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률지원담당관-11311
결재일자	2021. 7. 1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민법률서비스팀장	법률지원담당관
박현우	서선교	07/16 배영근

서울시 마을법무사 6월 상담실적 보고

2021. 7.

법률지원담당관

서울시 마을법무사 상담실적(2021. 6.)

1		추진 개요

□ 추진 배경

○ 코로나19 등에 따른 기존 ‘공익법무사’ 사업 운영 저조

- (상담실적) 1,029(’19년)→ 138(’20년)

- (감소원인) 코로나19로 인한 복지관 폐쇄 및 시설 이용대상 시민이 한정

○ 사업운영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대한법무사협회 의견 청취(’21. 1.)

□ 추진경위

○	서울시 공익법무사 운영 시작(복지관, 전통시장 등)	:	′16. 6.
○	대한법무사협회 사업운영 개선 방안 의견 청취		′21. 1.
○	동 주민센터 수요 조사(23개 자치구 153개동 신청)		′21. 2.
○	마을법무사 192명 위촉 및 동 주민센터 배정	:	′21. 5.
○	마을법무사 동 주민센터 상담활동 시작	:	′21. 6.

□ 구성·활동대상

○ 구   성

- 인   원: 192명(서울지역 5개 지방법무사회원 법무사)

- 선   정: 대한법무사협회(희망자 모집) 추천

- 임   기: 2년 (2021. 6. 1.~2023. 5. 31.), 연임 가능

- 활   동:  대시민 법률상담, 기타 시정 참여

○ 활동대상 시설: 23개 자치구 153개 동 주민센터

- 미참여 자치구: 중구, 은평구

- 상담 수요 조사 및 만족도 조사를 통해 향후 단계적 확대 계획

□ 세부 운영방식

○ 동주민센터에 마을법무사 1∼2명 배정

- 동 주민센터별 1명 배정을 원칙

- 월 2회 상담하거나, 법무사가 많이 지원한 동에는 2명의 법무사 배정

○ 상담방식: 시설 방문상담 원칙 하 전화상담도 병행

- 매월 1회∼2회 법무사가 동 주민센터를 방문히여 무료 상담

- 코로나19 상황하 전화상담도 병행하여 운행

○ 상담실적 집계

- 동 주민센터: 상담 실적 전산관리 시스템에 입력

- 市: 입력된 실적에 따라 자치구에 예산 재배정, 자치구에서 매월 마을법무사에게 상담료 지급

2		상담 실적

□ 월별 상담실적(’21.6월 상담실적 125건)

(단위 : 건)

	전체	방문상담	전화 (정기상담일)	전화 (비정기)
’21. 6월	125	22	90	13
‘21년 누계	125	22	90	13

□ 상담 유형(’21. 6월)

(단위 : 건)

인적사항	성별				거주
	남		여		관내		관외
	49		76		104		21
상담 내용	민사	등기		비송		강제집행	신청	공탁	기타
	63	37		3		1	1	1	19

3		상담료 지급

□ 지급 내역

○ 지급단가

상담유형	상담료	여비
****	**********	****
*********	***********************	***

※ 마을변호사와 동일하게 전화(비정기 상담일)는 상담료 미지급

*********************************

○ 지급대상:*법률상담 활동한 마을법무사

○ 지급방법: 자치구별 예산 재배정하여 집행

○ 예산과목: 시민법률 상담실 및 서울시 마을변호사 운영, 기타보상금(301-12)

□ 자치구별 예산 재배정 내역

(단위 : 원)

연번	자치구	재배정액	연번	자치구	재배정액	연번	자치구	재배정액
총액		2,990,000				**	**	******
1	**	*******	*	**	*******	**	**	******
2	**	*	**	**	******	**	***	*******
3	**	*	**	**	*******	**	**	******
4	**	*******	**	**	*	**	**	******
5	**	*******	**	***	******	**	**	*
6	***	*******	**	**	*******	**	**	*
7	**	*******	**	**	*******	**	**	******
8	**	******	**	**	******	**	**	*******

* 중구와 은평구는 ‘21년 마을법무사 사업 운영 미참여

붙임  1. 자치구별 마을변호사 상담실적 및 예산재배정 내역 1부.

2. 마을변호사 동 주민센터별 상담실적(6월)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