로 ‘드라이빙 마일리지’제도를 도입해 2018년까지 118만대의 회원을 확보하고, 에너지도 절약하고 초미세먼지도 줄일 수 있는 그린카 보급을 위해 택시, 나눔카 등 공공 전기차를 우선 보급하여 민간 확대의 기반을 다진다.

▢ 하이브리드 승용차 및 버스를 2018년까지 3만 5천대까지 확대하기 위해 하이브리드 승용차의 경우 혼잡통행료, 주차료 일부감면 등의 지원을 지속하고, 시내버스 대폐차시 연비가 최대 34.5% 절감 가능한 하이브리드버스를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2018년까지 2,100대까지 지원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 또한, 서울 차 없는 날을 광화문~숭례문까지 현재 운영 구간의 2배 이상 확대하고, 보행전용거리를 현재 55개에서 2배로 확대해 2018년까지 105개까지 확대한다.

<'에코마일리지' '18년 280만 명 목표, '재활용 정거장' 전 자치구 9,100개소 확대>

□ 시는 대표적인 에너지 절약 시민 참여 프로그램인 ‘에코마일리지’ 회원을 올해 안으로 200만 명까지 확대하고, ‘18년까지 280만 명으로 확대한다.

○ 에코마일리지 인센티브 사용처를 지방세, 친환경제품 등으로 다양화하고 에너지원별 인센티브 차등화로 지급액을 합리화해 이를 견인한다는 계획.

□ 이외에도 재활용 정거장을 ‘14년 56개동 시범운영 후 ‘18년까지 전 자치구 370개동, 9,100개소로 확대해 버려지는 쓰레기가 에너지로 순환되도록 한다. 이때, 폐지수집 어르신을 정거장 관리인(자원관리사)으로 지정해 9,100여명의 고용 창출 효과까지 낼 계획이다.

<'기후에너지지도' 만들고, 내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배출권 최대한 확보>

□ 도시계획과 토지이용계획 등 기초단계부터 에너지를 고려할 수 있는
‘기후에너지지도’를 제작한다.

○ 기온, 강수, 풍향과 같은 기후요소와 전력, 가스, 지역난방 등 에너지 요소를 지역별, 건물별 특성을 반영, 조사해 지도로 표현한 것으로, 주요 도시계획 및 기후‧환경계획 수립 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 ‘15년 주제도 작성하여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수립, 에너지 진단 및 에너지 기준 충족 인증 등에 도입하고, ’17년부터는 일반시민에게 공개할 계획이다.

□ 기후요소 (5개) 기온, 강수, 풍향, 습도, 풍속	⇨	실태 분석 DB 구축 단위 □ 필지, 동, 자치구 생활권 등 공간 □ 아파트, 에너지 다소비 건물 등 시설단위 □ 토지이용현황 등
□ 에너지원(4개) 전력, 가스, 지역난방, 상수도

○ 이외에도 시는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 환경성 검토 업무 지침’을 전면 개정(‘15)해 도시 관리계획 입안 단계부터 고효율 기자재 도입 등 에너지 수요를 감축하고 연료전지 등 분산형 전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한다.

□ 시는 원전하나줄이기 2의 추진 과정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선도적 목표관리와 적정 배출권을 확보하고, 최적 에너지 진단을 통한 감축계획을 수립하여 종합적 관리 및 시설별 책임구조를 정립한다.

□ 특히, 내년부터 서울시 폐기물 시설 25개소가 목표관리제에서 배출권거래제로 전환됨에 따라 적정 할당량 확보를 위한 철저한 분석을 시행하고, 할당 이후 경쟁체제를 도입하여 시설별 감축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3. 좋은 에너지 일자리 - 관련 산업을 키우면 에너지도 커집니다

3. 초록특별시 서울! 혁신을 통한 좋은 에너지 일자리

녹색산업 구조화		시민 에너지사업		지역에너지 서비스		녹색기업 지원
녹색 클러스터 6개소		사회적기업·협동조합 70개		에너지 허브센터 25개소		창업지원 등 144개 기업

□ 셋째, 서울형 녹색에너지 산업을 육성하고, 이를 통해 녹색에너지 일자리 창출에 매진한다.

□ 지역기반의 에너지 서비스 산업과 대도시에 유리한 전력 IT 기술 등을 공공부문에서 선제적으로 지원하고, 인력양성, 판로개척에 힘을 실어주는 등 선택과 집중전략으로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 현재 서울의 녹색에너지 산업기반은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1만여개 사업체 중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99%에 달하고, 그 중에서도 5인 이하 소규모 기업은 59.1%로 매우 영세한 상황이다.

