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현 체계 1주일 추가 연장에 따른 복무지침 안내

적용기간 : ’21. 7. 8.(목) ~ 7. 14.(수)

○ 발열, 호흡기 질환 등 유증상자와 코로나 발생과 역학적 연관성 있는 공무원은 즉시 소속 기관에 자진신고 및 출근 금지(재택근무 또는 공가)

○ 실내외 관계없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 업무 후 식사에서도 5인 이상 모임 금지 준수 철저(업무추진비 집행시 유의)

※ 예외(’21.7.8.(목) ~ 7.14.(수) 기준)

① 직계 가족 모임(8인)또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② 상견례(8인)

③ 만 6세 미만 영유아 4명 포함 시(8인)

④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을 위한 모임

⑤ 임종 가능성이 있는 경우 가족 모임

⑥ 관리인이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한 모임

※ 풋살장, 축구장, 야구장 등 경기에 필요한 인원이 5인 이상인 스포츠 영업시설인 경우

⑦ 돌잔치 전문점

※ 예방접종 완료자*는 실내‧외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 제한(인원 수 산정)에서 제외, 1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자**는 실외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 제한(인원 수 산정)에서 제외

* ①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 ②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

** 예방접종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람

○ 회의는 가급적 영상 등 비대면 방식을 우선 활용

○ 부서별 전 인원의 1/3 재택근무, 연가 등 실시

- 임산부, 만성질환자, 만8세 이하 육아 공무원 등의 경우 재택근무를 적극 활용 할 수 있도록 부서장이 독려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 제외 가능

○ 코로나19 대응, 국민안전 등을 제외한 불요불급한 출장 금지

○ 부서별로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 시차출퇴근제 적극 활용 권고

- 출근시간을 8:00~10:00 등으로 조정하여 버스, 지하철 내 밀집도 증가로 인한 감염 확산 방지

○ 공무원 백신 관련

- 공무원 백신 접종 시 공가 조치

- 접종 후 중증 이상반응 발생 등으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병가 부여 가능

참 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복무 지침 비교

구 분	사회적 거리두기 현 체계 1주일 연장에 따른 복무지침 변경사항 <'21. 7. 1. ~ 7. 7.>	사회적 거리두기 현 체계 1주일 추가 연장에 따른 복무지침 변경사항 <'21. 7. 8. ~ 7. 14.>
유연근무 · 시차출퇴근 · 재택근무 · 근무시간선택 · 집약근무	[재택근무] · 부서별 전 인원의 10% 수준 재택근무, 연가 등 실시 · 임산부, 고위험군 의무 실시, 가족돌봄직원 우선 실시	[재택근무] · 부서별 전 인원의 1/3 재택근무, 연가 등 실시 · 임산부, 고위험군 의무 실시, 가족돌봄직원 우선 실시
	[재택근무 외] 부서별 시차출퇴근제 등을 활용한 부서원 출퇴근 시간 조정	(현행 유지)
	[점심시간] 구내식당 실·본부·국별 4부제 시차 운영, 도시락 이용 장려	(현행 유지)
업무수행 관 련	[행사] 필수공무 외 행사 금지 [회의]회의는 가급적 영상 등 비대면 방식을 우선 활용 - 대면 회의 시 참석 인원은 최소화 - 회의시간 축소 거리두기 1m 반영, 방역수칙 준수 철저 - 불요불급한 각종 대면 교육·포럼·워크숍 등 참석 금지 - 중식시간 준수 철저, 석식의 경우 필수 야근 근무자만 실시	(현행 유지)
	[국내외 출장] 코로나19 대응, 국민안전 등을 제외한 불요불급한 출장 금지	(현행 유지)
	[사적모임]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단, 직계가족에 대해서는 8인까지 가능 - 상견례 모임의 경우 8인까지 가능 만 6세 미만 영유아 4명 포함 시 8인까지 허용 돌잔치 전문점 100명 미만까지 허용 ※ 예방접종 완료자*는 실내‧외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 제한에서 제외, 1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자는 실외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 제한에서 제외	(현행 유지)
복무 관련 유의 사항	[자진신고] 확진자와 접촉, 여행경보 국가 방문, 37.5℃이상 고열 지속,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 있는 공무원 즉시 소속기관에 자진신고	(현행 유지)
	[유증상자] 재택근무 또는 공가 처리, 근무 중 증상이 나타날 시 즉시 퇴근	(현행 유지)
	[확진환자] 격리·치료기간 ‘병가’	(현행 유지)
	[코로나19 감염 의심으로 격리된 자] 격리가 해제 될 때까지 ‘공가’	(현행 유지)
	[동거가족이 확진자 또는 격리자] - 동거인 또는 동거가족 중 코로나19 확진자가 있어 해당 공무원이 자가 격리 된 경우 ‘공가’사용, 격리해제 된 다음날부터 출근 가능 - 동거인 또는 동거가족 중 코로나19 격리자가 있어 해당 공무원이 자가 격리 된 경우 ‘재택근무’ 또는 ‘공가’ 사용 ※ 해당 공무원이 ｢코로나19 예방접종완료자 관리지침」에 따라 자가격리가 면제된 경우에는 출근 금지 등 별도의 복무조치 불요	(현행 유지)
	[백신 접종 관련] - 공무원 백신 접종 시 필요시간 만큼 공가 조치 가능 - 접종 후 중증 이상반응 발생 등으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병가 부여 가능	(현행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