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제 210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21. 7. 14. (제 11 회)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제 출 자	여성가족정책실장 직무대리 김기현
제출년월	2021. 7.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서울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서울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신규 민간위탁을 통해 통합 운영하여 행정 효율성 및 가족 정책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시립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운영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민간위탁 관련 규정을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련 규정에 맞춰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외국인주민 지원시설의 설치 운영 및 민간위탁 관련 사항 규정 (안 제18조)

나. 서울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및 민간위탁 관련 사항 규정 (안 제19조)

다. 외국인주민 지원시설과 서울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민간위탁 지원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20조)

4. 검토의견

동 조례 개정안은 서울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의 통합 민간위탁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정의 실효성이 없어짐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리하고, 외국인지원시설과 다문화가족지원시설의 민간위탁 근거를 구분하여 명시하는 등 조례의 내용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온 안대로 공포·시행함이 타당함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8호 중 “결혼이민자”를 “외국인주민”으로 한다.

제18조의 제목 “외국인주민 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외국인주민 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설치”를 “설치ㆍ운영”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ㆍ단체ㆍ기관에 제1항에 따른 지원시설이나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19조제1항 중 “설치ㆍ운영 및 지정”을 “설치ㆍ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기관에 위탁ㆍ운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한차례에 한해 재계약을 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민간위탁과 관련한 규정은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20조의 제목 “업무의 위탁”을 “시설 및 센터의 운영지원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지원시설이나 지원센터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시설 및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지도ㆍ점검을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고, 지원시설이나 지원센터의 수탁자는 지도ㆍ감독 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0조제1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 따라 시설 및 업무”를 “제18조제3항이나  제19조제3항에 따라 지원시설 또는 지원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25조를 삭제하고, 제26조를 제25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지원의 범위) ①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7조(지원의 범위) ①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외국인주민 가족 내 가정폭력의 예방 및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 등의 보호ㆍ지원	8. ----------------------------------------------------- 외국인주민 -------------
9. ∼ 11. (생 략)	9. ∼ 11.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8조(외국인주민 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제7조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외국인주민 지원시설(이하 “지원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제18조(외국인주민 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① -------------------------------------------------------------------------------------- 설치ㆍ운영---.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ㆍ단체ㆍ기관에 제1항에 따른 지원시설이나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19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① 시장은 제7조제2항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 및 지정할 수 있다.	제19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① -------------------------------------------------------------------------------------- 설치ㆍ운영---------------.
②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및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은 「다문화가족지원법」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및 제12조의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및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른다.	③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기관에 위탁ㆍ운영할 수 있다.
④ 지원센터로 지정된 법인이나 단체가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2조의3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 지정기준에 미달하거나, 사회공익에 반하는 행위 등이 발견될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한차례에 한해 재계약을 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원센터의 운영기간을 3년으로 하되, 재지정할 수 있으며,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별도 약정을 체결한다.	⑤ 그 밖에 민간위탁과 관련한 규정은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20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ㆍ단체ㆍ기관에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시설 및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20조(시설 및 센터의 운영지원 등) <삭 제>
<신 설>	② 시장은 지원시설이나 지원센터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시설 및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지도ㆍ점검을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고, 지원시설이나 지원센터의 수탁자는 지도ㆍ감독 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설 및 업무를 위탁한 경우 위탁받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 제18조제3항이나 제19조제3항에 따라 지원시설 또는 지원센터--------------------------------.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거나 운영비를 지원한 경우 관계 공무원에게 관련 사항에 대하여 연 한 번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삭 제>
제25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지원센터의 지정 및 위탁의 권한을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삭 제>
제26조 (생 략)	제25조 (현행 제26조와 같음)