<G밸리 중심 녹색 클러스터 6개소 조성, 21세기형 도시 에너지 특화기술 양성>

▢ 2015년까지 신재생에너지 최대 집적지로 LED 협회 등 지원기관이 다수 입주해있는 가산, 구로의 G밸리를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 파일럿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2018까지 G밸리의 경험을 바탕으로 마포, 노원 등 권역별 특화 클러스터를 6개소로 확대한다.

◦ 클러스터의 조성과 확산을 위해 산학연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전담 경영 코디네이터 배치 등 기업 애로 해결을 위한 ‘그린비즈 119’ 제도를 운영하여 클러스터별 특화 및 전문기술‧산업을 육성한다.

▢ 또한, 21세기형 도시 에너지 특화기술을 선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서울의 도시특성 및 지역의 상황별 맞춤형 사업을 추진하고, 3,000㎡ 이상 공공건축물 신축시 건물 에너지관리시스템(BEMS)을 의무화하고, 2018년까지 시 산하건물 35개소에 보급을 확대한다.

▢ 이와 아울러 전력 공급자와 소비자가 기존 전력망에 정보통신기술을 통한 실시간 전력 정보로 에너지효율을 최적화하는 차세대 전력망 “스마트그리드” 사업을 2015년부터 구로디지털단지, 서울 메트로 4호선 등에 시범 추진하고 이를 토대로 확대할 계획이다.

▢ 또한, 대학연구소, 에너지 자립마을 등 민간기관과 협력하여 도시형 적정기술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망을 강화하고, 2018년까지 서울형 에너지 생활기술 우수 아이템을 14개 선정해 시제품 제작 등 제품 확산을 지원 한다.

<창업지원~판로확보, 원스탑 생애주기별 맞춤형 녹색기업 지원 강화>

□ 창업지원부터 인력확보, 기술개발 지원, 판로확보까지 원스탑 생애주기별 맞춤형 녹색기업 지원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서울형 7대 녹색산업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녹색기술이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기업에 장기적(4~5년)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녹색기업 창업펀드 규모를 800억 원으로 확대한다.

□ 또한, 에너지 관리사, 태양광 설비기사 등 에너지 서비스 분야의 직업교육을 강화하고, 녹색 ICT 등 이종산업과의 융복합 기술인력을 400명 양성하는 등 ‘18년까지 2,400명의 녹색기술 인력을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 에너지 설계사를 현재 95명에서 2018년까지 500명 이상을 양성하고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기능사, 건물에너지 평가사 등 자격증 취득을 지원해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으로 연계되어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을 도모한다.

▢ LED조명, 건물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태양광 보급 등 종합적인 에너지 서비스를 안내받고, 상담이 가능한 기능을 가진 지역 에너지 허브센터를 2017년까지 25개소, 2018년부터는 동단위로 확산될 수 있도록 기반을 갖추고 이를 통해 일자리도 창출할 계획이다.

4. 따뜻한 에너지 나눔 공동체 - 시민의 에너지, 시민과 나눕니다

4. 에너지 복지 기본권 제시와 공동체를 통한 나눔 실현

에너지복지 책임		시민참여		전환․효율화		공동체
에너지복지 조례 제도적 기반		복지기금 참여 10만명		저소득층 단열 사업 1,100호		에너지 자립마을 200개소

□ 넷째, 여름철에는 찜통, 겨울철에는 냉골이었던 가구를 대상으로 에너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에너지 효율화, 신·재생에너지 생산 등에 참여하지 못하고, 상대적으로 에너지 비용 지출이 높은 에너지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지원 대책을 마련해 공동체 차원에서 접근한다.

○ 저소득층일수록 상대적으로 고가의 에너지(LPG, 등유), 저효율 가전기기 소비로 연료비 지출이 평균 가구의 4.7배에 달하지만 정부 차원의 법 제도 구축이 미비한 상황이다.

<시민이 직접 만드는 에너지 나눔 복지플랫폼 구축하고,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제도화>

▢ 시는 시민의 에너지복지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에너지 복지 헌장과 조례 등으로 에너지 빈곤에 대한 서울시의 책임을 구체화하고, ‘함께 따뜻한 서울’을 만들기 위한 에너지 나눔 사업에 시민 참여를 강화한다.

▢ 에너지 절약이 나눔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에너지 나눔 복지 플랫폼’의 구축 과정부터 시민의 참여로 직접 만들고, 운영하고 배분하는  ‘시민참여 에너지 복지기금’을 조성할 계획이다.

