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긴급>방판업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에 따른 방역조치 안내

1.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및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에 따른 방역수칙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자치구에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운영중단 등 적극 처분을 검토하여 주시고, 철저한 방역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시설 : 방문판매업체 전체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포함)

나. 기    간 : 2021년 7월 12일(월) 0시 ~ 2021년 7월 25일(일) 24시

다. 적용단계 :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수칙 적용

라. 주요내용

▣ 아래 예방접종자에 대한 일상회복 지원방안(인센티브)은 2021.7.12.(월) 0시부터 7.25.(일) 24시까지 적용하지 않음

○ (다중이용시설) 2021.7.1.부터 예방접종 완료자*는 실내·외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 제한

(인원 수 산정)에서 제외하고, 1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자는 실외 다중이용시설 이용

인원 제한(인원 수 산정)에서 제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별표10(행정

처분의 기준)에 의거하여 운영중단, 시설 폐쇄 명령이 가능함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법 제49조 제1항 제2호의 2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49조제3항
가.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운영중단 10일	운영중단 20일	운영중단 3개월	폐쇄명령
나. 소독, 환기 등 시설 관리에 관한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운영중단 10일	운영중단 20일	운영중단 3개월	폐쇄명령

2. 또한, 서울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상 시 증상유무에 관계없이 임시선별

검사소를 통해 무료로 코로나19 진단검사가 가능함을 알려드리니 소비자와 접촉이

잦은 업종 특성을 감안하여 종사자(판매원 및 직원 유증상자 확인 시)들이 선제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안내를 부탁 드립니다.

3. 아울러, 방역 점검 결과를 아래와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점검내용 : 방문판매시설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 불법 방문판매 여부

※ 업체 고발 및 수사 진행 상황 변경시 수시 통보 요망

나. 제출일시 : 매주 월요일 오전까지 기한 엄수

다. 제출방법 : 담당자 메일 (shinsh0413@seoul.go.kr)

라. 제출서식 : 붙임2 양식

붙임   1. 고시문 1부

2. 점검 제출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신희연		민생대책팀장	문주택		공정경제담당관	07/12 박주선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13707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5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9552	/전송	02-768-8852	/	shinsh0413@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