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12845
결재일자	2021. 7.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어르신정책팀장	어르신복지과장
김낙현	송수성	07/12 김연주

’21년 어르신복지시설 정기안전점검 용역 변경계획

2021. 7.

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

’21년 어르신복지시설 정기안전점검 용역 변경계획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21년 어르신복지시설 정기안전점검 용역의 계약 상대자 및 계약 방식 변경 계획임

1		추 진 근 거

○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안전점검의 실시)

○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안전점검등의 대행)

○ ’21년 어르신복지시설 안전점검 계획(어르신복지과-11767, ’21.6.24.)

2		용 역 개 요

○  용 역 명: ’21년 시립 어르신복지시설 정기안전점검 용역

○ 점검대상: 제2종·제3종 시설물(건축물) 7개소

구분	적용범위	해당시설물
제1종 시설물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30,000㎡ 이상인 건축물	-
제2종 시설물	제1종 해당하지 않는 연면적 5,000㎡ 이상의 노유자시설	시립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 시립서부노인전문요양센터, 시립남부노인요양원, 시립중계노인전문요양원
제3종 시설물	준공 후 15년 이상, 연면적 1,000㎡ 이상의 노유자시설	시립송파노인전문요양원, 시립고덕양로원, 시립수락양로원

○ 점검주체: 시설물안전법 제26조(안전점검 등의 대행)에 따른 안전점검 업체

○ 주요과업 내용

- 전회차 점검자료, 설계도서 및 건축물 이력 등 구조물 자료 검토

- 주요 구조부재 및 보조부재에 대한 결함상태 파악

- 결함 현황의 진행성 여부 검토

- 문제점 도출 시 대책방안 제시 등

3		용 역 변 경

□ 변경 내용

○ 과업범위 변경

- 당    초: 시립 양로·요양시설 7개소 상반기 안전점검

- 변    경: 시립 양로·요양시설 7개소 상·하반기 안전점검

- 관련근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5. 분할계약의 금지

라. 계약담당자는 용역․물품 계약에 대하여도 단일 사업을 부당하게 분할하거나 시기적으로 나누어 체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계약방법 변경

- 당    초: 재무과 계약의뢰를 통한 수의계약

- 변    경: 일상경비 집행을 통한 수의계약

- 변경사유: **********************************

- 관련근거: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16조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16조(지출의 절차)

일상경비 등의 기준액은 소모품의 매입·제조·운반, 소규모 용역 및 임차, 인쇄물의 경우에는 1건당 금액을 1천만원 이하로 한정한다.

○ 계약상대자 변경

- 당    초: ***********

- 변    경: ************

- 변경사유: 당초 계약상대자의 용역 이행 포기
과업범위 변경에 따른 용역비 과다 증액 요구 및 하반기 용역 수행 여력 부족(일정 확보 곤란)

□ 변경 계약

○  용 역 명: ’21년 시립 어르신복지시설 정기안전점검 용역

○ 용 역 비: 9,350천원

○ 계약기간: 착수일로부터 180일

○ 계약업체: *******************

○ 계약방법: 수의계약(일상경비 집행)

○ 예산과목: 어르신복지 수준향상 및 장사시설 운영 내실화, 어르신 요양 인프라 구축, 어르신복지시설 기능보강, 사무관리비

붙임  1. 정기안전점검 산출 내역서 및 견적서 1부.
2. 정기안전점검 용역 과업지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