○ 태양광, LED, 주택효율화 등 에너지 생산과 절약에서 발생한 이익의 일부를 나누어 에너지 빈곤층을 지원하는 방식 등으로, ‘18년까지 단계적으로 총 10만 명의 시민참여를 목표로 한다.

▢ 저소득층 에너지 지원사업 추진시 에너지 비용 직접지원 뿐만아니라, 에너지 비용을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에너지 전환 사업을 병행 추진한다.

◦ 먼저, 사회복지시설 에너지 효율화(‘18년까지 150개소), 취약계층 LED 무상교체로 전기료 부담 인하(’18년까지 12만가구), 저소득층 주택 에너지 효율화 사업(‘18년까지 1,100호) 등을 통해 에너지 효율화 지원을 통한 광열비 절감을 지원한다.

◦ 기초적 에너지 이용권 보장, 혹한의 추위 등에 대비한 난방연료비 지원 등 긴급지원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서울에너지복지사’ 육성(2018년까지 180명)을 통한 적극적 대상자 발굴 및 실태조사로, 한부모가정, 장애인, 다자녀가구 등 사각지대의 지원대상층을 적극 발굴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시 에너지 빈곤층 실태조사】(’14년~)

□에너지 빈곤층 대상, 주거환경, 소득현황, 에너지 사용실태 등을 심층 진단하여, 에너지 복지정책의 기본자료로 활용

□매년 실태조사  ⇒  실태조사 가구 중 50가구 선정, 심층 에너지 진단·조사 실시

<지역에너지 공동체 거점으로 ‘에너지자립마을’확대하고, 시민절전소 지어>

▢ 마을별 특성화 사업을 브랜드화 하여 집중홍보 및 모범사례를 확산하는 등 지역 에너지 공동체의 거점으로 ‘에너지 자립마을’을 2018년 200개소까지 확대한다.

◦ 우수마을이 초기단계 마을의 멘토 역할을 진행하고, 공동 성장의 모델로 정착될 수 있도록 마을 간 네트워크와 상호지원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 또한 지역 공동체 차원의 에너지 선순환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시민절전소’를 확대하고 에너지 관련 마을기업과 협동조합, 시민펀드 등을 통해 에너지 경제를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 지역 단위 녹색활동가인 그린리더, 시민단체 등을 코디네이터로 육성하여 시민 자발적 참여를 확대하고, 마을단위 공동체에너지 수익이 다시 에너지 생산․효율화․복지에 재투자 되는 에너지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시민이 에너지입니다 ! - 정책 추진의 가장 큰 원동력은 시민>

□ 이러한 88개의 세부 사업을 꼼꼼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원전하나줄이기 2단계가 지향하는 서울의 바람직한 에너지 미래상을 실현할 수 있도록 시민이 자발적으로 의제를 형성하고, 실천할 수 있는 ‘에너지 거버넌스’를 구축한다.

◦ 열린 생각을 가지고 새로운 정책을 견인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에너지 허브센터, 에너지 협동조합, 그린캠퍼스 대학공동체 등을 지역 에너지 거버넌스 창출의 거점으로 육성하고, 지역별 역량있는 단체를 중심으로 ‘거버넌스형 공모’ 사업을 추진하는 등 자치구 단위에서부터 지역과 공동체의 특성을 반영한 거버넌스를 형성한다.

□ 또한 시는 시민들과 함께하는 ‘원전하나줄이기 네티즌위원회’를 구성하고, 에너지 분야의 세계적인 석학을 초청해 진행하는 ‘서울 국제에너지컨퍼런스’와 ‘지역별․단체별 시민 대토론회’도 개최하여 ‘원전하나줄이기 2단계-에너지살림도시, 서울’의 실천방안 및 시민참여를 유도한다.

□ 박원순 서울시장은  “시민이 주도하고 25개 자치구와 중앙정부, 타 시도와 협력하는 ‘원전하나줄이기 2단계-에너지살림도시, 서울’ 사업을 통해 에너지 소비도시에서 생산도시로의 전환을 확고히 하고 에너지 정의를 추구 하겠다”며 “에너지 자립과 나눔, 참여의 가치를 높이고 타지역과 협력하고 사회적 약자와 상생하며 2020년까지 전력자립률 20%을 달성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원전하나줄이기 1단계 세부 달성내역

’14년 상반기『200만 TOE』달성

- 생산 26만, 효율화 87만, 절약 91만 TOE 절감

단위 : 만TOE

분 야	계	에너지 생산	에너지 효율화	에너지 절약
목표	200	41	111	48
달성성과	204	26	87	91

【 분야별 세부내역 】

단위 : 천TOE

		생산분야 계	259
		발전(태양광, 연료전지 등)	57
		폐열(하수열, 소각열 등), 지열, 회생전력 등	119
		신축건물 신재생에너지 생산	83

