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차량공해저감과-9311
결재일자	2021. 7. 1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운행차관리팀장	차량공해저감과장
장재희	안은섭	07/15 이사형
협 조

수도권LEZ 운행제한 위반차량에 대한 행정처분 계획 <2021년 6월 운행제한 위반>

2021. 7. 15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공해차량 운행제한 위반 소유자에 대한 행정처분 계획

공해차량 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으로 적발된 저공해 미조치 경유차에 대하여 경고 및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조치하고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및 조기폐차 등 저공해조치 사항을 안내하고자 함.

□ 과태료부과 관련 법, 조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6조, 제29조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15조

○「서울특별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제3조 및 제5조

□ 단속개요

○ 단속대상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6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자동차로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아니한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특정 경유자동차

37,915대 : (서울-35,044, 경기-2,393, 인천-478)

○ 단속기간 : 2021.6.1. ~ 2021.6.30

○ 단속방법 : 단속지점 100개소

○ 단속대수 : 총 4,315대

○ 처분내역 : 경고 137대, 과태료 285대

- 총 단속 대수에서 녹색교통지역 중복적발, 유예승인, 명의이전, 말소차량, 행정지도기간 중 위반, 사진판독 오류 사항으로 제외 후 최종 처분내역 결정

□ 행정사항

○ 경    고 : 137대 처분(운행제한 위반 통지서 발송 및 저공해조치 안내)

○ 사전통지 : 285대 처분(운행제한 위반 통지서 발송 및 저공해조치 안내

□ 적발 내용별 분석 및 단속대상 확정

구분	제외			해당대수	비고
① 최초 추출 적발대수	운행제한 단속시스템에서 추출				4,315
② 녹색교통지역 중복적발	녹색교통지역 중복적발 차량 대조			9	제외
③ 유예승인	저공해조치 유예기간 내 적발차량 (매연10%이하, 저감장치 장착불가)			1,838	제외
④ 명의이전	자동차 정책결정 지원시스템 자료 대조			865	제외
⑤ 말소차량	자동차 정책결정 지원시스템 자료 대조			350	제외
⑥ 행정지도기간 중 적발	경고조치 이후 행정지도기간 내 적발차량 대조			774	제외
⑦ 사진 판독오류	단속사진 조회 후 차량번호판 확인			57	제외
최종 단속내역 ①―(②+③+④+⑤+⑥+⑦)		계	422대	경고처분	과태료처분
				137대	285대

붙임1. 경고 대상차량 적발내역 1부

2. 사전통지 대상차량 적발내역 1부

3. 저공해조치 자주 묻는 질문 1부

4. 위반통지서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