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기업담당관-7489
결재일자	2021. 7. 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142호

					시 민
공기업1팀장	공기업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행정1부시장
이혜진	김미정	代김재진	황보연		07/06 조인동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서울특별시 공사·공단의 외부 회계감사에 관한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1. 7.

기획조정실

(공기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공사·공단의 외부 회계감사에 관한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정진철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제301회 정례회에서 수정 의결되어 이송된「서울특별시 공사·공단의 외부 회계감사에 관한 조례(안)」을 확정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 제정 경위

○ ’19. 3.26. : 정진철 의원 발의(찬성의원 10명)

○ ’21. 6.16. : 제301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수정 가결

※ 재적위원 13명, 참석위원 10명, 전원찬성

○ ’21. 7. 2. : 제301회 정례회 본회의 의결

□ 제정안 주요내용

○ 시장은 공정한 절차를 거쳐 회계감사인을 지정하도록 함(안 제2조)

○ 회계감사인은 결산서 작성 후 1개월 내에 회계감사를 진행하고 감사보고서를 해당 기관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3조)

○ 공사·공단은 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한 결산서 등을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4조)

○ 공사·공단은 시장에게 승인받은 보고서를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지체없이 제출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관계 법령에 따른 회계처리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장에게 회계감사인 재지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6조)

□ 제정 이유

○ 서울시는 서울교통공사를 포함하여 6대 공사 및 공단을 설립·운영하고 있음

○ 공사 및 공단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함께 해당 기관의 설립목적에 맞는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각 기관별로 자체적인 감사 조직을 통해 해당 기관의 투명하고 효율적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이와 관련된 회계감사에 대하여 서울시는 공사 및 공단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를 서울시가 독립적으로 외부감사인을 지정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제화함으로써 공기업의 투명운영과 함께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검토 의견

○ 본 조례 제정안은 시민의 복리증진 기여 등을 위하여 서울시에서 설립한 공사·공단의 회계감사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함으로써 공기업의 투명한 운영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 조례 제정 취지에 공감하며 지방공기업 등 관계법령에 정한 내용을 구체화 하는 것이므로 시의회에서 의결된 안대로 공포·시행함이 타당함

□ 향후 일정

○ 서울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1. 7. 14.

○ 조례안 공포 및 시행	: ’21. 7. 20.(예정)

붙임: 서울특별시 공사·공단의 외부 회계감사에 관한 조례안.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