		효율화분야 계	868
		에너지소비총량제	352
		BRP	192
		LED	201
		수송분야	123

		절약분야 계	909
		시민참여 (에코마일리지, 건물 온도제한 등)	777
		공공부문 에너지 절약	55
		폐기물 재활용	77

【 1단계와 2단계 비교 】

구 분		1단계	2단계
비 전		▪에너지 자립기반 구축	▪에너지 자립도시, 서울 □에너지 3대 가치 : 자립, 나눔, 참여
목 표		▪200만 TOE 에너지 절감	▪전력자립률 20% 달성 (2020년) - 총에너지 생산·절감량 400만TOE, 온실가스 1천만톤 감축
전 략		▪신재생에너지 생산·효율화·절약	▪제도화를 통한 사회구조 변화 - 에너지 분산형 생산도시 - 효율적 저소비 사회구조 - 혁신으로 좋은 에너지 일자리 - 따뜻한 에너지 나눔공동체
과 제		▪3개분야 71개 사업	▪4개분야 23개 과제 88개 사업
	생산	□대규모 수익형 민자유치 활성화	□소규모 참여형 분산 생산체계 - 시민참여 햇빛발전 모델 다양화 - 건물별 전력생산 의무 도입 - 건물 연료전지·열병합발전 확산 □경제성 확보위한 제도적 지원
	효율화 절약	□BRP 융자지원 통한 투자유도 - 개별 건물 단위 사업추진 □에너지 절약위주의 실천운동 - 에코마일리지, 에너지수호천사 등	□제도개선으로 효율화 활성화 □시스템화를 통한 자발적인 투자유도 - 에너지소비 증명제 정착, 건물 매매시 에너지 효율이 건물의 가치에 반영 □기후 에너지지도 활용, 도시계획 반영 - 지구단위 계획시부터 건물효율화 고려 □사회문화 개선으로 절약을 시민생활 체화
	산업일자리	□R&D, 자금융자 등을 통한 간접지원	□녹색기술 창업, 제품화, 판로 등 직접지원 - 테크숍, 허브센터 운영, 마케팅 지원 □지역 기반 에너지서비스 일자리 창출
	공동체 복지	□에너지복지 개념 미정립 - 동절기 에너지비용 직접지원 위주	□에너지 기본권 확립 및 나눔 실현 - 조례 제정, 시민 에너지복지기금 설치
추진 체계		□실행위 자문·모니터링 기능	□실질적 에너지 거버넌스 구현 □에너지 공사 등 실행체계 구축 □타 자치단체와 협력사업 추진

10대 핵심 사업 - 시민과의 약속, 시민과 함께

① 미니태양광 4만호 등 시민이 에너지 생산하는 햇빛발전 도시

○ 태양광 시민펀드 1000억원, 햇빛발전지원제도(서울형 FIT) 등 지속

② 신재생에너지, 분산형 전원 의무도입 12% → 20%로 확대

○ 환경영향평가, 환경성검토 기준 등 제도개선으로 도입 의무화

③ 건물 에너지 소비실태 투명 공개 및 맞춤형 저감모델

○ 에너지소비정보 전면공개(’15년 민간공개), 건물 에너지 진단 활성화

④ 골목길 보안등, 가로등까지 LED로 100% 전환

○ ’16년 보안등 ⇨ ’17년 공공청사 ⇨ ’18년 가로등 100% LED 전환

⑤ 드라이빙 마일리지 제도 도입 (’18년까지 118만대)

○ 요일제 기반의 교통수요 감축정책을 운행거리 기반으로 단계적 전환

⑥ 에너지허브센터 25개소 조성 등 서비스분야 신규 일자리 창출

○ 에너지컨설팅, 에너지서비스 제공하는 협동조합․사회적기업 70개 육성

⑦ 에너지 신산업, 서울시가 선도

○ BEMS 35개소, 스마트그리드 4개소 시범추진 및 확산, 특화 클러스터 6개소

⑧ 마을단위 재활용 정착으로 어르신 일자리 창출 및 재활용률 향상

○ 재활용정거장 9,100개소 운영, 프라이브르크 수준(45%→66%) 달성

⑨ 에너지 빈곤계층에 대한 에너지 전환․효율화 사업추진

○ 에너지복지 플랫폼, 복지시설 BRP 150개소, 빈곤계층 LED 12만 가구

⑩ 서울에너지 거버넌스 구축

○ 지역단위 공동체 거버넌스, 「에너지 행동강령 2020」 등 의제형성 및 실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